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주 4.5일제’를 왜 경기도가 선도하나

누구나 가는 여름휴가다. 앞뒤 섞어 일주일쯤 썼다. 곧이어 민족 명절 추석 연휴다. 9월16, 17, 18일 쉬었다. 국군의 날, 제헌절, 한글날이다. 10월1, 3, 9일 쉬었다. ‘퐁당퐁당 데이’라는 연휴다. 그 두 달, 일은 며칠 했을까. 9월은 31일 중 18일 했다. 출근 비율 58%다. 10월은 이보다 많아 21일 했다. 67%다. 솔직히 휴일 반납한 건 없다.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았다. 그렇다고 찜찜함까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났다. 경기도가 주 4.5일제를 추진한다. 원래 경기도의 화두가 아니다. 민주당의 대선·총선 공약이었다. 노사의 예민한 화두이기도 하다. 그걸 경기도가 끌어왔다. 정확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끌고 왔다. 8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구상을 밝혔다. ‘국가 어젠다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이 속도감 있게 가고 있다. 민간 기업 50개 참여를 결정했다.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방식도 만들었다. 이제 공론화다. 공청회를 열었다. 방향이 분명하다. 시민단체 패널이 제도의 장점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표는 성공담을 소개했다. 오간 토론도 전제는 실행이다. 경기도 관계자가 시범실시의 내용을 소개한다. 격주 주 4일, 내년 1년, 민간 기업 50개, 금요일 반 근무.... 대략의 정책 방향으로 보면 될 듯하다. 12월까지 용역이 실시된다고 했다. 거기서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용역 방향이 이것과 다를 거 같진 않다. 이쯤 되면 내년 실시로 보인다. 참 빨리 간다. 김 지사가 ‘선도적 역할’을 말했다. ‘선도’를 푸는 통상의 뜻이 있다. ‘남보다 앞서’ 또는 ‘제일 먼저’다. 이 의미라면 선도는 제주도에 빼앗겼다. 7월1일부터 주 4.5일제 실시에 들어갔다. ‘13시의 금요일’이라는 닉네임도 자랑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한다는 얘기다. 억지로 ‘전국 최초’에 매달린 듯하다. 제주도와 행정시·공공기관만 시행한다. 그것도 의료원 등 일부 기관은 제외했다. 경기도는 50개 기업에 돈 주고 시행한다. 다를 것 없다. 더 무거운 주제도 있다. ‘주 4.5일제’는 그냥 정책이 아니다. 노동과 자본에 대한 정치적 현시(顯示)다. 그 자체가 정치이자 이데올로기다. 금융노조가 주 4.5일제를 파업 조건으로 걸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93.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월에 설문을 했다. ‘제22대 국회에 전하는 경영인들의 바람’이다. 막아 달라는 첫 번째 요구가 주 4.5일 실시다. 이 예민한 선택을 경기도 행정이 하겠다는 거다. 왜. ‘놀 욕구’는 늘 ‘일할 욕구’를 누른다. ‘주 4.5일’은 뒤로 못 간다. 한 번 시작하면 ‘5일’로 못 온다. 산업 전반을 지배할 것이다. ‘주 5일 회사’로 누가 가겠는가. 모든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다. 소상공인도 그 속에 들어간다. 70만 경기도 소상공인이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 35%가 망해 나갔다. 경쟁력 잃고 근근이 이어간다. ‘주 4.5일’이 달가울 리 없다. 그걸 왜 경기도가 앞서 부르짖을까. 베네수엘라에 크리스마스가 왔다. 올해만 10월1일이다. 마두로 대통령이 ‘명령’으로 베푼 선물이다. 2013년부터 두 번 연임했고 세 번째다. 산업 국유화, 무상복지 정책 등을 밀었다. 재임 중 물가상승률이 6만5천%다. 인구의 30%인 770만명이 고국을 떠났다. 이래놓고 또 하겠다며 버틴다. 민심이 동요하자 꺼내 든 공휴일 선물이다. 퍼주다 퍼주다 이제는 성탄절까지 퍼주는 나라다. 이제 국민이 안 받는 모양이다. AFP가 현지 시민 말을 옮겼다. “우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공휴일이냐.”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10-10 03:00

