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폭력 상징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0일 “1973년 세워져 1996년 폐쇄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위원장(안양동안을)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시설은 한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을 검사하고, 낙검자(탈락자)를 수용하던 곳”이라며 “전쟁과 분단, 군사주의가 빚어낸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역사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 현장 보전은 존중돼야 하지만 동두천시는 피해자와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병관리소로 여성 인권 침해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적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9월 6일 옛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 2억2천만 원이 포함된 예산을 통과시켰고, 동두천시는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 8일에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농성 중인 현장에 굴착기를 들이대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상징적 공간의 온전한 보존과 후세대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남경의 ‘이제항 위안소’는 1930년대 일제에 의해 실제 위안소로 사용되던 곳을 2010년대 복구해 현재까지 중국 및 전 세계인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만행을 증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과거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 희생자”라며 “2014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대법원은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음을 공식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 ‘위안부’ 문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고문방지협약의 ‘고문 및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서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0 14:00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사업…정부 관광정책대상에 선정”

가평군이 시행 중인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이 ‘2023년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에 선정됐다. 10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북한강 천년뱃길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가평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유람선과 순환버스 등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실속 있는 가격에 거대한 유람선(가평크루즈)을 타고 청평 호반에서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천년뱃길은 설악면 송산리 가평마리나를 출발, 캠프통 아일랜드 선착장과 남이섬 등을 경유해 자라나루 선착장에서 1시간가량 체류한 후 다시 가평마리나로 복귀하는 왕복 40㎞(총 4시간) 코스로 이뤄졌다. 북한강 수변구역에 소재한 각종 관광자원을 뱃길과 연계해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 선착장 세 곳(자라나루, 호명나루, 물미연꽃나루)을 개인 소유 배의 접안은 물론이고 도선사업자 영업용 소형 선박의 자유로운 정박을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남이섬은 청평호를 거쳐가는 선박들의 허브항으로 58년 만에 메타나루를 개항해 육지와의 통로로 활용하던 남이나루에 더해 청평호반 내 모든 민간 보트도 쉽게 입장이 가능하게 했다. HJ크루즈는 국내 최초로 환경친화적 선박 1호로 인증받은 436t 전기선박인 가평크루즈를 건조해 소음과 진동이 적어 크루즈 위에서 멋진 음악 공연과 악기 연주회를 할 수 있고 매연이 없고 오염이 없는 환경친화적 선박을 운항 중이다. 또 청평페리와 협업으로 도선장을 제공하고 있는 캠프통아일랜드는 2016년 개장한 가평 수상레저 명소로 가평에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캠프통아일랜드는 이 사업에 동참을 결정해 도선장 인허가를 청평페리와 공동으로 얻고 쁘띠프랑스와 천년뱃길 크루즈 운항을 연계해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군은 공공선착장 네 곳을 신설하고 민간 사업자들도 선착장 세 곳과 친환경 선박 3척(남이섬, HJ마리나, 청평페리)을 건조할 계획이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4-10-10 13:31

여야, 명태균 논란 두고 엄정 수사 촉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말한 뒤 “명태균, 김대남 씨 같은 협잡꾼,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 친 것을 국민은 몰랐을 것”이라며 “저도 몰랐다.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태 정치를 바꾸겠다.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관련된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밝히라”며 “이런 정치 협잡꾼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휘둘리고 끌려다녀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은 “실제론 테러”라고 규정한 뒤 “풍선 안에 발열 타이머와 화약, 수소가스가 채워져 있다고 한다. 겨울철에 화재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고 일어나면 명 씨의 폭로가 터져 나온다.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며 “대통령실의 대응도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노골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하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뒤 “왜 천공이나 명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명씨나 천공이 비선 실세가 맞기 때문인가.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수사 과정에서 폭로될까 봐 걱정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니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꼼수’라고 비판한다. 검찰을 ‘김건희 방탄용’으로만 쓰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라며 “떳떳하다면 상설특검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0 13:30

고양특례시 “민원처리기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준수율 99％↑

고양특례시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민원처리기한 준수율이 99％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처리기한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 등이고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9.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한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 등으로 집계됐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8.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올전자민원창구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민원 신청 등을 공무원 새올전자민원시스템과 연계해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으로 후속 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가 출범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민신문고로 넘어갔다. 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의 경우 법정처리기한보다 1초라도 늦으면 지연 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은 단축처리기한을 정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법정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은 단축처리기한이 도래하기 2일 전에 미리 처리 담당 직원에게 예고장을 보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정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 중 단축처리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선 독촉장을 보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축처리일이 경과한 민원에 대해선 부서장과 담당 직원에게 자동으로 지연 민원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 내역은 해당 부서에 알려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처리기한 2일 전에 민원 처리 예고 문자를 발송 중이다. 한편 지난 7월 기준으로 지역의 인구는 107만1천802명이며 8월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3천445명이다. 고양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311명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217명, 경기도 시·군의 경우 287명이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많고 민원 발생량도 많지만 민원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0-10 13:29

의왕시 지역예술인 협연 ‘희희낙락! 한마당’ 이팝아트홀서 개최

의왕시는 지역 예술인들의 협업 공연인 ‘희희낙락! 한마당’을 12일 왕림이팝아트홀에서 개최한다. 희희낙락! 한마당은 ‘예술이 팝팝데이’ 시즌2의 지역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세 번째 기획 공연이다. 기쁘고 즐거운 공연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지역 내 예술인들이 소통하고 협업해 준비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왕시 노래강사가수협회와 한국전통민요협회 의왕시지부, 국가문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인 지유정 국악가 등이 참여한다. 공연은 지역 가수들이 선보이는 대중적인 노래와 한국 전통민요, 창작 국악 ‘꽃보시오(꽃타령), 둥둥(춘향가)’ 등으로 구성해 국악을 쉽게 이해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무대로 선보인다. 전석 무료이며 입장권은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배부한다. 자세한 사항은 왕림이팝아트홀로 문의하면 된다.

