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태양광사업 편법 투자 174명, 상당수가 사업 지속” [국감 클로즈업]

태양광사업에 편법으로 투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가 이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국전력 등 6개 에너지 공기업이 태양광사업 편법 투자로 징계 대상에 올린 직원은 1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이들이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만 236곳에 달했는데, 지난 8월 말 조사 결과 처분한 곳은 19곳(8.1%)에 불과했다. 이들과 가족 등이 운영하는 발전소 매출액은 올해 8월까지 135억8천856만원이었다. 퇴직자 18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56명은 감사원 적발 뒤에도 소속 기관에 재직하면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발전소 운영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던 셈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에 추가 조사 후 징계 등 조처하도록 통보했지만, 징계 대상자가 128명으로 가장 많은 한전의 경우 자체 감사 기간 발전소를 매각한 직원이 28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기관들이야말로 부정행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4 18:48

김현정 “착오송금 반환신청 4만건 돌파…반환율은 27% 그쳐” [국감 클로즈업]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4만건을 돌파했으나, 반환율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1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1천379건(809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1천140건(141억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지난 3년간 총 4천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천147명, 지난해 1천466명, 올해 8월 기준 1천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0-14 18:47

민주당 이상식 의원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위해 공대 필요” [국감인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세계가 주목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공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경기도 곳곳에서 향후 큰 관심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학이 있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중심에는 스탠퍼드 대학, 대만 신주산업단지에는 칭화대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학이 있어야 비로소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도 반도체공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수도권 집중규제에 따라 대학교 신규 설립은 어렵다. 그런데 마침 지역 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합을 진행 중”이라며 “통합으로 생겨나는 정원을 처인구쪽으로 많이 가져와서 기존의 반도체 특성화학과를 더 키워 반도체 공과대학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 장관과도 소통했고, 명지대와도 자주 소통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합에 관심을 가져주고 반도체공대 설립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 관련된 지도자를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인력”이라며 “뜻을 같이하겠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관련한 철도·도로 증설에 대해 김 지사의 관심을 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삼 SK하이닉스 주변으로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돼 있는데 도로 정체가 심하다”며 “김 지사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14 18:46

부천시,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최우수상’ 수상

부천시는 산림청 주관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가로수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숲, 가로수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푸른빛 물든 송내대로 가로수길은 대로변의 가로수와 공공녹지 녹지공간을 하나의 녹지축으로 통합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2020년 8월을 시작으로 송내대로에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원사거리부터 중동전화국사거리 구간과 부천테크노파크 일원을 포함해 약 4㎞에 달하는 구간의 정비를 완료했다. 해당 구간에는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심은 테마공간을 거점별로 조성하고 야간 시간대의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관조명을 도입한 복합형 가로숲길로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여가 활동 트렌드를 반영한 맨발 힐링숲길을 시범적으로 부분 도입했다. 조성 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리가 활성화되는 등 이용 문화 분야에서도 선도 사례가 되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가로수길이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며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일상에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숲길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0-14 18:44

군포문화재단 등 6개 재단 연합, 19일부터 ‘안양천 문화위크’ 개최

안양천이 흐르는 지역에 위치한 군포문화재단 등 6개 지역 문화재단 연합이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안양천 문화위크’를 개최한다. ‘안양천 문화위크’는 광명, 구로, 군포, 금천, 안양, 영등포 등 안양천과 인접한 6개 문화재단 연합이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구성해 제공하는 문화 행사로, 안양천 유역에 거주하는 350만명의 주민들이 안양천을 문화예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이다. 안양천 문화위크의 첫 날인 19일, 군포문화재단은 ‘꿈의 오케스트라 군포 - 꿈의 음악 여정’ 공연으로 ‘안양천 문화위크 군포’의 시작을 연다. 또한 군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작가 강태구몬, 김소정, 김희서, 박연희(무아)가 참여하는 ‘제4회 군포 청년 작가전GYAP1939’을 다음달 3일까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이 외에도 ▲수변 공공디자인 플랫폼 축제-언더브릿지 상상게더링(영등포문화재단) ▲구사일생-구로 사람들의 일상 속 생활 예술(구로문화재단)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無舞Move) : 가을 소풍(광명문화재단) ▲예술로 춤추는 안양천(안양문화재단) ▲안양천 문화위크 스토리투어 - 빌딩 숲 속 산책(금천문화재단) 등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들이 안양천 일대에서 진행된다. 전형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안양천을 매개로 한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의 문화사업에 군포 예술인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10-14 18:43

신속한 기지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직원… 김포서 감사장 전달

은행 직원의 신속한 기지로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4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5분께 우리은행 김포구래금융센터 직원 A씨(42·여)는 창구에 찾아온 손님 B씨(53)가 예금 1천2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즉각 수상함을 느껴 달러 환전의 이유를 물었다. 이에 B씨는 “대출받기 전 심부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출회사로부터 1천200만원을 입금받고 달러로 환전해 주기로 했다”고 답해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 입금된 금액을 지급정지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1천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일명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고 그 돈을 인출, 전달하게 하는 등 통장 명의자들을 현금수거책 역할로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금감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절대 민원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한번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주위의 작은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작은 의심이라도 들면 적극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경찰서(서장 안창익)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0-14 18:41

