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 “어려운 선거… 진정성으로 돌파”

자유한국당 주광덕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재선, 남양주병)은 ‘6·13 지방선거’ 경기도 판세에 대해 “어려운 선거”라고 전망하면서 타개책으로 ‘진정성’을 제시했다. 주 도당위원장은 8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 “당 지도부에서 여론이 많이 좋아졌다, 필승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선거라고 본다”면서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도민들에게 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어려운 선거라고 보는 이유는. 현재 적폐청산 미명하에 이뤄지고 있는 보수정권 주요 인사들의 사법처리가 이어지는 등 부정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면이 우리 당이 아직 부족하다. 과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면모를 쌓아나가 도민들이 한국당이 변화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구나 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 선거전략은. 선거전략 차원으로 접근하면 도민들이 얄팍한 선거공학적 접근으로 인식할 수 있다. 진정성 있는 변화를 통해 한국당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국당에 또한번 기회를 주려고 할 것이다. 중도보수 계층을 만나보면, 한국당 지도자들이 벌여놓은 잘못에 대해 진심이 담긴 사과를 보고 싶어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성찰과 의지, 반성하는 모습 등이 필요하다. - 한국당이 약세를 보여온 50만 이상 대도시 표심 전략이 있다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 분석, 인물, 선거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선거 승리 전략을 만들어내겠다. 혹독한 추위 속에 피는 매화가 향기롭다고 어렵고 힘든 선거 여건이지만 4개월 정도 자기성찰을 전제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서 도민들한테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2-08 21:15

IFEZ, 글로벌 항공기업 투자유치 시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항공 방산 박람회에 참가, IFEZ 내 글로벌 항공기업 유치 가능성을 타진한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등 경제청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항공방산 박람회 2018’에 참가,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싱가포르 박람회는 143개 국가 4만8천명이 찾는 아시아 최대 규모 항공 관련 박람회로, 1천40개의 부스가 설치됐다. 경제청은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MRO 부지와, 영종국제도시 내에 지정된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등 2곳을 연계할 수 있는 글로벌 항공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싱가포르 투자유치2 지난달 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항공분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경제청의 목표다. 더욱이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내에는 국내 대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가 가능한 만큼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IFEZ 내에는 미국 보잉사 등 항공 관련 기업 6곳이 입주해 인천지역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미국 보잉사가 투자한 항공부품 제조사인 ㈜휴니드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010년 입주 당시 500억원대였던 매출액이 지난해 1천800억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다만 이 같은 경제청의 MRO 분야 투자유치 노력이 실제로 인천공항 MRO 정비단지 지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KAI)를 MRO 핵심 사업자로 지정해 경남 사천공항을 기반으로 MRO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갖춘 민간업체가 나타나는 것이 우선’라며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및 항공업계에서 국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천공항 주변 MRO 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청 대표단의 싱가포르 방문이 인천지역 내 MRO 기업 유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IR 활동을 계기로 가시적 투자유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2-08 21:06

[경기도농업기술원 ‘수경재배’ 새바람] ‘실내텃밭’ 실화냐?… 사계절 싱싱한 채소 ‘자급자족’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채소를 텃밭에서 직접 생산해서 먹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옛부터 간단한 채소는 집 앞마당 한쪽 텃밭에서 자급해 왔다.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8-02-08 21:00

[인터뷰] 백현 롯데관광 대표이사 “크루즈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크루즈 관광활성화를 통해 인천지역 관광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5월4일 인천항에 크루즈 모항을 확정한 백현 롯데관광 대표이사는 “세계 관광 성장률이 3.8%인데 반해 크루즈는 6%, 아시아의 경우엔 9%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현 대표이사는 “내년 상반기 인천항에 최대 22만5천t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터미널(지상 2층, 총면적 7천364㎡규모)이 운영될 예정인 만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크루즈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련학과 개설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CIQ기관(출입국시 시행하는 세관검사, 출입국 심사 등)의 신속한 처리가 크루즈터미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CIQ서비스가 미비할 경우 터미널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터미널시설내 와이파이 등 이용객중심의 서비스를 갖춰야한다”며 “앞으로 선상 CIQ 등의 도입도 검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크루즈 산업이 인천지역경제 발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크루즈 관광객 모객 여행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전통시장, 개항장 등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현 대표이사는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재방문 비율이 높은 편인데, 저가(덤핑) 관광상품은 관광객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이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고 당부한 뒤 “오는 5월4일 인천항을 모항으로 투입되는 전세선 코스타세레나호(약 11만4천톤급, 승객정원 3천780명)의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8-02-08 21:00

