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편해지려나’…20년만에 공인인증서 이르면 올해안 폐지

그간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 내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을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2월 초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토록 했다.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사실과 보호조치를 사전에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서 오피스텔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 업주 등 구속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36), 실장 B씨(36), 종업원 C씨(24)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매 여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시청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방 7개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일한 성매매 여성은 만 21세에서 만 40세 사이의 여성 10여 명으로 30분에 10만 원, 3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1년 3개월 동안 올린 수익은 약 1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성과 시간 약속을 정한 뒤 실장이나 종업원 등이 직접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했다. 특히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인증’ 작업을 거쳐 검증된 남성들을 상대로만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철저히 단속망을 피해왔지만 첩보를 수집한 경찰의 5개월간의 잠복수사 끝에 결국 적발됐다. 경찰은 이 기간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 38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이들을 포함해서 약 100명의 명단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업소 관계자 외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검찰, 안희정 혐의 보강에 수사력 집중…영장 재청구 검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고소장 내용 분석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피면서 보강할 부분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는 만큼 지금까지 압수수색이나 당사자·참고인 조사 등 증거 수집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법원이 안 전 지사가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지난 5일 첫 폭로 후 잠적했던 안 전 지사가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춰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대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당분간은 두 번째 폭로자이자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내용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 14일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A씨가 고소한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6일 접수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6시간가량 A씨를 조사한 데 이어 19일 안 전 지사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당장은 안 전 지사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기존 수사 내용 분석·검토에 집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보강 조사가 마무리되면 A씨 고소내용을 포함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수사를 더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재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애초 지난 26일로 잡혔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심문기일이 28일로 재지정되자 출석해 심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 확정·고시…37.1km 17개역 신설

-37.1km 17개역 신설…서동탄역은 기존역 개량 -이찬열 의원, “조기 착공·조기 완공 위해 주민 곁에 끝까지 함께 할 것”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이 29일 관보에 확정·고시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은 37.1km로 17개의 역을 신설하고 서동탄역은 기존역을 개량한다. 사업비는 총 2조 7천190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3천165억 원이다. 지난 3월 14일, 수원, 화성, 안양, 용인시는 각 지자체당 1개씩 4개 역의 신설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에서 1 이상이 나온 수원, 화성은 50%를 부담하며, 안양, 용인은 100%를 부담한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담분은 수원시 343억 원 (북수원역), 화성시 395억 원 (능동역), 안양시 863억 원 (호계역), 용인시 1천564억 (흥덕역) 이다. 다만, 용인시는 시장 선결처분으로 비용부담 협약을 체결한 만큼, 선결처분에 대한 차기 회기의 회의에서 용인시 의회 승인 미취득 시 흥덕역 부분을 제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고시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수차례 만나 총사업비의 조속한 결정과 기본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314억 원으로 2015년 철도시설공단에 교부한 70억 원과 2017년 교부한 163억 원, 올해 예산 81억 원이다. 이 의원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면서 “조기 착공·조기 완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오산시,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오산시가 지난 27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가 주관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본 심사에 진출한 16개 시군의 우수개선분야와 발굴분야 사례발표를 평가했으며, 우수 시·군 1∼10위까지 30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하고, 본선진출 시·군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포상하는 역대 최고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오산시는 ‘임대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 설치인가’(우수개선분야), ‘저수지 상류의 소규모 제조장 공장등록 규제완화’ 발굴분야)를 사례로 발표했다. 우수개선분야의 임대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 설치인가는 법령 간 상충으로 설치가 불가했으나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일부개정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진 사례이며 발굴분야는 기업애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개선 효과가 큰 사례이다. 오산시는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50억 원 이내) 사업신청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곽상욱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해 가정의 행복, 기업의 행복을 찾아주는 규제혁파 대표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산=강경구기자