[삶, 오디세이] 오늘은 내일의 선물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 해인사 법보전의 주련에 쓰여 있는 가르침으로 ‘깨달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의미다. 불교를 수행하며 추구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상이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자신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원하고,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거나 무언가를 갖고자 한다. 이는 어쩌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처럼 원하고 지니며 살아가지만 삶은 언제나 갈증을 느끼고 지금도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순간이 지나면 그것을 뒤로하고 또 다른 것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 법보전의 주련은 이러한 인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깨달음일지언정 그것을 갖거나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는 것뿐이고, 그것을 얻게 됐더라도 다른 순간이 되면 다른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달음일지라도 만약 갖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사라질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 것이 돼 버린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이처럼 살아 있고 살아 간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살아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살아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나로서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고 다시금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기회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 있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살아 있으면서 무엇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살아 있다(生)는 생생(生生)함을 상실하게 된다.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업(業)의 힘에 의해 끌려 산다고 한다. 그러나 인과(因果)를 통찰해 자신의 주변에 인연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은 연기법(緣起法)에 의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한다. 즉, 우리의 오늘을 당연한 하루로 여기고 그저 그렇게 업과 시간의 힘에 끌려 보내게 된다면 지나간 어제와 같이 귀중한 이 순간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하루다. 이 하루의 시간에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일을 해보고, 사랑하는 인연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우리는 분명 오늘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살아간다. 행복은 어느 날 문득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만든 삶이라는 상자에 행복을 담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다. 우리의 오늘은 내일의 선물이다. 그 선물상자에 자신이 바라는 행복을 담아 로켓 배송을 보내주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10 03:00

[함께하는 미래] 美·中의 경기부양책, 우리도 실기하지 말아야

사사건건 대립하던 미국과 중국이 오랜만에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정책금리를, 중국 런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각각 대폭 인하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18일 정책금리를 5.25~5.5%에서 4.75~5.0%로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용 둔화와 성장률 하락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2022년 3월부터 10차례 연속 인상했다.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0%에서 4.4%로 증가, 성장률이 2.1%에서 2.0%로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오자 연준은 2년 반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중국의 정책 전환은 미국보다 더 포괄적이었다. 판궁성 런민은행장,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지난달 24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 부동산 부양, 주가 상승 방안을 예고했다. 지급준비율은 대형은행 8.5%에서 8.0%, 중소형 6.5%에서 6.0%로 각각 인하됐다. 2주택 대출 계약금 비중을 25%에서 15%로 낮추고 기존 모기지 금리는 0.5% 인하했으며 지방 국유 기업들의 주택매입 대출 지원이 주택가격의 60%에서 100%로 확대됐다. 보험·증권회사 등에 주식 매입을 위한 5천억위안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사주 매입을 위해 3천억위안 규모의 재대출 자금이 제공됐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이러한 조치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비판을 불식시켰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성장률 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시에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5억위안(약 944억원) 규모의 외식, 숙박, 영화, 스포츠 소비쿠폰을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은 이러한 부양책을 즉각 환영했다. 실제 지난 9월23~27일 홍콩 항셍지수는 13%, 상하이종합지수도 12.8% 각각 급등했다. 우리나라의 1, 2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정책금리 1%포인트 인하가 우리 수출을 0.6%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경기 회복도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현재 당면한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8월 수출 증가세는 분명하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2.5%로 낮췄다. 현 정부 들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56조원,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가지수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유지돼 장기 불황에 빠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조성한 우호적인 대외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10 03:00

[지지대] 사람 잡는 포획 포상금

2019년 말 재밌는(?) 포상금제도가 도입됐다. 멧돼지를 잡으면 정부가 마리당 20만원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자 ‘엽사’라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농작물 피해의 주범인 멧돼지의 출몰이 잦아들었다. 그런데 이들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 애먼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까. 아무튼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기에 멧돼지와 엽사의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실제 사례를 보자. 지난 6일 밤 연천군에서 40대 남성 엽사 A씨가 동료 엽사의 총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엽사들은 어두운 밤 열화상카메라에만 의존했다. 카메라가 작동하자 엽사들이 차에서 내려 방아쇠를 당겼지만 멧돼지가 아닌 A씨가 맞은 것. 멧돼지 포획에 나섰다가 실수로 사람을 총격한 사고는 올해 7월 경북 영주시와 강원 횡성군에서도 발생했다. 영주에서는 밭일하던 50대 여성이 숨졌고 횡성에서는 엽사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오인 사격으로 결국 사람을 잡고만 엽사들의 이구동성(異口同聲). “멧돼지로 오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렵용 총기 사고는 2018∼2022년 5년 동안 40건이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58건)의 69%를 차지했다. 수렵용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15명이나 됐다. 총기 오인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대해 업계에선 포상금제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되기 1년 전인 2018년 1만5천여명이던 수렵면허 1종 소지자는 지난해 말 3만1천337명으로 증가했다. 두 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지자체들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별도 포상금을 주고 있어 이제 멧돼지 잡는 엽사는 하나의 직업이 된 셈이다. 그런데 사람도 잡을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도 페널티는 없다. 오인 사격이 아닌 정밀 사격이 될 수 있도록 자율보다는 강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4-10-10 03:00

