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 前 경기도경제단체聯 간부 2명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전 사무총장 A씨(5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사업비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4억9천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20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면서 횡령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경련 전 본부장 B씨(54)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경련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70억 원 가운데 8억 4천900만 원을 차명계좌를 동원해 횡령하고, 전 경기도일자리센터장 C씨(57)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2-11 21:23

문화적 가치 높은데… 방구석 방치된 ‘백년 보이차’

“100년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조형물인데 이렇게 방 한구석에 방치돼 있으니 아쉬울 뿐입니다” 11일 방문한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 거처에는 지난해 중국 차 대가로 유명한 명각스님에게 선물 받은 ‘백년 보이차’ 조형 작품이 방 한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작품은 세로 1ｍ, 가로 1ｍ80㎝로, 수억 개의 최상급 품질의 보이차 잎을 압축해 만들어 무게만 150㎏가 넘는다. 보이차 조형 작품 전면에는 소나무 위에 학 두 마리가 날갯짓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신선들이 나올 법한 신비한 산 형상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 조형 작품은 보이차 특유의 은은한 갈색 빛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줬다.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이 작품이 무려 100년 동안 썩지 않게끔 제작돼 100년 동안 보이차의 향을 깊게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0년이 지난 후엔 조형물 일부를 잘라 숙성된 찻잎으로 보이차를 우려먹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작품의 현재 감정가는 2억 원가량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작품을 마땅히 관리ㆍ유지하며 전시할 곳이 없어 도일 스님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보이차의 특성상 작품은 공기가 습하면 쉽게 곰팡이가 슬고 추위에 약해 손상되는 등 빠르게 부식해 버린다. 이 때문에 각 계절에 맞게 사람이 사는 온도, 환경에서 관리해야 유지할 수 있지만 양주 석굴암에는 이러한 전시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또 양주시는 이 작품에 대한 지원 명분이 없다며 지원에 난색을 보인 상황이다. 도일 스님은 “양주 석굴암에 100년의 가치를 지닌 작품을 전시해두면 탐방객, 신자들이 문화적 향유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적어도 이 작품을 걸어두고 함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허정민기자

사회일반 허정민 기자 2018-02-11 21:23

올해 市 공무원 656명 뽑는다…행정 서비스 보완·청년일자리 창출

인천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656명을 선발한다.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2018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총 656명(제1회 611명, 제2회 45명)의 직급별 공무원을 채용해 대시민 서비스의 차질없는 수행과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직급별로는 9급 일반행정직이 22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올해 처음으로 9급 일반행정직은 구분모집으로 신규 채용한다. 구분모집 직렬은 시가 7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다.남구 55명, 부평구 46명, 연수구 45명, 서구 38명, 강화 26명, 옹진군 26명, 중구 15명, 동구 14명, 남동구 14명, 계양구 11명을 모집한다. 통합모집 직렬은 시 및 8개 구가 237명을, 강화군 27명·옹진군 25명을 각각 선발한다. 올해 신규채용의 주요 변경사항은 옹진군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 기존 옹진군 제한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전직렬이 시 및 8개구와 동일한 거주지 제한 요건으로 완화했다. 필기시험 일정은 9급 공채 필기시험이 5월19일, 7급 공채 필기시험이 10월13일에 각각 치러진다. 원서접수는 제1회(9급)는 3월12~16일, 제2회(7급)는 8월6~10일 각각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대시민 서비스의 차질없는 수행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부서와 군·구의 충원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채선발인원을 결정했다”며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2-11 21:16

