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민근 안산시장 예비후보, 대통령에 세월호 갈등해소 촉구 건의문 전달

이민근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청와대를 방문,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는 입장이 담긴 ‘세월호 갈등 해소를 위한 촉구 건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예비후보는 건의문을 통해 “4년 전 4월16일 뼈아픈 참사의 기억을 언급하며 4주기를 맞이하는 오늘의 마음도 이와 같다”며 희생자와 미수습자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합동영결식이 치러지는 세월호 4주기 이후에는 정치성 성향이나 이념, 가치관 여하를 막론하고 안산시민 모두가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추모사업과 관련, “정부가 책임과 지원의 범위를 넘어 안산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안산의 학살’”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한다면 저와 안산시민들은 죽고자 싸울 것”이라며 “부지선정 문제는 안산의 주인인 안산시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특히 안산시민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채 봉안시설이 포함된 추모공원을 유원지에 조성한다는 제종길 안산시장의 기습발표로 민민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안산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심장부에 위치한 대단위 유원지 시설로 공단근로자들과 가족들에게 일상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휴식처였으며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음악과 시와 예술이 흐르는 안산의 자랑이자 미래가치라는 게 이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추억이 깃든 생활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반대시민들의 작은 바람은 이념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은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이 들어선다면 추모는 없고 미움과 다툼, 싸움만이 세월호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화랑유원지 추모시설 반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시흥 오이도 어촌계, 민주당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눈길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날 당인상 오이도 어촌계장은 “저희와 우정욱 후보는 참으로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의심과 다툼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신뢰와 지지로 이어졌다”면서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오이도 빨강등대 1층의 매점을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던 중 매점을 비워달라는 당시 우정욱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의 요구에 어촌계원들은 실망하고 책망했다”면서 “그때 우 담당관은 근시안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오이도를 브랜드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를 설득했고 그와 논의를 거듭하고 만남을 이어가며 우리는 오해를 풀게 됐고 우정욱이라는 사람이 시흥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 계장은 이어 “그동안 우 예비후보의 업무 추진력을 볼때 시흥의 긍정적 변화를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어촌계원들은 우정욱을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후보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는 현재 300명의 계원이 어업 활동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절차위반 논란 불식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개최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절차위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도는 19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준운송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 등 일부에서 준공영제 시행 전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도 법무담당관실은 버스준공영제 조례는 법률위임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면 추가로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절차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12일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추가 실시했다. 그 결과 고문변호사는 준공영제 시행 전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했더라도 조례에 따라 다시 심의ㆍ의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절차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협약 동의안을 수정ㆍ의결한 도의회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위원회 개최 역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농식품부, 2022년까지 스마트팜 일자리 4300개 조성

정부가 청년층의 스마트 팜 유입 증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관련 산업 일자리 4천300개를 만들고 전문인력 600명 이상을 양성한다.스마트 팜(Smart Farm)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지능화 농장이다. 전문 교육과정 신설과 임대형 스마트 팜 운영은 물론 첨단 기술이 집적된 대규모 스마트 팜 단지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농장인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청년 농업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으로 연관 효과 확대, 집적된 확산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1년8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인 ‘스마트 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한다. 또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 팜을 창업할 수 있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 팜’ 30ha를 2021년까지 조성한다. ‘청년 스마트 팜 종합자금’으로 1인당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에 대출지원을 하고, 7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2018년 125억 원)를 결성한다. 연구부터 제품테스트, 창업ㆍ전시ㆍ체험 기능을 갖춘 ‘스마트 팜 실증단지’도 구축된다. 이 밖에도 스마트 팜 관련 연구ㆍ개발(R&D)을 강화하고,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 전략 지역에 스마트 팜 플랜트 수출을 위해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팜 수출연구사업단’을 운영한다. 청년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 팜, 실증단지 등이 한곳에 모인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스마트 팜 혁신 밸리’는 전국 4개소로 2022년까지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시설원예 4천10ha, 축사 790호인 스마트 팜 규모가 2022년까지 7천ha, 5천750호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 팜 규모 확대에 따른 연관 산업 성장으로 4천3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부 가계대출 대응…DSR 제2금융권 하반기 적용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한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앞으로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면서도 “20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금융권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2018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안의 주요 내용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3가지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를 위해 업권별 목표관리를 지속하고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 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식이다. 커버드 본드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를 위해서는 업권별 고정금리목표를 상향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고정금리 목표는 은행 45%, 보험 30%였으나 올해에는 각각 47.5%,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