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때 '주담대·마통'까지 모두 보는 DSR 내달 26일부터 가동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내달 26일부터 도입된다. 은행들은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3월 26일을 기해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 비율을 산정해놓고 향후 6개월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체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DSR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다. 신규 대출을 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도입 취지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봤다면 1월말부터 시행된 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살폈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 신규 대출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고려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DSR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 역시 고려한다. 일례로 만기 일시상환 주택대출은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반영한다.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한도대출은 한도를 대출액으로 환산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연체율이 의미있게 높아지는 DSR 비율을 찾아 고DSR의 기준선을 정립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10월 고DSR 기준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나름대로 적정 대출한도를 정해야 한다”며 “시범운영 6개월은 DSR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전면 도입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은행권에 DSR를 우선 적용한 후 2금융권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조성필기자

화성시, ‘쌀ㆍ밭 직불금’ 4월20일까지 신청받아

화성시는 오는 4월20일까지 ‘2018년도 쌀·밭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 내외이며,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 정도다. 또 밭 직불금은 밭 고정직불금과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눠지며, 밭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 농지로 구분해 ha당 45만원에서 평균 5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 인상됐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천㎡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밭 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20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쌀·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접수센터가 오는 19일부터 3월29일까지 읍·면별로 3~4일간 운영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나 읍·면사무소,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 등에 문의하면 된다. 화성=박수철기자

이천시,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계속 보유 신고’ 적극 홍보

이천시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계속 보유 신고에 대한 법을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라 사전 구제를 위한 안내문을 관내 법무사 사무소 24개소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 취득 신고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 보유 신고도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시행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계속 보유 신고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토지와 건축물, 분양권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광명시-중국 차하얼학회,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협력양해각서 체결

광명시는 지난 13일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학술기관인 차하얼학회(察哈爾學會)와 광명~개성간 평화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기대 시장과 한팡밍(?方明) 차하얼학회장, 송기출 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광명역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3, 4월께 중국 상해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등을 주제로 한중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원 등 한국의 정계 학계인사, 그리고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철도관련 대학 교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한팡밍 차하얼학회장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 부주임으로 중국 정·재계와 학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번 교류협력 체결을 계기로 광명시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연결 추진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약에 앞서 광명동굴을 찾은 한팡밍 회장은 “이처럼 아름답고 정감 있는 동굴은 처음”이라며 “40년간 버려진 폐광을 개발해 연간 142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한 양기대 시장의 도전정신과 혜안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 천식 환자들 건강 빨간불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천식’ 환자들의 호흡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갑고 건조한 날씨는 기관지를 더욱 자극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인 천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천식은 폐가 예민해져 호흡곤란, 기침, 거친 숨소리 등의 증상이 반복적,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알레르기 염증 반응으로 기관지 점막이 부어 오르고 기관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관지가 막혀 숨이 차게 되는 것이다.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위의 천식유발 인자들이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천식이 발생하게 된다. 천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원인 물질과 악화 요인이 있다. ‘알레르겐(allergen)’이라는 원인 물질은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 털이나 비듬, 바퀴벌레, 식품, 약물 등이 있다. 악화 요인으로는 감기, 담배연기와 실내오염, 대기오염, 식품첨가제, 운동 등 신체적 활동, 기후 변화, 황사, 스트레스 등이 있다. 대표적인 천식의 증상은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호흡곤란 등이 계속해서 발작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마른 기침만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가슴이 통증과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 또는 목구멍에 가래가 걸려있는 것 같은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린 후에 호흡곤란이 악화하거나, 달리기 같은 운동 후에 호흡곤란, 거친 숨소리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천식 발작으로 인해 즉각적인 응급치료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다. 천식은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로 증상을 잘 조절하고 폐기능을 정상화해 일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초첨을 둔다. 무엇보다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만큼 의사와 환자 간에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천식 환자들은 평소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겨울철에 실내외의 온도가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담배연기는 강한 자극효과로 기관지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하고, 대기오염이나 황사가 심한 경우에는 실외에서 하는 과도한 운동을 피하고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집안은 자주 청소를 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이불은 주 1회 섭씨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음식도 조심해야 한다. 음식이 상하고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존제로 널리 사용되는 아황산염은 일부 천식환자에서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황산염이 많이 들어 있는 말린 과일, 채소류, 과일농축액, 포도주, 맥주, 과즙 등은 주의해야 한다. 송시연기자

LH, 복지의료서비스에 특화된 공동홈 공급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하안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특화된 공동홈 공급을 추진한다. LH는 금천구청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광명하안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고령자를 위한 ‘공동홈’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운영 중인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에 복지ㆍ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LH와 금천구청은 이번 협약으로 광명하안13 임대단지에 보건지소와 데이케어센터,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춘 공동홈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LH는 단지 내에 유휴공간 제공과 공동홈 건설 및 주거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금천구는 데이케어센터ㆍ보건지소 사업비 부담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맡게 된다. 광명 공동홈은 저층부에 복지시설과 상층부에 공동홈 등 주거시설이 복합된 1개 동 형태의 건물로 고령자 셰어주택 8가구(32실)와 신혼부부형 행복주택 24가구 총 32가구가 공급된다. 상층부 주거시설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셰어형으로 공급해 ‘노노(老老) 케어’를 도모하고, 행복주택은 신혼부부형으로 공급해 소셜믹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영구임대단지 시설물 노후화와 인구 고령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요구하는 주거서비스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홈 사업으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 예방, 노인성질환자 케어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홀몸 어르신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