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 지적…김동연 “변경 절차 정당치 않아”[경기도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도 6호 교통 체증 해소, 더 나아가 경기동북부 교통 해소, 서울 양양 고속도로 등의 접속을 통한 교통 원활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 등 세 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 역시 “저희가 볼 때는 김건희 일가에게 관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해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전문성, 합리성으로 봐야 할 문제다. 수정안을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남양평IC에서 올라가 붙는 것으로 해놨는데 특정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노선”이라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해결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포사격 준비태세에 김동연 "접경지 위험구역설정 검토 지시했다"[경기도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의원이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날인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어제 북측에서 완전사격 준비태세라는 구체적 위협을 언급함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6월 민선 7기 때 도발지점을 조준타격하겠다는 북한의 구체적 위협이 존재해 5개 시군 전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접경지역인 연천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로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2014년 10월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 보내자 북한이 13.5㎜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이 사격한 실탄 2발이 연천군 중면 민가 인근에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김 도지사는 앞선 6월11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도는 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6월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다음 날인 21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도는 경찰에 보낸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 등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우선 지원 이후 정부 건의

인천 강화지역 주민이 최근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수면장애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정부 지원에 앞서 주민들을 위한 우선 지원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사는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의 기괴한 소음이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지역에 인천시 마음건강버스를 우선 투입해 주민들의 심리상담과 회복에 나선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와 심층상담도 할 예정이다. 또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소음 피해 강도와 규모의 정확한 측정에도 나선다. 소음피해 측정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전문가가 직접 24시간 북한 소음방송의 현장 데이터를 축적한다. 해병대와 강화군의 소음측정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상시 소음 측정이 필요한 경우 자동 소음 측정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가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하는 경우도 나온 만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도 한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스트레스 완화제 15㎏를 우선 농가에 지원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배부와 방역 홍보·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정부에 북한의 소음방송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과 주민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우선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정부와 협력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민 피해 파악 및 체계적 소음측정, 주민과의 소통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것처럼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군과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 제3회 EV에너지챌린저 대회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학부생 동아리 NoBrake팀이 ‘제3회 EV 에너지챌린저(전기차 연비경진대회)’에서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전기차의 우수한 효용성과 기술성을 홍보하고 미래 탄소중립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EV 에너지챌린저 대회를 열었다. 20개 팀이 참가했으며 차량설계보고서·이론시험·연비측정 등 3가지 종목을 평가, 상위 4개 팀을 선정했다. NoBrake팀이 제작한 올해 차량은 알루미늄 프레임 도입과 각종 부품의 구조해석 및 위상 최적화를 통해 경량화 하고 인휠 모터를 도입해 동력 손실을 최소화 했다. 또 삼원계 배터리팩을 자체 제작해 구매 비용을 절약하고 에너지 용량과 출력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다. 인천대학교 NoBrake팀은 자동차에 관심 있는 공과대생 40명이 모여 1인승 경주용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동아리다. 자작 자동차 대회에 참가, 전기 자동차를 직접 설계·제작하면서 자동차 분야 뿐만 아니라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고 있다. NoBrake 팀 지도교수인 장한뜻 인천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1년간의 고생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 국제학교 공모 착수…인천경제청, 2028년 개교 목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옛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에 국제학교 설립이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중구 운북동 1280의4~6 일대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 9만6천㎡(3만평)의 부지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사업자를 찾는 국제 공모를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8~2029년 개교를 목표로 내년 3월까지 외국학교법인을 선정,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국제학교 건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골든테라시티에 해외 명문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및 미단시티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이번 국제학교 유치를 통상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던 종전 사례에서 벗어나, 국제 공모를 통한 국내 첫 성공 사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문 학교 선정을 위해 명성도, 역사, 졸업생 현황 및 학업성취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공모 지침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골든테라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경제청에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iH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어 토지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 iH 내부 재산관리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iH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iH와 함께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최적의 토지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거쳐왔다. 또 설립 심사 및 인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시교육청 등과도 업무협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학교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 왔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에 들어설 국제학교가 영종국제도시 발전을 이끌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으로 교류해 영종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도국제도시에 추가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 역시 계속 추진 중이며, 영종 국제학교 추진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는 송도에 채드윅 국제학교 및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그리고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가 있으다. 이에 따라 영종 국제학교까지 설립이 이뤄지면 모두 4곳의 외국명문학교(K-12)가 IFEZ에 자리잡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천관광공사, 건강검진과 힐링 제공하는 '인천 웰메디 투어' 운영

인천관광공사가 전국 최초로 ‘인천 웰메디 투어’를 시작했다. 14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웰메디 투어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건강검진과 인천웰니스관광지 팔미도에서 의 노르딕 워킹 체험으로 구성했다. 인천의 고부가 가치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투어는 유력 여행사와 협업해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개발했다. ‘인천 웰메디 투어’는 웰니스(Wellness)와 메디컬(Medical)을 융복합한 상품으로, 주한 외국인들에게 건강검진과 힐링을 동시에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투어에 참여한 주한 외국인들은 “건강과 웰빙, 인천의 바다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며 “특히 팔미도에서의 노르딕 워킹 체험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이번 상품 개발을 계기로 웰메디 투어 프로그램을 상설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해외 관광객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현 관광공사 사장은“인천 웰메디 투어는 인천을 치유(웰니스)와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차별화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