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선순환 위해…지방은행 발전방안 필수적”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지방은행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금융노조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용득·정재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방은행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총자산이익률(ROA), 명목순이자마진율(NIM) 등 경영지표는 시중은행을 대부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로 대표되는 건전성과 자본적정성도 시중은행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VR) 역시 대부분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영의 질’에 기댄 이러한 수익성과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은행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지역 제한 등의 의무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장기간 심화됨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기반의 잠재성장 여력은 반비례로 축소되고 있다.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커지는 것도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대형 제조업체들의 부실 심화 또한 지방은행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특정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평가법’을 통해 중소기업대출 기여도 등 ‘원활한 자금 수급’과 ‘보증 관행 개선’,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독일 또한 지방정부 소유의 저축은행인 ‘스파카센’을 통한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으로 탄탄한 중소기업 중심 성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은행 대형화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모든 주에 최소 1개 이상 지방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펠스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강 연구위원은 국내 지방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리한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할 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확대를 통해 지방은행이 성장하고 지방은행의 성장이 다시 지역경제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최대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작은 한국씨티은행보다도 자산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이러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연성정보 축적을 통한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극대화 ▲한국은행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의 중소기업지원 의무대출 비율 조정으로 지역 내 소매금융 및 대기업 영업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역사업 진행 시 지방은행 참여기회 확대 ▲지역 공공자금의 지방은행 예치로 지역사회 금융순환 촉진 ▲지방은행 입찰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자금 환원시스템을 만들어나가자는 제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 순환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금리, 신용등급 산정 등에서 시중은행보다 불리한 지방은행의 출발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방은행의 지역사회 공헌 ▲지역밀착형 금융상품 ▲지역 내 기업대출 혜택 등 지방은행 고유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으며, 지방은행 정책 또한 이러한 분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을 맡은 최진배 전 경성대학교 교수는 “지방은행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를 살펴 세심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 등 해외의 지방은행 활성화 대책은 그 나라 특성에 맞게 발전해온 것을 감안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은 “지역에 소재한 지역 금융기관들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사업에서 지방금융 활성화 범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기존 지방은행 진출 지원 등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4-02 17:55

서민층 ATM 수수료 면제 시행…60만명 혜택 전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서민층을 대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민대출상품 가입자와 핵심취약계층 한 부모 가정 등 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당행 ATM을 이용할 경우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혜택을 위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장래 가입 고객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서민대출상품 가입자 42만 명이 혜택을 받아 연 68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도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 은행마다 대상과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게 됐다. 아울러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 명 이상이 연간 29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높이는 정책과제를 차례대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4-02 17:55

‘데상트 2018 듀애슬론 레이스’ 6월17일 인천 송도서 개최

‘데상트 2018 듀애슬론 레이스(DU-ATHLON RACE)’가 6월 17일 오전 9시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된다. 듀애슬론 레이스는 철인3종 경기인 트라이애슬론(TRIATHLON)에서 수영을 제외한 러닝과 사이클링 2개 종목으로 구성된 신개념 스포츠다. 이번 대회 모집인원은 총 5천명이며, 경쟁코스 55.5㎞, 비경쟁코스 30㎞ 중 참가 선수가 자신의 레벨에 맞춰 코스를 선택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데상트 직영매장 6개점(강남, 타임스퀘어,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고양, 송도 트리플스트리트)에서 3일간 선착순으로 2천명을 접수한다. 이어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접수는 선착순 3천명을 모집한다.참가비는 30㎞ 코스 12만9천원, 55.5㎞ 코스 14만9천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duathlonrac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동헌기자

스포츠일반 한동헌 기자 2018-04-02 17:55

정현, 세계랭킹 19위 도약···아시아 선수 4번째 톱20 진입

한국 테니스의 ‘간판’인 아시아 톱 랭커 정현(22·한국체대)이 생애 처음이자 역대 아시아 남자 선수 중 네 번째로 세계 랭킹 20위 벽을 허물었다. 2일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랭킹에 따르면 정현은 2주 전 23위에서 4계단 상승한 19위까지 뛰어올랐다. 이로써 정현은 비제이 암리트라지(65·인도), 파라돈 시차판(39·태국), 니시코리 게이(29·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세계 랭킹 20위를 돌파한 아시아 남자 선수가 됐다. 이 가운데 1953년생인 암리트라지가 1973년에 세계 20위에 올라 아시아 남자 선수 중 최연소 20위 벽 돌파 기록(19세 9개월)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6년 5월생인 정현은 만 21세 11개월에 20위권에 진입하면서 암리트라지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20위를 넘어섰다. 역대 아시아 남자 선수의 최고 랭킹 기록은 니시코리의 4위이며, 시차판은 9위, 암리트라지는 16위까지 올랐었다. 현재 시차판과 암리트라지는 은퇴했고, 니시코리는 이번 주 순위에서 39위에 그쳤다. 한편, 지난달 31일 일시 귀국한 정현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오늘 생애 처음으로 톱 20위를 깼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라는 소감을 전했다.김광호기자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8-04-02 17:55