[경기인터뷰] 최완수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경기도 중소기업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 이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완수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의 20여 년 경영 철학은 ‘사랑’이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생산하는 제품에 애정을 주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올해 4기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직에 오른그는 회원사들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최 회장은 “회원사들이 추운 날씨에 다치지나 않을까, 또 연락이 끊기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그들의 성공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회원사들의 성공을 위해 회원사 간 교류ㆍ협력의 장을 넓히고 사업경쟁력을 갖춰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부드러운 ‘사랑꾼’이자 때론 냉철한 사업가인 그와 지난 8일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봤다.Q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는 무슨 단체인지. A 우리 연합회는 도내 소재(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 포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연합 기업인 단체이다. 경기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봉사 등 사회적 책임과 회원 기업 간 교류증진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회원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직된 특별한 경기도 토종 경제단체이다. 현재 회원구성으로는 제조, 첨단산업(ITㆍBTㆍCTㆍNTㆍET), 도소매, 중소기업 7천500여 사와 소상공인 4만5천여 명의 서비스업일반회원, 1천200여 사의 운영회원으로 구분된다. 산하조직으로는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각 시ㆍ군에 19개 지회와 2개의 특별 직능기업협의회(창조기술인, 농생명기업인)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모토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10대 애로사항들을 발굴하여 정책건의와 시책의 동기를 제공하며 경기도의 우수경제단체프로그램 사업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다. Q 중소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A 나는 공업고와 공업전문대를 나온 공업인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우수인력을 공고로 유입, 산업일꾼으로 양성하는 정책이 있어 이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나라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매우 어렵다. 우리 중소기업 구조를 보면 대기업 하청업체가 50%에 가깝다. 대기업이 기침 한번 하면 중소기업들은 휘청거린다. 정부는 이제 뿌리기업들이 성장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이대로 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중소기업에 급여나 세제지원을 강화해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갈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면서 전체적인 경제의 활력도 불어넣어 질 것이다. Q 중소기업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일자리 미스 매칭이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내놨는데. A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될 것이다. 하지만 몇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대상 인원이 3천 명인데, 경기도 내 청년들의 수요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부족하다. 또 지원하는 금액도 청년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우수 인력들이 도내 중소기업의 문을 두드리려면 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기왕에 도내 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을 냈으면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의 아쉬운 점과 바라는 점은 A 경기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상당히 잘 구성돼 있고 다양한 편이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책이 나와야만 ‘아 이런 정책이 있구나’하며 그때서야 알게 된다. 정책을 기획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같이 정책을 만들어야 우리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별도로 다루는 부서나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기도 일자리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도에서도 역점을 두는 부분이 ‘따뜻한 일자리’ 창출인 만큼 그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한다. Q 경제불황 시기이다. 중소기업의 과제는. A 애국심과 기업보국은 대기업 오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오너들도 대단하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R&D나 기술경쟁력,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액션플랜을 짜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이것이다. 결국 정면승부로 돌파해야 한다.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정부와 도의 어떤 지원책이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Q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기업의 어려운 점은. A 정말 큰 걱정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은 맞다. 우리 중소기업인들 모두 그런 인식에는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파고는 높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갑작스런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교대나 야근 등을 안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인건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 업체들에서는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이에 대처할 시간과 지원 정책들이 절실하다. 고민이 깊다. 일단 부딪혀 봐야 될 것 같다. Q 평소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자로 비용이 부담되지 않나. A 우리 연합회만큼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각 지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부활동을 하는 중이다. 연합회를 통한 활동은 물론 개별 기업 내부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다들 바쁜 경영일정 속에서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에 대단히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기업의 성공은 기업인 혼자 이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사들의 뜻이 모여 큰 물결을 이뤄가고 있다. Q 향후 활동 계획은. A 임기 동안 특별히 회원사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혁신하고 고도화해 우리 회원사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먼저 경영상 애로와 사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정책과 원가절감과 생산성 제고, 브랜드 육성 등 활용 프로그램들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경영자문 인력풀까지 확충한 프로세스를 MAPPING 한 ‘종합지원 및 활용 생태계 구축’을 조기에 완성하려고 한다. 또한 실질적인 홍보에 주력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관과 업계가 상호 윈윈 하는 정책 지킴이 역할을 수행 하고자 한다. Q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엔 장벽이 많다. 방안이 무엇인지. A 해외 판로개척과 회원사 상호 간 호혜적이고 생산적인 교류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다. 작년에 이어서 일본, 중국을 넘어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소위 ‘먹힐 수 있는’ 동남, 서아시아, 이란을 비롯한 중동 아랍 지역 등 새롭게 열리는 거대 고가의 잠재시장을 선점하고 개척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 길을 열 것이다.이를 위해 조달청 산하 G-PASS 수출진흥협회, 재외동포재단, 재한일협력재단, 한국ㆍ이란 상공회의소 및 현지와 연결된 각 상공단체들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중장기적 플랜 아래 하나하나 추진해 가고자 한다. Q 회원사간 업종이 다른데 교류 방안은. A 상생 운영과 회원 상호 간 생산적이며 우정 어린 교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자체 폐쇄몰 1분기 내 론칭, 정책기획ㆍ스포츠교류ㆍ여성CEOㆍ교육홍보학습ㆍ대외행사조직ㆍ소상공인 교류 등 각 분과활동을 통한 CEO 만의 교감 프로그램 운용과 경영정보 생성, 정책건의 등 교류 공간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기업 경영 실패와 성공담을 서로 공유하고 문학과 시를 읽는 독서회 등을 통해 어려운 때를 극복할 희망과 긍정의 좋은 기를 불어넣어 모든 회원사가 성장하고 행복한 연합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Q 끝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해준다면 A 나는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기업정신, 경영정신, 사명감을 가지면 독일이나 일본 선진국 기업들과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우리 꿈에서라도 도전정신을 잊지 말자. 우리의 역량을 믿는다. 모두 힘내자. 대담=김창학 정치부장 정리=구윤모기자 사진=전형민기자

정치 김창학 정치부장 2018-02-11 21:16

[경기만평] 훼방인가?