연수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잰걸음’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올해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당장 이달 중 송도국제도시 내 4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원도심에는 동춘2구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며, 함박마을엔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 구는 또 다음 달에도 내년 5곳 추가 설치를 위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 1곳을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5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까지 지역 내 모두 1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확충된다. 특히 인천에서 최초로 시행된 만 3∼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학부모가 부담할 매달 6만∼7만4천원의 보육료 절반을 지원해 준데 이어 올해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구는 또 어린이집엔 교사가 경조사·병가 등으로 빌 때 대체교사를 지원해주고, 소규모 어린이집엔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해준다. 이 밖에 지난 2015년에 생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지원 관리, 영유아 아동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도 추진한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산후관리 신생아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임산부·신생아 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주부 등 20∼30대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무상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구는 경력단절여성 및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인 ‘수레바퀴 꿈 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역 내 학교와 유치원 91곳에서 진행된다. 학교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 개선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구는 2015년 학교 1곳에 12개의 CCTV를 새로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엔 12곳에 66대의 CCTV를 설치해줬다. 또 지난해엔 70대의 CCTV를 고화질로 개선해주기도 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새롭게 추진되었던 이런 많은 정책이 주민들을 돕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연수구는 아이가 뛰어다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로 변화하며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들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앞으로도 연수구가 희망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2-08 21:00

농작물 자리에 쓰레기 뒤덮인 ‘도시농장’

“시민농장이 쓰레기장이 된 지 오래인데, 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답답할 뿐입니다” 8일 오전 수원시 최대 도시농장인 ’당수동 시민농장’에는 장갑, 현수막, 천 조각, 골프공, 플라스틱병 등 온갖 생활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경작했던 농작물들까지 썩은 채 방치돼 있었다.8개 구역으로 나눠 운영되는 이 농장의 A구역과 B구역에는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라면박스들과 지난해 사용하고 버린 듯한 비료포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 농장 내 텃밭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노끈들과 용도를 알 수 없는 현수막들도 곳곳에 버려져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다른 도시농장인 권선구 금곡동 두레뜰 공원 내 시민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공원 내에 마련된 이 텃밭에는 담배꽁초와 비닐, 음식물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었고 경작물에 물을 주기 위해 마련된 수돗가에도 찢어진 방한지가 방치돼 있어 보는 이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인계동 청소년문화공원 내 시민농장은 ‘텃밭 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현수막까지 게시돼 있었지만, 쇠파이프가 곳곳에 어지럽혀져 있고 정수기용 물통과 폐타이어가 나뒹굴고 있었다. 이처럼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채소 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수원시 내 시민농장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시는 관리에 손을 놓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8일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는 현재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필요한 농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당수동 시민농장(8만 7천651㎡), 천천동 시민농장(7천68㎡), 호매실동 두레뜰공원(1천820㎡)·물향기공원(1천910㎡), 인계동 청소년문화공원(500㎡) 등 5곳의 도시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져 경작을 하지 않는 매년 11월에서 4월까지의 휴경기 동안 도시농장이 사실상 쓰레기장으로 전락,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K씨(43)는 “쓰레기장으로 변한 텃밭을 폐쇄해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시는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도시미관을 헤치는 도시농장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인력을 투입해 도시농장 전체를 정비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서둘러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사회일반 임성봉 기자 2018-02-08 20:51

“유별나게 굴지마라” 성폭력에 우는 남성 ‘#미투’ 속앓이

경기도내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남ㆍ27)는 최근 ‘미투(Me too)’ 열풍을 보면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든다.지난해 회사에 입사한 A씨는 막내 직원이다 보니 동료 사이에서 성적 농담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안고 춤을 추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선배 및 간부 직원들도 있지만 A씨는 불쾌하다는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A씨는 “불쾌하다는 말을 하면 남자끼리 왜 그러느냐, 유별나게 굴지 마라 등의 말을 들을까 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며 “특히 직장 내에 아무래도 남자직원이 더 많은데 섣불리 불쾌감을 표시했다가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 볼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 남성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남녀 근로자 모두를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 보고서를 보면 15개 주요산업분야 남성근로자 1천734명 중 25%가 6개월간 주 1회 이상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근로자 1명이 6개월간 평균적으로 경험한 성희롱 횟수를 보면 남자가 6.79회로 여자 5.79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들이 당하는 성희롱 방식은 ‘본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음담패설’이 가장 많았고,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부부 및 연인관계에 대한 성적 질문 등도 많았다. 특히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폭력 피해 남성 중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14%에 불과, 여성(48.1%)보다 낮았다.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로 성폭력 피해 ‘연령’이 낮은 것이 꼽힌다. 실제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남성은 지난 2015년 60명, 2016년 40명이었으며 이 중 12세 이하가 각각 29명과 25명에 달했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최삼식 부소장은 “남성들도 성폭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성폭력 상담기관에서는 남성들의 피해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남성들은 언제든 찾아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2-08 20:49