공연·전시 임진흥 기자 2024-10-10 13:28

군포시 수도·하수도 요금 15%·18%↑…내년 1월 고지분부터

군포시 수도·하수도요금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이는 지난 7월 1차 요금 인상에 이어진 것으로 인상률은 수도요금 약 15%, 하수도요금은 약 18%이며 물이용부담금과 정액료는 변동이 없다. 이번 인상으로 한 달 16㎥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3인 가족 기준)의 내년 수도요금은 종전 2만1천810원에서 2만4천850원으로 3천40원 오른다. 시는 상·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 제시된 요금 현실화 방안을 반영해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2016년 인상 이후 시민 민생 안정을 위해 동결했으나 계속되는 공기업 재정 악화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수도요금은 상하수도 시설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되는 만큼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10-10 13:25

식사 자리서 제자 추행한 전 용인대 교수, 징역 1년

식사 자리에서 제자를 추행한 전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를 받는 전 용인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사 자리에서 제자인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따라간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또다시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의 가족 또한 자신의 제자라는 점을 악용, 졸업 등을 빌미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대학에서 파면됐다. 설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10-10 13:22

‘경찰관 현장대응력↑’…분당경찰, 흉기난동 대비 FTX 실시

분당경찰서(서장 정진관)가 흉기난동 등 강력 사건 발생 시 경찰관 피습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훈련(FTX)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상반기 FTX 훈련에 이어 이날부터 18일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112상황팀을 비롯해 6개 지구대·파출소,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교통외근) 등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흉기난동, 경찰관 피습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훈련 방식은 가상의 신고 상황을 설정해 112신고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112상황팀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조치에 나선다. FTX 훈련 모습은 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해 추후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진관 서장은 “어떠한 범죄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상황에 대한 FTX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긴급 상황별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고도화하고 훈련에 대한 환류 실시로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0 13:18

김문신 수원시티발레단장 “시민과 융화되는 발레문화 꿈 꿔요”

“여러분을 위한 발레 공연입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고 온전히 즐기세요. 저희는 춤만 출게요.” 지난달 10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선 조금 낯선 발레 공연이 열렸다. 무대 위 열연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환호하기도, 암전에 놀라는 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공연을 보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출입문을 활짝 열어도 용인됐다. 장애와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 즐기고 추억을 쌓는 특별한 공연. 이날 전문예술단체 수원시티발레단이 선보인 ‘현재를 즐겨라!’의 첫 번째 공연 관객은 모두 수원시내 장애인들이었다. 객석엔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관람객 800여명과 부모들만이 자리한, 오롯이 ‘그들’만을 위한 공연이었다. 김문신 수원시티발레단장(50)은 “관람한 분들이 즐겁고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혀 오히려 감격했다”며 “이런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예술문화가 형성되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2005년 수원지역 최초 민간 발레단인 김문신발레단을 출범하고 2017년 수원시티발레단으로 명칭을 바꿔 본격적인 발레 공연예술 확산에 노력해 왔다. 지역에서 발레 공연이 열려도 공연을 보지 못했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에 발레 애호가를 늘리고 예술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의미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자선공연이었다. 3년 전부터 공연의 첫 무대는 늘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초청해 발레 공연을 만끽하도록 했다. 시와 재단 등의 예산을 받아 작은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보답의 의미도 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애 아이가 막 내린 무대를 한참 바라보며 ‘너무 좋다’, ‘또 보고 싶다’를 연발했다. “장애인들은 공연 중 소리 반응 등으로 공연에 민폐가 될까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초청 대상을 나눠 장애아동 등만 함께하는 공연을 마련해보자.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주자.” 김 단장은 발레를 통해 시민사회에 교육적인 내용을 알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8월15일에는 수원중부경찰서와 협업해 뮤지컬 발레 ‘빨간모자’로 아동범죄예방 홍보에 공감하는 공연을 개최했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수원시 캐릭터인 수원이를 무대에 종종 올리기도 했다. 앞으로도 김 단장은 발레와 지역이 융화되는 일에 많은 고민을 해나갈 예정이다. 오는 11월30일엔 제3회 대한민국 무용대제전 ‘문루, 깨어나다’, 12월28일 정조테마공연장 기획공연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앞두고 있다. 김 단장은 “앞으로도 발레 예술을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또 교육과 융합돼 다양한 분야에서 발레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10-10 13:16

‘다른 유튜버 성범죄 전력 언급’…유튜버 구제역, 벌금 300만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시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 측은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 및 여성들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 씨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10-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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