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소통의 시작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생애 첫 집짓기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는 전문가와 6개월 이상 회의를 했고 고민과 수정 끝에 2016년 12월 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살던 집을 허물로 새로 신축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건축 관련 전문용어에 적응하기부터 여러 가지 서류 준비와 행정절차, 은행 업무까지 초보자에겐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길 때는 몇 분도 채 안 걸리고 쉽게 맡겼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수십 배 이상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2017년 12월 준공이 된 후 드디어 지난주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안에 들어와 살아보니 많은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의 자문을 듣는다 해도 현장에서 수십 년 간 집을 지어보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진행했던 분들의 정직하고 친절한 공사 전·후의 설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집을 지은 뒤 만족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벽지 색, 전등의 종류 계단에 사용되는 마감재 선택 등에는 많은 시간과 시선을 빼앗겼었고 전문적으로 봤어야 하는 수압, 방음, 방수, 화장실 보일러 배관 등….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한 것이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잘하고 싶었지만 건물을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잘못된 원인의 반은 무지했던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했고 결국은 현장에 계셨던 많은 전문가들이 원망스럽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 제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새집 짓기와 새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비슷하여 동시에 두 곳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평생 발레만 하고 발레단 운영만 하던 사람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집을 진 것 자체도 문제고 그동안 몸담았던 직장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 구성원들의 생각하는 방향, 깊이 자체가 다른 새로운 직장에 사전 교육, 준비과정 없이 투입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0년간 운영했던 발레단을 후배에게 물려줄 때는 6개월간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전임과 후임이 함께 출근하면서 결재라인에도 들어오게 하여 전반적인 실무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시네요”라고 하면 “저희도 다 그랬어요”로 답을 줍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었었다면 후임자나 후배, 힘들어하는 분들께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걸까요? 그 작은 친절이 개인적, 국가적 손실을 줄여주고 내가 하는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 직장이 낯설고 어려워 쩔쩔매는 동료에게 친절을 베풀고 많은 업무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와 함께 보내는 따뜻한 눈길이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활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삼한사온이라는 말은 옛말인가 봅니다. 추운날씨가 계속되다보니 마음도 많이 차가워지고 여유도 없어지는 것 같은 추운 겨울밤에 작은 친절과 미소가 바로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인희 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

