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속 허술한 농가주택 돌며 수천만원 훔친 40대 구속

광명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문단속이 허술한 농가주택만을 골라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양평군의 한 농가에서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집안으로 침입해 현금 10만 원과 반지, 귀걸이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1천4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대로변에 위치한 농가주택만을 골라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김용주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용주 기자 2018-03-19 12:55

여야 원내대표, 개헌 평행선…"빨리 논의" vs "권력분산이 핵심"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응수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성폭력 대책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만 달렸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서는 정 의장이 먼저 "국회의 개헌 시계가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난 것 같다"며 "최선은 정부의 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단일안을 만든다면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정치권의 약속을 바꾸는 것은 면목이 없는 일이지만, 단일안을 만들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시기에 대한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 회의' 등이 (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안 되지 않았나.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것이 어떤 연유가 있나. 5일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GM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방송법 개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가 "GM과의 협상이 아주 예민한 상황이고, 국회에 나오도록 해 협상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언급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이 론스타 사태 때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을 거론하며 "그때 민주당이 무슨 국익을 이야기했나"라고 받아치는 등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후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여야는 개헌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 논의를 하기 어려워졌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단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GM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개헌안 정부 발의를 5일을 연장하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이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한 법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해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8-03-19 12:26

자문안으로 본 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수도' 명문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 첫날인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의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큰 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력구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법전문·기본권 분야…5·18 등 4·19 이후 민주화 운동 반영 가장 먼저 발표되는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의 핵심 개정사항은 헌법전문에 5·18 등 4·19 이후 발생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문위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5·18, 부마항쟁, 6·10 등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을 헌법전문에 담기로 했다. 여기에는 5·18 등은 발생한 지 30년 이상 지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렸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실로 5·18, 부마항쟁, 6·10을 4·19와 더불어 명기하는 데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이 일치됐다"며 "이 부분을 열거하며 민주이념을 계승 발전하는 것을 선언하면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헌법에 포함된 기본권을 구체화·강화한 조항 중에는 '토지공개념'이 주목된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122조에 포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자문위원들은 토지의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도 토지공개념으로 보이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더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헌법 조문 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 노동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들이 제안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보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수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자기정보 통제권'도 명문화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단일안이 아닌 복수의 개선안이 제안됐으며, 현행 헌법에 반영돼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청원권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헌법 119조 2항에 포함된 '경제 민주화'는 그 의미를 더 명확히 했고, 소상공인과 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마련됐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경제 질서와 관련한 장에 반영됐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야…헌법에 수도조항 삽입 두 번째로 발표될 '지방분권·국민주권'과 관련한 개헌 사항 중 주목할 부분은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지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며 신행정수도법에 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새로운 수도조항을 신설해야만 실효(失效)되며, 수도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조항 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자문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나, 인정 범위를 두고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복수 안을 제안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대폭 강화됐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됐다. 이는 여야 모두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정부 형태·헌법기관의 권한 분야…대통령 '5년 단임제'서 '4년 연임제'로 마지막 날 공개하는 정부 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안됐다. 문 대통령 역시 평소 4년 연임제를 소신으로 피력해왔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정부 형태를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조항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과 맞물려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분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 형태를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형태 변경과 함께 자문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항을 개헌안에 반영했다. 먼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문위원들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과 독립 기구화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국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감사원을 독립 기관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안하기로 했다. 초안에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반영됐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의 임명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안이 함께 보고됐으며, 장관 임명방식도 복수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문특위는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상시국회 도입, 국회의 예산심사 자율성 확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확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복수의 자문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03-19 12:20

[부음] 안규근씨 별세, 안종서(의왕시의회 수석전문위원)씨 부친상

▲안규근씨 별세, 안종서(의왕시의회 수석전문위원)씨 부친상=19일. 의왕시티병원장례식장. 발인 21일(수) 오전 6시. 장지 의왕하늘쉼터

부음 경기일보 2018-03-19 11:48

상반기 취업 문턱 여전히 좁아…채용 증가 예정 기업 8% 그쳐

대기업 10곳 중 1곳은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채용 계획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한경연에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 기업 182개사 중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적은 곳은 17곳(9.3%)이었고 5곳(2.7%)은 아예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채용을 줄이거나 안 한다는 기업(22곳·12.0%)은 채용을 늘린다는 기업(16곳·8.8%)보다 많았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상반기 신규채용이 감소하거나 아예 없는 기업은 10.5%p(22.5%→12.0%) 줄었지만, 채용을 확대한다는 기업도 2.2%p(11.0%→8.8%) 감소하면서 여전히 취업 문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다는 기업은 64곳(35.2%)이었고 채용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기업이 80곳(44.0%)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데는 기업의 대내외 여건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채용 감소 이유에 관한 질문에 ‘회사 내부 상황 어려움’(25.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20.0%), ‘신입사원 조기 퇴사·이직 등의 인력유출이 줄어서’(15.8%), ‘통상임금·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4.2%), ‘60세 정년 의무화로 정년퇴직자 감소’(8.3%)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은 정부 또는 국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63.2%)을 꼽았다. 이밖에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강화’(47.8%),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42.9%), ‘법정 최대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 유도’(20.9%),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12.1%) 순으로 답했다. 한편,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인원 중 이공계 졸업생 선발 비중은 평균 55.3%였고 여성 비중은 평균 28.6%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취업시장에서도 이공계 및 남성 선호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탁기자