고양시청, 종별세팍타크로 男일반 2년 만에 정상 탈환

고양시청이 제19회 전국남녀종별세팍타크로대회 남자 일반부 레구 이벤트(3인제)에서 2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이기훈 감독이 이끄는 고양시청은 2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 벌어진 대회 마지막날 남자 일반부 레구 이벤트 결승에서 청주시청에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고양시청을 우승으로 이끈 국가대표 박현근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이기훈 감독은 지도상을 받았다. 전 국가대표인 피더 정원덕, 국가대표인 킬러 홍승현, 테콩 박현근에 후보인 이승우(킬러)로 팀을 꾸린 고양시청은 준결승전서 경북도청을 2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 부산환경공단을 역시 2대0으로 제치고 결승에 오른 청주시청을 맞아 1세트를 10-21로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고양시청은 2세트부터 테콩 박현근의 강서브를 바탕으로 정원덕, 홍승현의 콤비 플레이가 살아나 21-14로 가볍게 따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3세트를 21-11로 가볍게 마무리해 우승했다. 한편, 여자 일반부 레구 이벤트에서 인천시체육회는 준결승서 경남체육회를 2대0(21-19 21-9)으로 일축한 뒤 결승에서 부산환경공단과 맞섰으나, 1대2로 역전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또 쿼드 이벤트(4인제)에서는 남대부 경희대가 나주 동신대에 1대2로 패해 2위를 차지했고, 여자 일반부 같은 종목 인천시체육회도 부산환경공단에 0대2로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4-02 17:55

경기도, 러시아와의 경제교류 확대 나서

경기도가 연해주 지역 기업 및 단체와 교류협력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러시아와의 경제교류 확대에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 중인 이재율 행정1부지사 일행은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해주 대표기업인 에탈론 그룹(Etalon Gruop)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자지원협회와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율 부지사와 보그다넨코 콘스탄틴 연해주 부지사, 안톤 스코릭 에탈론 그룹 회장, 데니스 가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자지원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PVC 창호를 생산하고 호텔 사업 등을 하는 에탈론 그룹은 이번 협약에 따라 포천에 50만 달러를 투자, 국내 영업활동을 담당할 한국지사(직원 20명 규모)를 설립한다. 이 회사는 앞으로 추가 투자를 통해 한국에 PVC 창호 생산을 위한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자지원협회도 앞으로 도내 기업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또 4일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기술공사와 경제 및 기술협력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러시아 내 첨단기술 기업 700개를 관리하는 러시아기술공사는 러시아 지역 내 27개, 해외 49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러시아기술공사와 러시아의 첨단 원천기술, 특히 3D 프린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국내 이전 및 상업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규태기자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8-04-02 17:55

2020년 전국에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가 오는 2020년 전면 시행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지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자치경찰법(가칭)’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에는 17개 전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위원회의 계획이다.시범실시가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도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시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향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위원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자치경찰제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한 후 관련 법률안이 차질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4-02 17:55

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나눔학교 시민강사 문화역량 강화 특강 및 자원활동가 간담회 개최

(재)군포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 군포시평생학습원에서 군포문화나눔학교 시민강사 역량강화 교육워크숍을 개최했다. 군포문화나눔학교는 100% 시민강사의 재능기부로 수공예, 역사강좌 등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며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치는’ 재능나눔 생활문화공동체다. 특히 시민 누구나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을 이웃에게 가르쳐주고, 이웃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주도형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모델과 같은 사업이다. 시민강사 40여 명과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군포문화나눔학교의 주역인 시민강사의 생활문화 매개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 한송이 과장이 ‘지역문화 매개자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군포문화나눔학교 임연하 시민강사가 블로그 포스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강에 이어서는 시민강사 및 군포문화나눔학교 시민협의체 자원활동가들의 교류를 위한 간담회와 군포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하반기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재단 관계자는 “시민강사의 지역 문화매개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공동체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8-04-02 17:55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에 지원자 크게 몰리자 의정부시 선정 '고민'

의정부시가 경기도에너지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자가 몰려 대상자 선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260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75%가량을 국ㆍ도ㆍ시비로 지원한다. 260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80만 원 정도가 드나 이중 시가 20만 원, 국·도비 40만 원 등 전체의 75%인 6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은 2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시가 지난 2월 지역 내 170여 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수요조사한 결과 50여 개 아파트단지 979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가 계획한 올 사업 88가구(예산 1천 760만 원)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지난해 50가구를 처음 보급한 데 이어 이같이 수요가 몰리는 것은 정부의 탈 원전 에너지 방침에다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설치 희망자가 몰리자 예산확보 가능범위에서 최소 200가구, 최대 400가구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추가적인 국ㆍ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고, 국ㆍ도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배정물량 88가구에 대해 권역별로 배정하고 추가로 최소 120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신청자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양문형 냉장고 1대를 가동할 수 있고, 1년 동안 9만 2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04-02 17:55

광주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억동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관련 국ㆍ소장 및 각 부서 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19개 부서에서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회로 시는 지난 1월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단장 박덕순 부시장)을 구성해 지난 3월 말까지 54일간 총 1천840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 143명과 공무원 259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민ㆍ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안전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시설은 총 98개 시설로 이중 68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대진단 기간 중 정비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30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계획을 수립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위험시설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이번 대진단시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후속조치해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끝났지만 이를 계기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재난사고를 상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8-04-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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