[사설] 선거구 획정 또 미루는 국회, 지방선거 혼란 불러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의회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법정시한을 3개월이나 넘기고도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1일 광역의원 정수를 포함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예정이었으나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6일엔 전체회의가 5분여만에 정회됐고, 7일에도 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여야는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지역 광역의원 선거 의원정수는 각각 12석, 1석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야가 지역별 증원 규모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의원 후보들의 혼란이 크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정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3월2일로 다가오는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잠재적 후보자들이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대혼란이 우려된다. 여야는 설 연휴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키로 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없는 한 처리 여부는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가 정쟁을 벌이면서 이번에도 국회발 게리맨더링 현상이 발생, 유권자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의한 게리맨더링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이 커, 결국 선거구별 인구 수와 지방의원 수가 차이가 나면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할 수 있다.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넘긴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매번 지체돼 만성이 된 것인지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 일정과 비용 문제뿐 아니라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기형적으로 조정되는 게리맨더링 현상이 나타날 게 뻔하다. 때문에 최대한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뭐하나 잘하는 것 없는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과 비판이 더 거세져 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2-08 20:45

[지지대] 고향(故鄕)

K의 고향은 머나먼 남쪽 땅이다. 사방이 바다와 야산으로 뒤덮여 있는 정감 어린 시골동네다. 그곳의 풍경은 조용하다 못해 한적한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이른 봄이면 야산 이곳저곳 봄나물 지천이며 저만치 허공에는 아지랑이 만발한다. 가을이면 동네 곳곳에서 영글어 가는 땡감이 맛깔스럽다. 그곳을 떠난 지 40여 년이 넘어간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때가 엊그제 같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뀐다는 시간 동안 K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항상 그곳이 있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동네 뒷동산, 또 인근 마을 친구들과 함께했던 토끼몰이가 그리웠다. 한겨울 얼어 붙은 논에서 썰매 타던 때가, 한여름 동네 뒤편 바다에서 수영하던 겁 없던 시절이 정겹다. 생각만 해도 포근하고 기분 좋은 추억이다. K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찌감치 마음이 설렌다.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마음에서 일까? 평소 잊고 지냈던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항상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한 노모도 찾아뵐 수 있기 때문일 게다. 이 모두 고향이 전해주고 있는 K만의 위안이자 행복이다. 옛부터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라 했다. 또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 속담에 ‘고향을 떠나면 천하다’는 말이 있다. 제 고향이나 제 집을 떠나 낯선 고장에 가면 고생이 심하고 외롭다는 의미다. 때문에 선인들은 고향에서 위안을 찾아왔고 급기야 예찬론까지 펼쳐왔다. 신라시대 최치원의 ‘추야우중(秋夜雨中)’이란 시가 있다. 당나라에 있을 때 쓴 고향을 그리는 시다. “가을 바람에 홀로 시를 읊으니/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창밖에는 밤이 깊도록 비가 내리고/ 등 앞에 앉은 이내 마음은 만리고향으로 달리네”. 또 이은상의 ‘가고파’란 시조가 있다. “내 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이뿐 아니다. 노래가사로 널리 알려진 정지용의 시 ‘향수(鄕愁)’도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며칠 후면 무술년 설이 찾아온다. 고향을 찾는 모두가 그리운 그곳에서 위안과 소중한 추억을 되찾길 소원해 본다. 김동수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동수 경제부장 2018-02-08 20:45

[데스크 칼럼] 가상화폐 대책, 더는 중구난방식이어선 안 된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날린 20대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를 적용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제2의 바다이야기’를 언급하며 거래소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아니어서 무관하다는 태도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과세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선을 던졌다. 가상화폐에 정의가 없다 보니 각 부처가 자기 입장만 내세웠다. 특히 정부의 가상화폐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다시 국무조정실로 바뀌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이견과 가상화폐를 다룰 컨트롤타워가 매번 바뀌면서 가상화폐 정책도 오락가락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됐다.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로 일원화되어 있지만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간 명확한 정책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 가상화폐 대책이 더는 중구난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실명제와 과세 등을 통해 투기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명확한 규제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 과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막고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300만 명에 달하고 하루 거래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5천60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거래소 3곳이 해킹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지난해 말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으로 파산절차를 밟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북한에 해킹을 당해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28일 마감됐기 때문이다. 관례에 따라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은 한 달이 되어가는 오는 27일 전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앙의 통제나 간섭을 탈피하는 데서 출발한 공개형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라는 보상체계 없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막되, 기술은 살려야 한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가상화폐가 투기나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일은 막아야겠지만, 가상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의 잘못된 규제 때문에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기와 탈법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이관식 디지털콘텐츠부장

오피니언 이관식 디지털콘텐츠부장 2018-02-08 20:4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