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겸허하게 기다려야”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작성한 ‘무죄 이유서’와 오는 16일과 22일 연속적으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대표의 1심 판결 선고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자 민주당이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어제(11일)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김 최고위원이 “‘사악한 검찰의 잔인한 테러를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안중근을 재판한 일제 검찰과 일제 법정조차도 지키려 한 최소한의 염치가 무너졌다. 친일 이단 권력이어서 그런 것이냐’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를 법과 절차에 따른 검찰 수사를 ‘테러’에 빗댄 것도 모자라 일제 강점기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변인은 “‘무죄 이유서’에는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반박은 없다”며 “그저 ‘생일에 소환’, ‘어린 시절 가난’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변인은 다음 주 예정된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주최하는 ‘허위사실공표·위증교사 성립요건’ 토론회에 대해서도 여론몰이용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변인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말한 뒤 “무려 ‘7개 사건·11개 혐의’로 총 4건의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데다, 낯 뜨거운 충성은 결국 궁지에 몰린 이 대표와 친명계의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우겨대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소위 말해 ‘빼박’ 사건”이라며 “위증한 당사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온갖 꼼수 여론전을 펼친다 해도 이 대표의 범죄가 숨겨지거나 가려질 수는 없다”며 “지금은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2 12:54

‘인천 빌라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들 해임 확정

지난 2021년 ‘인천 빌라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던 경찰관들 해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위법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26)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씨(48)가 흉기를 휘둘러 아래층 일가족을 다치게한 사건 대응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해임 징계에 불복,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전 경위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B 전 순경은 상고하지 않았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4-10-12 12:50

북한, 평양 무인기침투 주장하고 풍선 20개 날려…10개 철원 떨어져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쓰레기 풍선 약 20여개를 날려 강원도 철원에서 낙하물 약 1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낙하물은 종이류와 비닐 등 생활쓰레기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지난 3·9·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합참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8차례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북한 민현배 기자 2024-10-12 12:41

진보당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군납 비리 의혹 제기

22대 국회에서 원내 1석을 보유한 진보당이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군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아리셀 군납 비리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23명의 무고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관련해 심각한 군납 비리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경찰은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의 임직원들에 대해 군납 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질검사 과정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이미 구속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품질검사 조작을 함께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군은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하지만, 군납 비리 관련 수사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면서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소속의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미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국방부 내 비리 공모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특히,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대응은 ‘안이함’을 넘어 참사를 낳게 한 원인으로도 지목됐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끝으로 “시료 바꿔치기 같은 그야말로 대담하고도 뻔뻔한 조작행위를 적발하고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아리셀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며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즉각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2 12:22

한동훈 "김 여사 우려 불식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이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한 대표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착각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상세 내용을 보고받고 이래라저래라해야 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당의 입장과도 다르고 내가 말했던 일관된 입장과도 다른 것"이라며 "과거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일 때도 우리 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시기나 방식, 의제에 대해선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10-12 11:45

노벨문학상 한강,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서면으로 밝힌 소감

“수상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처음 받고는 놀랐고, 전화를 끊고 나자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다.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지난 11일 저녁 출판사들을 통해 짧게 밝힌 수상소감이다. 한강 작가는 이날 출판사 문학동네와 창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언론에 전했다.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국내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한강의 작품들을 출간한 출판사 문학동네, 창비 등은 작가 측과 노벨상 기념 국내 합동 기자회견 개최를 조율해왔다. 하지만 작가가 극구 고사해 최종적으로 회견을 하지 않는다. 출판사들은 한강 작가의 자세한 소감은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서 낭독되는 수락연설문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씨는 이날 자신의 집필실인 전남 장흥군 해산토굴 앞 정자에서 기자들을 만나 “(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면서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했다더라. 양해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10-12 11:33