취업·창업 권재민 기자 2018-03-19 11:43

경찰, 이윤택 사건 조사 완료…구속영장 여부 금주 결정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단원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이 전 감독 사건은 조사가 모두 끝났다"며 "추가 고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사해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끝났고, 영장 신청 여부만 이번 주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주말인 17∼18일 이틀간 연이어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그가 단원들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성폭력이 상습적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내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공소시효 문제 등과 상관없이 혐의를 직접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감독 사건 외에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래퍼 던말릭, 중앙대 강사, 사진작가 로타 사건까지 4건을 정식으로 수사 중이다. 영화감독 김기덕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김지은씨 측이 허위사실이나 음해성 글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주장하며 고발장을 낸 사건도 기록 검토 후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3-19 11:39

과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나서

과천소방서는 19일 과천 2단지 위버필드 견본주택 개장에 맞춰 가림막을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화재 사상자는 전체 화재 사상자의 48.5%를 차지했으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으로 ‘과천 위버필드’ 견본주택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을 착안해 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방캐릭터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이미지 랩핑을 견본주택 입구 가림막에 부착했다. 김오년 서장은 “과천 지역은 지식정보타운 등 견본주택이 많이 시공될 것으로 예상돼 가림막을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미지 랩핑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들도 화재로부터 내 가정ㆍ내 가족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03-19 11:28

고양시, 창조교육 혁신센터 본격 업무 돌입

창조적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교육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창조교육 혁신센터’가 19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센터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일환으로 추진된다. 센터는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시와 교육지원청, 전문연구 교사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발굴해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는 고양시만의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한 소통, 협력 기반의 학습네트워크 구축, 고양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및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심광섭 교육장은 “전체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창조교육 혁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센터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으로 고양시만의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8-03-19 11:23

금투협 ‘신탁업무 이해’ 과정 개설…신탁실무 강화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금융투자교육원은 고객으로부터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위탁받아 금융투자회사가 관리·운용하는 신탁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탁업무 이해’ 과정을 5월 2일부터 개설하고 4월 1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탁업무 이해’ 과정은 금융투자회사 신탁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업계 실무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신탁업무 전반에 대해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해와 신탁상품별 회계실무를 학습하고, 금전신탁·재산신탁·부동산신탁 등 운용방법과 운용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이다. 교육과정은 각 분야별 신탁상품을 설계하고 마케팅 기법을 체득하며, 신탁관련 현업 전문 강사로부터 신탁상품 운용 노하우와 업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수강생들은 신탁상품별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신탁업무 관련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7일간 2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3-19 11:12

삼성그룹 작년 법인세 8조6천억원 역대 최대…전년비 72% ↑

삼성그룹이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낸 법인세 비용이 8조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상장사의 2017 회계연도 별도기준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85조 1천140억 원으로 전년(47조 5천990억 원)보다 78.8% 증가했다. 비과세 비용 공제 등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법인세 비용은 17조 5천540억 원으로 전년(10조 2천700억 원)보다 72%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 소속 상장사의 세전이익이 40조 5천250억 원으로 전년(18조 2천210억 원)보다 122.4% 늘어났다. 이에 따라 법인세 비용도 사상 최대인 8조 6천71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4조 2천450억 원보다 104.3%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7조 7천3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5.8% 증가했다. SK하이닉스 등 SK그룹 상장사들도 세전이익이 244.9% 증가한 18조 820억 원에 달하면서 법인세 비용이 3조 5천450억 원으로 331% 급증했다. LG그룹과 포스코그룹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은 각각 1조 2천410억 원, 8천940억 원으로 10.8%, 90.8% 증가했으며, 롯데그룹은 25.4% 증가한 8천760억 원, 한화그룹은 111.9% 급증한 4천72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현대차그룹 상장사들은 세전이익이 34.6% 감소한 8조 1천320억 원에 그쳐 법인세 비용도 1조 5천960억 원으로 32.8% 줄었다. 이처럼 역대 최대 규모 법인세 비용에도 기업들의 실제 세 부담인 ‘유효세율’은 20.6%로 오히려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유효세율은 세법상 세액에서 비과세 비용 공제 등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3-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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