[천자춘추]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2000년(7.2%)과 2018년(14.3%)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2025년 전반기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챙겨 봐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젊은층에 비해 신체·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을 사회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노인을 바라보는 태도는 정반대이지만 결과는 모두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막는 방향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미 우리 사회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거나 배제한다면 사회의 활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어르신들을 보조하는 시스템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령층 운전의 경우도 위험만을 강조해 운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고령층 운전자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의료 분야도 고령층에 대한 의료비 비중이 높지만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질환에 의한 신체·인지능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면 비용에 비해 더 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급증하는 홀몸노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독거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이미 20%를 넘어섰다. 의료기관 이용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좁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평소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동에 제한이 생길 경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홀몸어르신의 경우 신체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이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홀몸어르신들의 특성을 파악해 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의료 분야에 한정해 생각한다면 의료진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재택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 속할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이 결국은 우리의 일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고령화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10 03:00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목요일 (음력 9월 8일 /丁未)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타인과 시비예상 일진 불리하니 조심해야 戊子 48년생 능력인정 시험합격 문서변화 문제해결 길(吉) 庚子 60년생 명예상승 문서해결 귀인조력 뜻을성취 길(吉) 壬子 72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 길(吉) 甲子 84년생 직장고민 기분 우울하나 연인만나 문제해결 丙子 96년생 컨디션 불리 경쟁탈락 재물손해 근신이 상책 소띠 丁丑 37년생 친구모임 자손근심 직장문제 분주다사해 己丑 49년생 반길반흉 하니 문서는 원만하고 금전은 흉(凶) 辛丑 61년생 운전조심 투자증권 손해 연인불화 실속없고 癸丑 73년생 출행하다 사고 증권손해 음주운전 말조심 乙丑 85년생 오락탈선 재물지출 투자손해 먹거리 여행 丁丑 97년생 친구동료 여행출행 술 음식여행 동료단합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문제 원만 이사 친척모임 출행여행 길(吉) 庚寅 50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뜻을성취 금전해결 길(吉) 壬寅 62년생 인간관계 원만 재수있고 연인소식 데이트 甲寅 74년생 모임갖고 술 음식 생기고 연인 데이트하고 丙寅 86년생 기분불쾌 경쟁 시비발생 직업고민 말실수 戊寅 98년생 가족화합 부모도움 시험안정 만사 무난하고 토끼띠 己卯 39년생 만사대길 집안경사 재물이득 고민해결 辛卯 51년생 사고시비 예상되니 일찍 귀가해서 봉사해야 癸卯 63년생 출행 오락하면 손해 가족과 외식이나 해야 乙卯 75년생 음주가무 탈선주의 사고실수 재물지출 과다 丁卯 87년생 친구동료 단합 음식대접 직업해결 만사 길(吉) 己卯 99년생 가족모임 모임성사 중심인물 소식듣고 원만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문서계약 성공 이사개업 만사 길(吉) 壬辰 52년생 재수원만 가정화합 능력인정 데이트 성공 甲辰 64년생 명예손상 부부 언쟁주의 선물사서 귀가해야 丙辰 76년생 친구동료와 시비쟁투 조심 음주 탈선주의 戊辰 88년생 부모형제 모임 시험원만 그러나 재물은 지출 庚辰 00년생 일진원만 문서해결 학업원만 칭친받고 좋아 뱀띠 辛巳 41년생 건강주의 출행불길 문서문제는 원만해결 癸巳 53년생 투자재물 불리 술과 대인문제 실수 망신조심 乙巳 65년생 직업문제 변화 자손외식 재물지출 데이트 丁巳 77년생 친구만나 회포 모임성공 계획을 도모하고 己巳 89년생 집안걱정 분주다사 소화불량 경쟁발생 辛巳 01년생 기분우울 가족불화 출행불리 시기질투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기상승 집안경사 길(吉) 甲午 54년생 부부언쟁 자손걱정 생기나 재수는 원만해 丙午 66년생 친척 친구 동료 대인문제 재물지출 많고 戊午 78년생 운수왕성 능력발휘 상사도움 시험도 원만 庚午 90년생 운기상승 능력인정 명예상승 가정도 화합 壬午 02년생 일진대길 인기상승 만사화합 승승장구 할 때 양띠 癸未 43년생 음주가무 대인문제 재물손해 귀가해야 길(吉) 乙未 55년생 음식대접 직장변화 생길 때 심신건강 주의 丁未 67년생 친척만나 소식듣고 단합하고 재물은 지출 己未 79년생 집안문제 걱정 친구로 돈지출 여행 출행운 辛未 91년생 일진별로 가족불화 운전조심 음주 대인실수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명예손상 자손근심 건강주의 실속없는 날 丙申 56년생 투자증권 손해 가정불화 음주탈선 조심 길(吉) 戊申 68년생 문서계약 이사 차량 여행 데이트 모두무난 庚申 80년생 만사형통 명예상승 이성화합 학업성취 길(吉) 壬申 92년생 재수왕성 능력발휘 연인화합 승승장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술 음식 생기고 모임갖고 자손 만나고 길(吉) 丁酉 57년생 친구친척 만나 소식듣고 술 음식 대접받고 己酉 69년생 시험 이사 차량 여행 등은 길(吉) 재물은 손해 辛酉 81년생 감정대립 오락탕진 가출충동 실수조심 癸酉 93년생 오락탈선 가정불화 술 사람조심 실수연발 개띠 丙戌 46년생 도난손재 투자재물 불리 건강 운전조심 戊戌 58년생 뜻하는 소식오고 가정화목 목적달성 길(吉) 庚戌 70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문서해결 데이트 성사 壬戌 82년생 연인화합 인기상승 재물성사 인정받고 길(吉) 甲戌 94년생 직업걱정 연인불화 재물지출 술 사람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척상사의 도움 인간관계 원만하고 길(吉) 己亥 59년생 만사대길 운수왕성 행운이 오고 데이트운 辛亥 71년생 컨디션 불리하나 연인 만나고 음식대접 癸亥 83년생 술먹고 즐거우나 탈선주의 현명하게 처신 乙亥 95년생 직업해결 음식 생기고 재물성사 연인화합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10-10 01:00

