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169만명…통신비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 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월 1만1천 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과 함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 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 명에 적용돼 연간 2천561억 원의 감면 효과를 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이 이뤄지면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앞으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천 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T 백상일 기자 2018-04-15 16:4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구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기창)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경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개혁자문위는 경기남부경찰의 개혁과제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장을 역임하게 될 장성근 변호사(前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교수, 오은정 前 군포 경실련 사무국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촉식을 갖은 뒤 이어 제1차 정기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경찰개혁 현황 보고와 더불어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가 논의됐다.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성공적인 경찰개혁을 위해 자문위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찰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04-15 16:35

농협 경기본부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지역농협이 생산한 과일이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본부와 12개 지역ㆍ품목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이 올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광역공급업체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전국 초등학생 24만여 명(도내 5만 4천 명)에게 컵과일과 같은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월 경기도가 도내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해 실시한 전국 최초 광역단위 과일 간식 공급사업인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광역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남창현 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는 농협 경기본부 역점사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8-04-15 16:30

하반기 노인 169만 명, 이동통신비 월 최대 1만 1천 원 감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령 노인 169만 명이 월 최대 1만 1천 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연간 1천877억 원에 이르는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서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ㆍ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가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천 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 명에 적용돼 연간 2천561억 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 1천 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 1만 1천 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 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월 1만 1천 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4-15 16:30

삼성 갤럭시S9 시리즈,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1∼2위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S9’과 ‘갤럭시S9플러스’가 미국 대표 소비자 전문지 평가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갤럭시S8 시리즈까지 합치면 삼성전자 제품이 상위 5위 모델을 독차지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는 최신 스마트폰을 평가해 삼성 갤럭시S9, 갤럭시S9플러스가 각 81점을 받아 나란히 1, 2위에 오른 결과를 내놨다.갤럭시S8은 80점으로 3위였고 갤럭시S8 액티브(79점), 갤럭시S8플러스(79점)가 뒤를 이었다. 컨슈머리포트는 미국 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최대 소비자 전문 월간지로, 업계 안팎의 신뢰도가 높다. 애플 제품은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8이 79점으로 6∼7위였고 10주년 기념작 아이폰X은 78점으로 8위였다. 컨슈머리포트는 갤럭시S9, 플러스가 다시 한 번 스마트폰 전반적인 성능의 기준을 끌어올렸다고 호평했다. 특히 내구성, 빠른 프로세서, 스테레오 스피커와 두 가지 생체인식을 결합한 ‘인텔리전트 스캔’ 등 편리한 보안 기능을 강점으로 꼽았다. 내구성 테스트를 위한 스마트폰 떨어뜨리는 시험에서 갤럭시S9은 100회 낙하 테스트에도 작은 흠집만 났다고 컨슈머리포트는 설명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최근 갤럭시S9 시리즈의 세계 판매량이 1천만 대를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8-04-15 16:30

자유한국당 곽복추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제9회 사랑으로 마음표현하기’ 미술전 참석

자유한국당 곽복추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9회 사랑으로 마음 표현하기’ 미술전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미술전은 ‘나는 작가다’라는 주제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시지회에서 주관해 진행됐다. 또 남양주시 ㈜체어로, ㈜일신비츠온, 한정㈜, ㈜티오피퍼니처, 한아름농장, ㈜예성아름터, 다산MG새마을금고, 농업법인 하늘농가, 더후엔컴퍼니, 대한개발, 죽여주는동치미, 고센농장, 초대한정식, 봉인사 등에서 후원했다. 곽복추 예비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열려 기쁘다. 오늘 미술전을 준비해주신 멋진 여성 남양주시지회와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들과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차별 없는 남양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선거 하지은 기자 2018-04-15 16:30

인천항만공사(IPA)가 제2교역국인 베트남 물류시장 진출을 꿰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제2교역국인 베트남 물류시장 진출을 꿰하고 있다. 15일 IPA에 따르면 인천항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베트남 물류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인천항 국가별 교역 비중이 중국(60.2%)에 이어 2위(12.8%)다. IPA가 검토 중인 프로젝트는 베트남 현지 물류센터·내륙컨테이너기지(ICD) 운영, 콜드체인(온도에 민감한 상품의 생산·보관·유통·판매 등 저온유통체계) 물류사업, 연안운송 사업, 베트남∼중국 국경통과 물류사업, 신항만 개발사업 등 이다. IPA가 시범사업으로 관심인 큰 사업은 베트남 하이퐁시 인근의 딘부-캣하이 경제특구에 조성 중인 ICD다. 딘부-캣하이 경제특구는 LG전자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디스플레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되는 특별지구로 하이퐁항과 공항·철도·고속도로 등 다양한 물류기반을 갖췄다. IPA는 ICD 운영사업에 참여하면 인천항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A관계자는 “베트남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주요 항만과 자매결연을 하고 직원 교환근무도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항의 건설·운영 노하우와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4-15 16:29

최백규 자유한국당 남구청장 예비후보, 경선기회 박탈에 정면반발

최백규 자유한국당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태정치의 마지막 희생양이기를 바라며”라는 글을 올려 인천 남구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저는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도 없이 당내 경선을 치를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왜 경선에서 배제돼야 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도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공천 운운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약속은 공허한 구두선이었고 맥락 없는 공염불이었다”며 “구태정치의 망령은 아직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안으로 썩게 하고 있는듯 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제가 밀실정치, 야합정치의 마지막 희생양이길 간절히 바라며 저를 믿고 지지해준 남구 주민께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우섭 현 남구청장에게 700표 차이로 석패했었다. 그는 지난달 5일 자유한국당 인천 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활동해왔다. 김준구기자

선거 김준구 기자 2018-04-15 16:29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 수원세관 현장점검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지난 12일 관내 수출기업과 수원세관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 본부세관장은 “수원세관은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 등 넓은 관할구역에 첨단 IT산업 관련 수출입기업이 다수 소재해 기업 지원 중심세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크다”며 “특히 화성지역은 영세ㆍ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서는 만큼 이들 기업이 세관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수원세관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4-15 16:29

자유한국당 유영근 김포시장 예비후보 배드타운 벗어난 경제신도시 건설 공약

자유한국당 유영근 김포시장 예비후보는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난 경제 신도시 건설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영근 예비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김포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2천183만 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5.8% 감소했다”며 “이는 지역 내 총생산 총액 증가분보다 인구 증가분이 크기 때문이다. 이 추세라면 배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건설 위주의 난개발이 아닌 자급자족의 명품 경제 신도시를 구축해 경제적 기반이 갖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기업유치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유치 목표량을 설정할 것”이라며 “220만 평의 경제신도시를 추가 조성하고, 친여성순화도시, 기업유치 등을 이뤄내 경제적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지식기반 산업, 전자상거래, 친환경 고부가가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내 총생산 증가를 실현해 시민 소득 증대와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선거 양형찬 기자 2018-04-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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