오피니언 김인희 2018-02-07 21:45

[2018 道공공기관 ‘키워드’] 경기연구원

경기도는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광역지자체다.그만큼 도내에는 31개 시ㆍ군간, 동서남북 권역 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의 슬기로운 해답을 찾기 위해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경기연은 경기 정명 천년의 해인 올해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큰 그림을 그리며 도민 가치를 드높일 방침이다. ■ 경기도민과 경기도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연구 강화 경기연은 지난해 12월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10대 정책 어젠다를 선정, 이 중 올해 추진할 10가지 ‘2018 GRI전략 연구과제’를 설정했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경기도 재정운영 대응방안 △신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전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서비스 경제 구축 방안 △경기도 전기버스의 효율적인 도입 확대 방안 △4차산업혁명과 환경ㆍ에너지ㆍ보건 관리 △경기북부의 오늘과 미래 △경기북부지역 청년층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 △경기북부 고용개선 전략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라는 이번 과제는 올 한해 동안의 주요 이슈를 담은 연구 콘텐츠로서 경기도 발전을 이끌 과제로 수행될 계획이다. 또 경기연은 다가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대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경기도 정책과제들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도와 시ㆍ군의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했다. 그 결과 이 중 23개가 당시 주요 대선 후보 5명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과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던 과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경기연은 올해 역시 경기도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정책 어젠다를 마련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2018년 대통령 신년사 등을 통해 발굴한 경기도 정책대응 전략을 마련 및 본격화되는 개헌 논의에 대한 분권이슈 등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 수행 및 현안대응 시스템 개선 경기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경기연은 이를 보다 신속하고 친숙하게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통상 연구가 완료되고 보고서 한 권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시의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는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미세먼지 문제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간행물 형태의 ‘정책 브리프’를 발간한다. 정책 브리프는 일반적인 보고서 제작 과정의 3분의 1가량만이 소요, 시의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즉 ‘거품을 없앤 제작’으로 보다 빠르고 간결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또 이슈별ㆍ현안별 대응을 위해 ‘GRI Focus’를 발간한다. 이는 간행물이 아닌 온라인에서 배포되는 형태로, 독자가 알고 싶은 내용, 이해하기 쉬운 내용만을 간략하게 함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연의 연구과제가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지속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공공투자센터 설립ㆍ운영을 통한 공공투자사업의 비용 및 효과성 제고 올해 3월 경기연 소속 공공투자센터가 출범한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투자센터는 경기연에 소속돼 있지만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재정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조사 등을 담당하는 만큼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의회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설치안을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향후 5년간 약 5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도와 경기연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예비타당성 심사 및 투ㆍ융자 심사,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도의 대규모 재정투자에 대한 건전ㆍ효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면서 행정력이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경기자 [인터뷰] 김군수 경기연구원 부원장“도민 위한 정책 어젠다 발굴 중·장기 과제로 충실히 수행”“경기도민들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경기도의 발전을 이끄는 연구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경기연은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ㆍ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전략과제들을 수행해나갈 것을 다짐했다.-지난해 대선에서 ‘국가발전 전략과제’가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는데.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준비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국가어젠다로 경기도의 주요 이슈들을 반영하고자 3개월간 부단한 노력을 했다.도와 시ㆍ군의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들을 분석했고, 그 결과 71개의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이에 대한 각 후보진영의 반응은 뜨거웠다. 23개 전략과제가 주요 대선 후보 5명 공약에 반영됐고, 최종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15가지가 반영됐다.연구원의 노력이 대선을 우수한 정책을 갖고 겨루는 정책선거가 되고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이슈화할 수 있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 역시 경기도의 중ㆍ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전략과제들을 마련할 것이다.-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해 주요 성과가 있다면.지난해 2월 경기도내 공공기관 중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경기도 공공기관 협력 연구’ MOU를 체결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각 기관이 연구결과의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복합적인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도내 연구기관들의 연구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이다.이를 통해 지난해 기관들과 함께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공동 연구를 추진했으며 현재 최종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경기도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것이다.-연구원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도 추진됐는데.연구원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총망라하는 박사들이 소속돼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재능기부 형태의 사회공헌 강좌를 진행,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또 기업 문화의 혁신을 통해 지난해에는 경기도로부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 밖에도 경기연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 제7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올해의 블로그 대상’을 수상했다. 한진경기자

정치 한진경 기자 2018-02-07 21:45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논란… 김상곤 부총리, 대입 공정성 강화 팔걷었다

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 공정성 강화 점검 추진단을 꾸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대정부 질문에 참석,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와 관련해 1차 조사를 했지만 대학마다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고 방학 중이라 조사 대상자가 부재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여러 의혹이 있어서 다음달 16일까지 약 40일간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조사 대상을 교수의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면 친인척 등을 공저자로 넣은 경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에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추진 점검단을 구성하고 있다”며 “점검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가 연구부정으로 밝혀지고 해당 논문이 입학전형에 쓰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교수 징계는 물론 학생의 입학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넣은 사례 82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대학 자체 조사결과를 교육부가 취합하는 방식을 택해 집계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3월까지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승수기자

교육·시험 김승수 기자 2018-02-07 21:45

안산 메르스 의심환자 ‘음성’ 판정… 격리 해제(종합)

안산시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의심 환자가 검사 결과‘음성’으로 판명됐다.7일 안산상록보건소 및 시흥보건소 등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기침ㆍ가래ㆍ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에 자진신고했다.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4일까지 중동 아랍에미리트에 머물다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보건당국은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 내 격리병동으로 옮겼다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음성’결과를 통보받고 격리에서 했다.안산=구재원기자

