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장년장애인 생활지원포럼 개최

광주시중장년장애인 생활지원추진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3층에서 광주시 중장년장애인 생활지원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김재열 동원대학교 교수, 소미순 시의원, 유석광 행복을 여는 나무장애인지원센터 회장과 장애인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보호시설이 없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광주시 중장년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포럼은 36만의 도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현 실태와 이로 인해 기본적인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1만4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가족들이 발 벗고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나선 김재열 교수는 광주시장애인복지현안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했고, 장애인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장애인 관련 시설 등을 건립해 장애를 가진 자식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소미순 의원은 “광주시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포럼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제시된 의견들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광주시 중장년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회 구성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에 중장년생활지원을 위한 의견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토론과 모임을 통해 협력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6·13 레이더] 남양주시장 출마한 조광한 교수, ‘경청 시즌’ 통해 지체장애인과 소통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광한 군장대학교 석좌교수(60)가 ‘경청 시즌’ 프로그램을 통해 지체장애인과 소통에 나섰다. 조 교수는 지난 2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최만석 지회장 등 30여 명의 읍면동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청 시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체장애인 회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조 교수는 ‘경청 시즌’을 통해 시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시즌 1에서는 시 주요 현안인 조안면 사태, 그린벨트 문제, 진접2택지지구 문제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어진 시즌 2에서는 화도읍 성생공단에 위치한 남양주 동부기업인회를 찾아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을 상대로 기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시즌 3에서 조 교수는 ▲보장구 수리센터 및 대여 시스템 설치 ▲장애인 관절 치료 전담 시설 ▲버스 운행체계 개선 등 평소 지체장애인들이 생활 속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장애인에 대한 혜택 보장 의지를 재차 약속했다. 조광한 교수는 “우리가 모두 잠재적인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시 예산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으로 결정할 사항은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김창희 문재인 캠프 노동특보, 3월1일 출판기념회 갖고 본격적인 레이스

김창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57)가 내달 1일 남양주시 도농동 파티엘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선거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진다. 김 이사는 학사장교 출신으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노동특보로 대통령 당선에 함께했으며, 전국 생명보험노조 위원장, 권영길 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노동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창희 이사는 그동안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대표,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운동, 아파트 부실공사 개선 운동, 청학리 쓰레기 매립장 반대 운동,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 저지,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 주도, 택시부가세 환급금 택시기사에게 돌려주기 등 20여 년 동안 남양주시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계층을 대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중앙에서도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휴면보험계좌 고객 환급운동을 최초로 관철시킨 바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권영길 전 대통령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외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내빈들이 참석예정이며, 저자와 함께 활동해왔던 책 속의 주인공들인 남양주 시민들, 혜문 스님 등이 축사와 대담을 통해 출간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편, 김창희 이사는 출판기념회 이후 곧이어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남양주시장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합류할 계획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동두천 정계숙 시의원, ‘헌혈 장려 조례안’ 대표 발의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자발적인 헌혈 활성화를 위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26일 개회하는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이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헌혈 권장활동 및 현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용어 정의 ▲헌혈 권장활동 계획의 수립 ▲헌혈 권장 사업의 홍보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헌혈 권장활동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ㆍ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 고취 및 헌혈활동 참여 장려 노력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또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헌혈 홍보 및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설치·관리하는 헌혈의 집과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계숙의원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한 비상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담보되고 생명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파주시, 동물화장장 건립 2년 법적 분쟁…대법원서도 최종 패소