‘나의 아저씨’ 이지은, 김영민과 거래용 작전 시작! 이선균 흔들리는 일상에 당황

‘나의 아저씨’ 거래를 위한 작전을 시작한 이지은이 이선균의 일상을 흔들었다. 지난 28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 3회는 케이블, 위성, IPTV 포함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에서 평균 3.4% 최고 3.9%를 기록했다. 남녀 2049 타깃 시청률은 평균 1.9% 최고 2.4%를 나타내며, 케이블-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닐슨코리아 제공)이날 방송에서 “한 명당 천만 원”이라는 거래를 위한 작전을 펼친 지안(이지은)은 박동운(정해균) 상무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남은 목표인 동훈(이선균)을 잘라내기 위해 무심한 듯 차곡차곡 관계를 쌓아갔다. 지안이 쓰레기통에 버린 뇌물 봉투 덕분에 뇌물수수 혐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 동훈은 “니가 버린 거, 내가 버린 줄 알아”라면서 일의 전말을 비밀로 해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지안이 요구한 대가는 한 달 동안 밥과 술을 사는 것. 동훈은 “괜히 말 돌아. 여직원이랑 밥 먹고 그러면”이라며 돈을 주려고 했지만, 대뜸 ‘천만 원’을 요구한 지안 때문에 당황했다. 결국 동훈과 지안은 퇴근 후 저녁을 같이 먹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듯 앞장서는 지안과 그 뒤를 쫓으며 누가 볼 새라 신경을 쓰는 동훈. 이 기묘한 저녁 식사는 지안에겐 도준영(김영민)대표와의 거래를 위한 밑밥이었지만, 동훈에게는 소리 없는 불편함이었을 터. 어색함을 떨쳐보고자 동훈은 “아버지는 뭐하시니?”라는 ‘어른들이 애들 보면 그냥 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지안은 “잘사는 집구석인지 못사는 집구석인지 아버지 직업으로 간 보는 것”이라며 “실례에요. 그런 질문”이라고 일축했다.동훈에게 좌불안석 같았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붐비는 만원 지하철에서 대담하게도 그의 휴대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지안은 시시때때로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도청으로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박동운 상무가 중요 미팅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첫 번째 ‘천만 원’의 거래를 성공시킨 것. 이제 남은 ‘천만 원’ 타깃은 박동훈. 이 아저씨만 잘리게 만들면 지안은 지긋지긋한 사채도, 광일(장기용)도 끊어낼 수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동훈에게서 건질 것이 없었다. 도청으로 들려오는 건 형제들과 술이나 마시는 지루한 일상뿐. 그래서 지안은 대범한 조작을 결심했다. 되는대로 동훈을 흔들어보기로 한 것.늦은 밤, ‘밥 사요’라는 메시지로 지안에게 불려 나온 동훈은 “그 오천. 니가 버렸다고 말해. 나이 먹어서 너 같이 어린 애한테 질질 끌려다니느니. 그냥 다 말해”라면서 뒤돌아섰다. 더는 지안과 엮이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쫒던 지안은 느닷없이 동훈에게 찰나의 순간이지만 입을 맞댔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기범을 통해 찍은 사진 한 장. 건질 것 없는 아저씨 박동훈과 ‘천만 원’을 교환하기 위한 마지막 포석이었다.‘나의 아저씨’는 29일 밤 9시 30분 tvN 방송.

‘같이 살래요’ 유동근x장미희 풋풋한 첫사랑! 장성범X정채연 케미 훈훈

첫사랑 장미희를 회상하는 ‘같이 살래요’ 유동근의 이야기는 마치 아빠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듯한 훈훈한 재미를 선사한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풋풋한 설렘 그 자체인 장성범, 정채연 커플의 이야기다.KBS 2TV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박효섭(유동근), 이미연(장미희) 커플만큼이나 시청자들의 리모컨을 사수하게 만드는 커플이 있었으니, 바로 이들의 36년 전 첫사랑을 보여주는 20대 효섭(장성범)과 미연(정채연)이다. 과거, 수제화를 배우고 싶은 평범한 청년 효섭은 동네 유지의 딸이었던 미연을 좋아했다. 미연 역시 효섭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연애에 서툴렀던 효섭은 미연에게 쉬이 다가가지 못했고, “첫눈 오면 우리 남산에서 만나자”며 고백을 예고(?)했다. 효섭의 고백을 눈치챈 미연은 “남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고 재촉했지만 “그때 꼭 말하겠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난 효섭의 모습에서 첫사랑의 풋풋함과 고백에 의미를 부여하는 어린 효섭의 대쪽 같은 성격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첫눈이 내리던 날, 오지 않는 미연을 기다리면서 추운 줄도 몰랐다던 효섭. 뒤늦게 첫눈이 온 걸 알고 달려온 미연은 눈 속에서 일곱 시간 동안 자신을 기다린 효섭을 와락 껴안았다. 둘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손녀 딸 앞에서 그날을 떠올리던 효섭은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기다리는 시간도 좋고, 그 사람이 오면 더 좋고”라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순간을 추억했다. 수제화를 배우기 위해 멀리까지 출퇴근을 했던 효섭은 동네에 수제화 가게가 생기는 걸 보고 “이 동네에서 쭉 살고 싶다”며 은근슬쩍 미연과의 미래를 그렸다. 효섭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미연은 “누구하고 살고 싶냐”고 물었지만, 효섭은 미연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은 채 미소로 답해 상반된 두 사람의 캐릭터를 느끼게 했다.이렇게 사랑을 키우며 미래까지 생각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미연은 아버지(최재성)의 사업이 무너지고 갑작스럽게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동네와 사랑하는 효섭을 떠나야 했다. 공개된 5회 예고에서는 밤중에 홀로 짐을 싸고 나와 야반도주를 하려는 미연의 모습과 효섭에게 전화해 “너 나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지?”라고 묻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뤄지지 못해 더 아쉬운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왜 미연은 36년이 지난 현재 효섭을 “재수 없는 놈”으로 기억하고 있는 걸까. ‘같이 살래요’, 매주 토, 일 저녁 7시 55분 KBS 2TV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