경기도 국회의원 보좌진 앞다퉈 선거 지원, 입법활동은 뒷전

‘6·13 지방선거’ 경기도 광역·기초단체장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속속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회기 중임에도 다소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진을 지방선거 후보캠프 등에 파견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일부 경기 의원들은 지방선거 후보 캠프에 국회 보좌진을 파견했거나 파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원들은 대부분 선거 경험이 있는 핵심 인력들을 착출, 선거 현장으로 본격 투입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모 중진 의원실 비서관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캠프로 내려가 있다”면서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일찍부터 보좌진들이 지역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경기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도 “오는 16일부터 직접 내려가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를 돕게 된다”며 “경기도는 이번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관심을 갖고 있어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당 경기 의원실 보좌진은 “의원실마다 일률적으로 인원 배분을 정하지는 않는데, 어려운 곳은 모두 내려가기도 한다”면서 “보통 2~3명 정도 내려가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지방선거를 지원하는 보좌진들은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의 투표 독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활동, 후보자 일정 및 지역구 현안 취합 등을 돕는다. 특히 후보의 정책과 선거 유세 등을 가까이서 돕기도 한다. 의원들도 주말 등을 활용, 자신의 지역구를 다니며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처럼 선거지원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보좌진들이 속속 늘어나면서 의원회관이 더욱 썰렁해지는 분위기다. 심한 경우 회관에는 보좌진 1~2명만 남겨 놓고 모두 지역으로 파견, 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돕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의원들이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앞다퉈 보좌진을 파견하면서 본연의 입법 활동 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파행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에 (보좌진) 다수가 지역으로 내려가 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보좌진들이 국가의 이익이 아닌 각기 지역의 이익, 기득권 유지를 위해 내려가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4-18 18:21

인천시체육회, 인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업무협약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인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의 발전과 인천체육진흥 및 조합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체육회와 조합은 18일 인천시체육회관에서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김승일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체육회와 조합은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사회공헌활동 및 회원종목단체, 운동경기부간 네트워크를 구축 인천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종목단체와 경기장시설 등을 활용 조합원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동헌기자

인천뉴스 한동헌 기자 2018-04-18 18:17

내일 ‘운명의 날’… 답 없는 한국GM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이 정한 법정관리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가운데 산업은행이 한국GM 법정관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입장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 노사가 18일 실시한 임금단체협상이 또다시 결렬돼 지역사회와 업계의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GM 본사가 산업은행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GM 청산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적절한 법적대응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오는 20일까지 노사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언급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현재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실사는 당초 다음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GM 본사의 데드라인인 20일 중간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점을 그 정도로 잡은 것 같다”며 “실사가 완전히 끝나려면 5월로 넘어가야 하지만,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재개된 2018년 임단협 10차 교섭에서 한국GM 노사가 또다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군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1회 추가실시 후 부평·창원공장 등 다른 공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 전환배치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환 배치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해선 생산능력이 정상화되는 2022년까지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캡티바 단종에 따른 부평2공장 신차 물량 확보와, 군산공장에 남은 680명 직원에 대한 대책 등 미래발전 전망 등 2가지 핵심요구에 대한 확약이 없다며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과 논의를 통해 이르면 19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교섭 결렬 후 부평공장 정문에서 총고용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부평역까지 행진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4-18 18:14

인천시체육인회 2018년도 총회 개최

인천체육계 원로 모임인 인천광역시체육인회가 18일 문학경기장 아레나파크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2017년도 사업결과 보고와 함께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체육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원상욱 인천체육인회 회장을 비롯 회원종목단체 및 시체육회 임원, 체육인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백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인천체육인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인천체육 진흥을 위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동헌기자

인천뉴스 한동헌 기자 2018-04-18 18:14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사랑을 나누는 헌혈 캠페인 실시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학장 조한유)는 18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의 협조로 학내 대강당에서 진행된 헌혈 행사에는 총 94명의 교직원 및 재학생이 참여해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조한유 학장은 “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는 선진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 정기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04-18 18:03

한국석유관리원, 2018년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직무대행 조주영)이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2018년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제주 대명리조트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과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140여 개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석유담당공무원 160여 명이 참석, △석유산업 주요정책 동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현황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사업법 최근 개정내용 △석유관련 행정업무 질의응답 등 석유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조주영 이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정부는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검사의 사각지대까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석유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직무역량 강화는 물론 석유 불법유통근절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석유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LPG담당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도 매년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4-18 18:03

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취약계층 발굴 지원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확대 발굴을 위해 공동주택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극심한 생활고로 힘겨워하다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과금연체와 아파트 관리비 연체 가구를 위주로 진행된다. 대상은 도내 6천377개 전체 아파트 단지로 하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중도를 고려해 비교적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LH임대아파트 341개(약 29만 호) 단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읍ㆍ면ㆍ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와 LH권역별 주거복지센터 및 관리사무소, 이ㆍ통ㆍ반장, 지역주민 등의 민ㆍ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에게는 긴급복지(4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생계비 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비 지원) 및 도 무한돌봄사업(생계비 및 의료비,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4인 기준 월 64만 원 지원)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고시원 등 찾아가는 주거 취약계층 일제조사의 연계선상에서 도내 취약계층의 확대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며 “주변에 위기가정을 알고 있다면 즉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시ㆍ군청에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도·의정 홍완식 기자 2018-04-18 18:03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학과 선정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최우수 학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천대는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실시한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성과 등 3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대표적인 특성화 학과로 꼽히는 가천대 소프트웨어 학과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설계 능력, 기술경영에 필요한 능력까지 배양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가천대 소프트웨어 학과 취업률은 90%에 달한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4-18 18:03

동거녀 2살·3살 아들 때리고 바닥에 내리친 20대, 집행유예

동거녀의 2살과 3살 자녀 2명을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동거녀 자녀 2명의 얼굴 등을 심하게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폭행으로 당시 만 2살과 3살이었던 아이들은 얼굴에 멍이 들었지만, A씨는 아이들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아이가 안방 바닥에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자고 있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세게 내리친 혐의도 있다. A씨 동거녀는 자신이 직접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도 A씨가 재판을 받게 되자 수사 기관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동거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동거녀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경찰과 검찰의 진술 내용 역시 일치한다는 이유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4-18 18:03

댓글조작 논란에… 국민 불신 팽배 여론조작 방지 해결책 ‘갑론을박’

필명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사이에서 ‘댓글 실명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인터넷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드루킹 사태 이후 국민 사이에서 “댓글을 실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MB 정권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에 이어 이번 드루킹 사태까지 덮치면서 댓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시민 A씨(28ㆍ여)는 “드루킹 사태를 보면서 여론조작이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지 알게 됐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실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게 해 댓글 ‘정화 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통해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댓글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B씨(33)는 “댓글 실명제가 시작되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할 게 눈에 훤하다”며 “실명제라는 극약처방은 결국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댓글 실명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박성복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익명성이 강하다 보니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인터넷 댓글을 작성할 때 실명성이 드러나는 장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댓글 실명제는 이번 사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이 댓글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고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8-04-18 18:0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