오피니언 유동수 2018-02-11 21:09

[재정건전화로 다시 쓰는 인천형 공감복지] 중. 여성·보육·가족 예산정책

인천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로 탈바꿈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2027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반면, 2016년 기준으로 지역의 출산율은 1.14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출산율 1.17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성폭력 등 여성·아동의 안전 사회환경 구축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계획의 정책 목표는 활기찬 사회참여와 여성이 행복한 인천 조성, 신뢰-협력 기반의 부모 안심 양육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푸른 꿈 지원, 어르신의 건강한 인생 2막 지원 등이다. 특히 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는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24시 여성·아동 세이프존 설립·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출산·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 저출산 대응 인문학적 사회인식개선 교육, 아동수당 지원,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이 있다. 이 중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은 낮은 급·간식 단가를 올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사립어린이집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의 차등문제를 없애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급·간식비 월 3만8천원과 급·간식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0~2세 월 1만원, 3~5세 월 1만4천400원)을 지원한다. 24시 여성·아동 세이프존 설립·운영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자 편의점에 세이프존을 운영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범죄 위기 발생 시 세이프존으로 긴급 대피할 수 있고, SOS 비상벨을 이용해 경찰청에 신고도 할 수 있다.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오는 7월 인천시사회복지회관 204호에서 개소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학대받는 어르신에 대한 긴급상담·현장조사·쉼터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비롯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시는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여성·아동·어르신을 위한 기존 복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아동·어르신 등의 가족 분야는 시민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에 맞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8-02-11 21:06

경기도내 최저학력 미달 학생운동선수 725명…1학기 전국 대회 출전 불가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에서 입상한 A중학교의 B학생은 올해 1학기에 열리는 전국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지난해 2학기 학업 성적이 자신의 학교 평균 성적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초 학력에 미달된 경기도 내 학생 운동선수가 7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도 2학기 도내 등록 학생선수(초등 4~6학년, 중ㆍ고등 1~3학년) 1만 764명 가운데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는 총 725명(6.7%)으로 분석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전체 4천290명 중 456명(11%)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가 3천511명 중 236명(6.6%)으로 다음을 차지한 반면, 초등학교는 2천963명 중 33명(1.1%)으로 가장 적다. 학년별로는 3학년(초등학교는 6학년)이 3천411명 중 336명(9.9%)으로 가장 많고, 2학년(초등학교 5학년)이 3천813명 중 296명(7.8%), 1학년(초등학교 4학년)은 3천540명 중 93명(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16년 1학기(1천546명ㆍ16.8%)와 2017년도 1학기(977명ㆍ9.9%)와 비교할 때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최저학력제를 도입한 뒤, 2012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중학교 1,2,3학년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초ㆍ중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학업성적이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출전 제한을 해제했으나,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초ㆍ중학생의 경우 1학기에 열릴 전국 대회(소년체전, 국가대표선발전 및 국제 대회는 제외)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고등학생들도 올해 1학기 성적에 따라 미달자에 대해 다음 학기부터 적용 예정이다. 한편, 최저학력제 적용 교과목은 초ㆍ중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이며,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3과목이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 50%, 중학 40%, 고교 30%로 학생선수가 소속된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 대비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최저학력제를 추진한 결과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미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 기피현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교육·시험 황선학 기자 2018-02-11 21:05

“일자리 안정자금, 중기·자영업자에 악영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정부의 부담만 가중되는 임시방편이므로 ‘최저임금인상률 차별 적용’ 등의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으로 전년 6천470원에 비해 1천60원(16.4%) 인상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7.4%에 비해 9%p 높은 인상률이자 2001년 이후 전년대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인상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올 한 해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최저임금 지원분(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의 불균형 완화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약자들 간의 갈등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 일자리 안정자금 재원을 정부가 떠안으며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는 재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 정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부 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유 연구위원은 영국처럼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구분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들 사이의 생계유지 차이를 반영하고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해 취약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중장기 플랜 마련 ▲근로장려세제(EITC·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확대 적용 ▲저임금·저숙련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알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출범 독려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권 행사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안했다. 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의 실정을 반영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8-02-11 21:04

경기도vs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놓고 또다시 공방

경기도와 성남시가 ‘무상복지’ 사업을 둘러싼 대법원 제소의 적절성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사회보장위 결정 직후 낸 입장자료를 통해 경기도에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2016년 1월 중학생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시행하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또 다른 무상복지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 6일 복지부 동의를 받아낸 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경기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역시 즉각 성명을 발표해 ‘성남시는 갈등유발보다 법 절차를 먼저 지키라’며 맞불을 놨다. 도는 “대법원 제소 건은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돼 다행이며 성남시도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이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성남시도 앞으로 갈등 유발보다 법과 절차를 먼저 지키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대응했다. 한편 성남시는 사회보장위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5년 8월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진행한 이후 2년6개월 만에 법적 협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중학생 무상교복비 22억 2천만 원(7천500명)과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한 26억 6천만 원(9천 명)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교복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2-11 21:01

비싼 관리비 주범…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담합’

우리관리㈜ 등 4개 업체가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업체 공개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4개 업체 법인에 법 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양주, 파주, 군포 등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공용부분유지·보수,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쓰레기수거 등의 위탁관리 업무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사전 입찰담합 행위로 체결한 계약규모는 1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우리관리㈜가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공개입찰에서 4천928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등은 각각 양주 덕정주공3단지,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찰에서 2천~3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율산개발㈜도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8단지 입찰에서 2천268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당시 경쟁이 제한돼 아파트 입주민이 좀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덕정주공3단지의 경우 ㎡당 846원(개별사용료)으로, 주변 유사 단지군 평균 742원보다 14%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생활과 밀접한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는 등 경쟁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주택관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더욱 면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백상일ㆍ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2-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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