역대 정부 '북한 나진·하산 프로젝트’ 물거품되나

역대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했던 두만강 유역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앞세워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측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 요새화를 추진하면서다. 9일 여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럽,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몽골 등에 대한 진출을 선언했다. 세계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셈이다. 이어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러의 나진·하산 시범 물류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년과 2015년 시베리아 석탄이 철도와 배로 나진항에 도착했고, 다시 중국 상선을 타고 포항까지 운송됐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시범사업을 외면했고, 러시아만 ‘신동방정책’과 연계한 기대를 표명했지만, 이마저 북한의 2016년 제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H축 철도구상이 큰 관심을 끌었다. 부산에서 동해안을 끼고 동해·경의선 철도를 우선 연결하고 남북한 전역을 ‘H축’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꺼냈다. 당시 문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았다. 먼저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동서 철도 연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협의 기초를 마련해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H자 모양의 경협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 20일 문 정부는 동해안 남북철도 연결을 재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당시 검토된 구간은 강릉∼제진 노선으로 총길이는 110.9km다.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된다. 총 공사기간 7년, 공사비는 약 2조34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강릉~제진이 정비되면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영국 런던까지 철도로 닿을 수 있었다. 이후 남북 평화를 위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큰 주목을 받았다. 북한 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만 고집할 경우 한반도 6자국 상황에 따라 부침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동아시아 평화 산업 벨트가 구축될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도 쏟아졌다. 하지만, 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H자축은 빛을 보지 못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견제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 영토 내가 아닌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 한반도 6자국이 참여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와 맞물려 한국 측은 2016년 철수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 나진·하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따져보면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풀지 못했고,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두 국가론’을 주창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보수였던 박근혜 정부조차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야당 일부에서 주장한 ‘두 국가론’보다 훨씬 시급한 것은, 한반도 6개국이 동의할 수 있는 두만강 유역 ‘평화 산업지대’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김동민 기자 2024-10-09 21:49

윤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시바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개국이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 양자 회담이 아닌 다자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구체적 현안보다 상견례를 통한 신뢰 구축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캐나다·호주·베트남·태국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 중 마지막인 라오스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왓타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공항에는 린캄 두앙사반 라오스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이장근 주아세안 대사, 정영수 주라오스 대사 등이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어 저녁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0-09 21:34