‘3일째 난타전’…與 경선 여론조사 20대 남성 비율 공방

명태균씨와 관련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표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3일째 SNS서 난타전을 벌였다. 두 의원은 12일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PNR이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6차례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를 두고 제각각 해석을 내놓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나경원·주호영·이준석 후보 등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시기다. 6개 조사는 모두 성인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RDD) 추출된 번호로 무선 100% 자동응답(ARS) 전화로 조사했다. 특히 PNR이 5월 16일 시행한 조사는 20대 남성 응답자가 73.4%(105명), 여성은 26.6%(38명)로 성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나 후보는 15.5%, 이 후보는 20.4%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나경원이 의원이 이준석 후보와 경쟁을 벌였던 당시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전날(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을 겨냥한 듯 “결국 질문에는 답도 안 하고 본말 호도하는 말 돌리기만 계속하네요”라며 “2021년 5월 15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테니까 기다리라’라고 했던 게 그럼 뭐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언대로 그다음 날 저녁 7시에 보도된 자신의 여론조사 1위 결과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며 “그래서 명태균씨와 미리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 없느냐, 도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나 의원은 또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 현상의 연속이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 있는 1위였는데,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씨 주장대로라면 나는 명씨 때문에 번번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에서는 성별과 나이대로 CELL을 나눠 셀 가중을 한다. 표본을 잡는 것”이라고 말한 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조사할 때는 성별에 따른 관심도가 다르면 응답률이 다르게 측정된다”며 “그래서 응답 표본 수가 다르게 나오고 대부분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런 구조 속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래에 여론조사표(첨부)는 2023년 CBS가 조원씨앤아이와 진행한 2023년 전당대회 여론조사(김기현 대표가 나왔던)다. 20대 남성의 표본이 113명, 여성이 62명”이라며 “CBS는 20대 남성표본을 64.5% 사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이게 그러면 문제냐, 아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당원수도 남성이 많고 여론조사는 저 결과치를 보정해 결과를 만든다”며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치적 관심이 높은 세대와 20~30대의 경우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비율조정을 위해 가중치를 보정한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2 11:16

경기 북부서 북한 쓰레기 풍선 신고 8건 접수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오전 5시부터 12일 오전 5시까지 관내 북한 쓰레기 풍선 관련 신고 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으며, 접수된 신고 4건을 군에 넘겼다. 지난 5월 첫 쓰레기 풍선을 날린 북한은 지난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28차례 걸친 북한의 풍선 부양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2천6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1천327건은 군에 인계됐다. 한편, 쓰레기 풍선은 지름 2~3m, 길이 3~4m 정도 크기로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으며 발열 타이머와 화약에 의해 상공에서 터지면서 여러 개의 봉지로 나뉘어 낙하한다.

사건·사고 이선호 기자 2024-10-12 11:06

80억 혈세먹는 ‘아트센터 인천’… 운영비 ‘빨간불’

‘아트센터 인천’이 결국 해마다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당초 막대한 운영비 충당을 위해 추진한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실패, 특수목적법인(SPC)의 청산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 아트센터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아트센터㈜ 주주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거쳐 지원1단지 사업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 SPC 청산을 결정했다. 인천아트센터㈜는 아트센터의 운영비 확보를 위한 지원1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 SPC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현재 SPC가 갖고 있는 지원1단지의 개발 잔여 부지를 다시 사들이는 환매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 SPC의 채무 230억원을 갚는 한편, 주주 간 지분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SPC의 지분은 지휘자 정명훈씨의 형이 운영한 공연기획사인 CMI가 31%, 인천도시공사(iH)와 대우건설이 각각 19.5%, 산업은행이 2.5%를 갖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SPC의 청산이 이뤄지면 아트센터의 운영비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 아트센터 개관 이후 SPC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해마다 8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트센터는 개관 이후 해마다 5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지난해까지 6년 간 누적 적자는 240여억원에 이른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SPC를 설립해 인근 지원1단지에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짓고,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금(현금) 150억원을 받아 운영비로 충당하는 계획을 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2011년 150억원 대신 상업시설 88곳을 기부받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고, SPC는 지난 2020년에서야 분양에 나섰지만 실패하면서 같은해 12월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SPC는 최근까지 사업성을 높이려 아파트 사업으로의 변경을 추진했지만, 각종 특혜 논란과 학령인구 조정 등의 문제로 인천경제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다. 특히 아트센터 지원1단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인근 2단지 사업도 불투명하다. 당초 오피스텔 대신 지은 호텔의 매각이 지지부진한데다, 추가 부지 개발은 10년이 넘도록 아직 빈땅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100억원에 육박하는 아트센터의 운영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트센터 같은 대규모 공공 공연장은 흑자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분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문세종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아트센터의 확장판인 2단계 사업까지 이뤄지면 더욱 적자폭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혈세 먹는 하마를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트센터에 혈세 투입을 막기 위한 운영비를 마련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원1단지 사업이 너무 오래 지지부진해 차라리 SPC를 청산하고 땅을 환매하고 후속 대책을 찾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예산으로 운영비를 댈 수 밖에 없지만,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10-12 11:00

한동훈 신변위협 온라인 게시물…경찰 수사·경호 강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1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대표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한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이날 한 대표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 일정 등에 경호 인력을 확대시켰다.

사건·사고 민현배 기자 2024-10-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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