한양대 방진호 교수 연구팀, 수소 생산 촉매 기술 새로운 돌파구 제시

방진호 한양대 ERICA 화학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수소 생산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산소 발생 반응(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촉매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방 교수 연구팀은 14일 기존 학계에서는 철(Fe)을 첨가힐 경우 OER 촉매의 성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작동 환경과 유사한 고온·고전류 밀도 조건에서 철을 첨가한 촉매에 비해 철이 없는 촉매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실제 수전해 시스템이 작동하는 고온·고전류 밀도 조건에서 촉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분석했는데, 그동안 OER 촉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상온·저전류 밀도 조건에서 이뤄졌지만 방 교수팀은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철 첨가가 촉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철을 첨가하면 촉매에 기공이 생기지만, 고온에서 발생하는 산소 기체로 인해 이 기공이 막히면서 오히려 촉매 활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철이 첨가되지 않은 촉매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방진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소 생산 촉매 기술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관련 논문 ‘Rescrutinizing the Iron Effect on Oxygen Evolution Reaction Catalysts under Industrially Relevant Working Conditions: Overlooked Mass Transfer Limitation Driven by the Iron Incorporatio’는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 최고 권위 학술지인 ‘ACS Energy Letters’에 지난 11일 게재됐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10-14 18:40

대주·KC 그룹, 캄보디아 청년인력 양성… 직업훈련 개소식 개최

대주·KC 그룹이 캄보디아 청년 인력 양성에 힘쓴다. 14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이날 대주·KC 그룹은 캄보디아 프놈펜 기술대학에서 글로벌혁신연구원, 글로벌투게더와 ‘2024 캄보디아 청년 직업교육훈련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대주·KC 그룹 등은 5주 동안 자동차 관련 이론 및 기술교육과 한국어, K-문화 등 다양한 과정을 교육할 계획이다. 직업교육훈련은 캄보디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주·KC 및 NH농협은행이 후원하고 글로벌투게더와 협력해 개인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것 등이 목적이다. 박주봉 대주·KC 그룹 회장은 “한국의 기업, 비영리단체와 캄보디아 정부가 협력해 인재를 육성해 한-캄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게 핵심”이라며 “형식적 지원이 아닌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행수어 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10-14 18:34

과거·현재 아우르는 마당극 ‘눈길’... 제15회 오산독산성문화제 성료

오산시는 제15회 오산독산성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오산 세교 고인돌공원에서 열린 이번 문화제는 독산성의 충·효의 정신을 계승하고 오산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오산역사관광축제’로 진행됐다. 권율 장군의 세마전법 설화를 바탕으로 한 주제공연 ‘마당극 그날, 독산성’과 세마전법 체험부스, 독산성 관련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문화제의 정체성을 고취시켰다. 특히 오산과 독산성의 과거와 현재 아우르는 내용을 프로그램 전반에 연계해 시민들이 오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산시 6개 동 선발가수의 본선 경연무대 시민노래자랑과 초대가수 공연으로 축제의 묘미도 살렸다. 이날 시민노래자랑 대상은 김민정씨(세마동), 우수상 오민준씨(세마동), 인기상 한재상씨(초평동)가 각각 차지했고, 2024년 KBS 전국노래자랑 오산시 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용진주씨도 함께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오산청소년오케스트라와 기타오케스트라, 오산틴즈뮤지컬, 라무르앙상블의 출연으로 오산문화재단의 교육사업이 축제주역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무대였다. 문화제를 주최한 오산문화재단은 지속적인 발전과 자립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유·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에게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오산문화재단 이수영 대표이사는 “지역의 특색을 가미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와 역사관광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문화제였다”고 총평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10-14 18:31

“겨우 취업 성공했는데”…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유명무실’

#1. 시각장애인 황시원씨(가명·40대)는 최근 그의 업무를 도와주던 근로지원인이 그만두면서 난처해졌다. 중요한 보고서에 표나 그래프를 삽입할 때마다 동료들에게 부탁하기만을 여러 번. 그는 근로지원인 배정이 늦어지면서 회사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2. 김수영씨(가명·20대)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동을 도와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출퇴근하고 있다는 김씨는 출장을 가야 하는 날이면 더욱 난감하다. 근로지원인을 구하기 위해 담당 기관에 연락을 돌렸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을 뿐이다. 업무 보조 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근로지원인을 적기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이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있지만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최근 4년간 경기지역 근로지원인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로보면 2020년 1천597명, 2021년 2천87명, 2022년 2천646명, 2023년 3천336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와 함께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도 2020년 138억700만원에서 지난해 395억4천8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도 지난 8월 전국 기준 1만8천506명이 근로지원인을 신청했지만, 실제 인력을 배정받은 중증 장애인은 1만7천2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수행기관들은 근로지원인 사업의 단가 및 자격 요건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지역의 한 기관 관계자는 “근로지원인 급여가 최저임금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적절한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지원인의 자격 요건을 세분화 해 역량에 따라 차등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장애인의 근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만큼 정책 수요 증가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사이의 고령층”이라며 “근로지원인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재원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근로지원인 신청자 수 안에는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후 퇴사해 실제 배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현재 공단은 수요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 현재 근로지원인 대기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10-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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