파주시 오도동 주민들이 마을내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본보 2017년 9월29일자 12면) 법적으로는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 화장장 건립을 놓고 추진 업체와 파주시가 2년 넘게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였으나 시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5일 대법원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토탈서비스(이하 아가펫)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피고(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아가펫은 2016년 1월 파주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냈고 시는 시설의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가펫이 기한 내 보완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파주시는 2개월 뒤 신청서를 반려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같은 해 4월 초 파주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같은 해 8월 이 업체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재차 계획을 불허했다. 이에 아가펫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지만 10월 기각 당했다. 당시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아가펫이 제출한 계획서에는)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의견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3만9천521가구가 들어설 운정 3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진 아가펫은 그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원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파주시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 시설이 화장시설로서 적합한지와 화장로의 시설기준, 건축법 등을 재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손배옥 파주시의원, ‘경로당 지원확대 조례안’ 대표 발의 관심

앞으로 파주지역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파주시의회 손배옥 의원(교하동, 운정3동, 탄현면)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도 파주시가 전세임대료를 지원해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배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로당 계획수립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경로당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도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료를 지원해 노인의 여가활동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임대료는 당해년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지원 사업비의 80/100이하 규모로 정했다. 현행 조례에는 지역의 경로당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업비나 운영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 지역에는 등록 경로당은 392개소이나 20명의 회원 모집이 안 되거나 부지가 없어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하는 지역이 다율동 등 총 42개소에 이른다. 손배옥 의원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은 당연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가평군의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는 올해도 계속된다

가평군이 올해도 군민들에게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는 등 고품격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도 민원인이라는 마인드로 ‘내가 곧 고객’ 이심전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여권교부 SMS 문자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군민이 가장 많이 찾는 종합민원실에서 근무시간 내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여권 발급 신청 및 교부 등을 위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등록 등초본,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를 일과시작 전 오전 8시부터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평·휴일 밤 9시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군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둘·넷째주 목요일 ‘찾아가는 종합민원실’을 통해 복지, 세금, 건강 등 읍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수렴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시 로드체킹 또는 민원 접수시 한 번에 OK 처리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가동해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 서비스행정을 위해 ▲일일 일과전 복합민원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처리지연 옐로우카드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 ▲민원사무처리기한 사전예고 및 독촉대상민원을 통보하게 된다. 한편 군이 올해부터 대민서비스와 일선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자가치유 및 심신안정, 스트레스 관리 및 민원처리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한 ‘민원공무원 Refresh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군민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통해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매일 아침 마음을 움직이는 고객 응대, 불만 고객 응대 방법 등의 교육으로 직원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한다.또한 군은 작은 배려, 큰 감동을 위한 사회취약계층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청 및 각 읍면 사무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사무업무 점자책자 제작 비치 및 배포 ▲민원인 확대경 및 보청기 비치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창구 설치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감동행정을 구현한다. 가평=고창수기자

포천 이형직 시의원, 김현미 국토부장관 만나 현안 건의 및 조속 시행 요구

포천시의회 이형직 의원이 지난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포천시 최대 현안인 철도 및 소흘읍 송우리 일원의 공공지원주택사업(5천37세대), 국도 43호선 확장사업, 한탄강 수몰지역 내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신속한 사업진행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인 수자원 정책국장, 주택정책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신속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형직 의원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건의문에 따르면 포천시는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도·농복합도시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탓에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특히 동양 최대 규모의 미군사격장과 2개의 군단사령부 및 2개의 사단이 주둔하는 군사요충지로 그동안 시민은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군사시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60여 년 세월의 고통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감수해 왔다고 전제했다. 이에 도봉산-포천선 철도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반영,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협약을 체결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공공지원주택사업(5천 37세대)을 계획 중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포천동 일원에 추가 추진을 요구했다. 또 포천 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 지구지정으로 지적 불부합지역 해소로 사유재산권 보호하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차량정체로 인한 신북 IC와 선단 IC 주변 국도 43호선 확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탄강 수몰지역 내 개발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김두현기자

김승남 도의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남 의원(바른미래당, 양평1)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경기도에 두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 조례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에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최근 지방세 관련 분쟁이 늘고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과세관청이나 세무공무원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신속히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는 세무사ㆍ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즉시 채용할 예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를 대신해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관한 시정요구, 부당한 세무조사에의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조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도와 협의해 도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