마약 치료 인프라 수도권 쏠렸지만… 효과는 글쎄 [집중취재]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실제효과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중 전국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별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사실상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 중독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들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이 안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함께한다. 여기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특히 이러한 기관과 인력은 수도권에 쏠려있는 상태다. 전국 치료보호기관의 34.3%(11개)가 경기·인천·서울에 소재했고, 전문의 80명(47.3%)과 전문요원 105명(45.2%)이 몸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실적이 ‘0’에 그친다. 해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정작 치료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호한 셈이다. 그나마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 1위를 달성했다. 서울의 경우는 2개의 치료보호기관에서 11명을 치료해왔다. 경기도는 치료보호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하다. 도내 치료보호기관 전문의와 전문요원이 각 44명, 60명 규모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성적표다. 근본적인 이유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점과 의료기관들도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점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 2억4천만원에서 2023년 17억6천800만원까지 훌쩍 뛰었는데, 실효는 크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장종태 의원은 “마약류 사범 중 ‘살고 싶어서’ 치료보호기관 등을 찾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 등이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중독자들은 난민 신세고, 병원에선 마약 치료에 손대지 않는 게 합리적 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마약류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 등을 낮추기 위해선 치료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마약청정국’ 옛말…사범 둘 중 하나가 수도권·재범자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09580266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09 20:10

‘마약청정국’ 옛말…사범 둘 중 하나가 수도권·재범자 [집중취재]

#1. 지난 3월, 마약 유통 조직원이었던 40대 남성 A씨가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본인의 어머니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다. 경찰은 A씨 자택의 여행용 가방에서 필로폰 3㎏을 찾아 압수했다. 일반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이 필로폰은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9~10억원에 달한다. #2. 최근 인천공항세관은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한 엑스터시(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했다. 이 택배를 받은 건 10대 B씨였지만, 실제 주인은 B씨의 친오빠인 C씨였다. C씨 개인금고에선 LSD 마약 550장 등이 발견됐다. C씨는 본인 투약 목적으로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망에 걸리더라도 ‘오배송’으로 진술할 목적으로 친동생 B씨의 명의를 이용했다. 마약류 사범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이 재범자로, 마약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이 경찰청·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마약류 검거인원은 1만626명, 1만2천387명, 1만7천817명 등 해마다 늘어왔다. 올해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만 9천498명에 달한다. 이때 마약류 검거인원은 마약사범, 향정사범, 대마사범 등을 모두 합친 개념이다. 시·도별로 자세히 보면 마약류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다. 2021년 2천819명, 2022년 3천167명, 2023년 4천235명, 올해(1~8월) 2천520명 등 연평균 3천185명이다. 전국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이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에서 붙잡혔다는 의미다. 이어 2위는 서울(연평균 2천854명), 3위는 인천(1천61명)이다. 국내 마약류 사범 둘 중 하나가 수도권 안에서 걸린 셈이다. 반면 전국에서 마약류 사범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분석됐다. 2021년 18명, 2022년 29명, 2023년 59명, 올해 57명 등 연평균 검거인원이 40명 수준이다. 경기도와는 약 80배 차이가 난다. 문제는 이같은 마약류 검거인원의 절반은 초범, 나머지 절반은 재범이라는 점이다. 마약류의 중독성 및 의존성이 완전히 치료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절대적 이유지만, 음지에서만 번지던 마약류가 점점 SNS 등을 통해 양지 가까이 나오면서 진입장벽을 낮춘 것도 한몫 한다. 전국의 마약류 재범인원만 따로 분석해도 2021년 5천357명(재범률 50.4%), 2022년 6천178명(49.9%), 2023년 8천821명(49.5%), 올해(1~8월) 4천918명(51.8%) 규모다. 불법마약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치료보호기관, 중독재활센터 외에도 ‘마약사범재활전담교정시설’, ‘24시마약류전화상담센터’ 등 범정부적 예방·재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마약류 범죄가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여러 사회적 지표에서 ‘1등’을 기록하기 쉽지만 범죄만큼은 ‘예외 상황’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부터 ‘마약류 사범을 처벌하기 앞서 치료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았기에 사회도 점차 그렇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딱 과도기 상태”라며 “처벌도, 치료도 지금 제대로 방향을 못 잡으면 ‘마약청정국’이 옛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마약 치료 인프라 수도권 쏠렸지만… 효과는 글쎄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09580263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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