환경·질병 구재원 기자 2018-02-07 21:40

경기도, 빅데이터로 ‘맞춤형 일자리 분석모델’ 개발 착수

경기도가 지역별·연령별·업종별·성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 맞춤형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한다. 경기도는 7일 판교에서 ‘경기도 맞춤형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위한 실무TF 2차 회의’를 열고 청년실업 등 도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맞춤형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모델’이란 오는 3월말 개발이 완료되며, 분석결과는 경기도 빅데이터 상시서비스 시스템(http://bigfi.kr)을 통해 31개 시·군 현업담당자들에게 서비스될 예정이다. 경기도 일자리 부서와 5개(용인, 화성, 안양, 의정부, 김포시) TF 시·군, 시·군의 일자리 상담사, 빅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 시·군으로부터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추진 방향이 모색됐다. 도는 지역별·연령별·업종별·성별 특성에 맞는 교육·홍보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선 일자리센터의 상담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8개 기관의 빅데이터와 일자리 관련 부서, 일자리센터가 공동으로 참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요기능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도내 국민연금 득실현황(취업·실업 현황) 및 지역별 밀집도, 취업인구의 지역별 이동형태, 사업장별 국민연금 득실현황 등도 시각화하여 분석과제에 참여하는 23개 시·군에 완성된 모델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분석결과가 도내 고용문제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서비스의 사례로 도민의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2-07 21:38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2라인 30조 투자 결정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라인 추가 투자에 착수했다.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후 첫번째 투자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조기 경영복귀를 알리는 의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삼성전자는 7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안건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평택 반도체 제2생산라인이 들어설 자리에 기초 골조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열린 경영위원회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영위원회는 삼성전자의 DS(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CE(소비자가전)ㆍIM(IT·모바일) 등 3개 사업부문 대표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조직으로, 삼성전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사실상 모두 여기서 이뤄진다.이날 경영위 회의에는 권오현 회장과 윤부근, 신종균 부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임원 인사에서 각 부문장이 김기남ㆍ김현석ㆍ고동진 사장으로 교체됐으나 이들은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어서 기존 멤버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품목이나 생산규모 등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규모와 가동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메모리 제품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당분간 꾸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몇달 간 논의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석방 이후 사실상 첫번째 투자 결정이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일정기간 휴식을 취한 뒤 ‘옥중 경영구상’을 빠른 속도로 구체화하면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평택 2공장이 기존 1공장과 같은 규모로 지어질 경우 최대 3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반도체 시설 투자에 27조 3천억 원을 투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평택 지역은 들썩이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 투자의 물꼬가 트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제2생산라인이 들어설 자리에 기초골조공사를 하는 내용만 통과됐을 뿐 그 시설에 무엇을 유치할 지 등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2-07 21:34

[경기만평]…?

오피니언 유동수 2018-02-07 21:30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40년 체증 뚫렸다

평택호관광단지가 관광과 쇼핑, 체험 등이 가능한 복합 관광휴양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7천여억 원을 투입해 70만3천900㎡ 규모의 평택호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1977년 관광단지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되지 못했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평택도시공사가 추진함으로써 40년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될 전망이다.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ㆍ신왕리 일원 274만3천여㎡ 규모의 평택호관광단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사업타당성 결여로 개발되지 못했다.이에 따라 시는 평택호관광단지 신왕리 일원 204만9천여㎡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관광단지 지정을 해제할 계획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권관리 일원 69만4천여㎡에 대해서는 평택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 체험, 관광,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하는 복합 관광휴양단지이자 경기도 내 유일한 수변입지의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개념이다. 관광단지에는 생태체험관(3만3천여㎡), 관광호텔(3만3천여㎡), 테마파크(2만8천여㎡), 국제문화거리(3만3천여㎡), 수산물센터(1만여㎡)가 들어선다. 이 중 생태체험관은 평택시가 국비 625억 원 및 시비를 투입해 동식물 자원과 첨단 IT시설이 접목된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고덕신도시 개발,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호재로 평택의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8월 평택호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며 “조속히 타당성검토 등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평택시의 40년 주민숙원사업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호관광단지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했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충남권에서 약 1.5시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하다. 화성시, 오산시, 천안시, 아산시 등과도 인접해 관광수요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도입할 경우 성공적인 관광단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8-02-07 21:30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3개월 넘기고도 광역의원 정수 조정 또 실패

여야는 7일 전날에 이어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3개월이나 넘긴 상태지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6일 전체회의가 5분여 만에 정회하고 이날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별도 회동을 통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 의원정수는 각각 12석, 1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와 관련, 헌정특위 위원들은 광역의원 증원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증원 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를 통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가 무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가 정쟁을 벌이면서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회발 게리맨더링 현상이 발생, 유권자 표심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게리맨더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선거구별 인구수와 지방의원 수에 차이가 나면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등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잠재적 후보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선거구 획정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정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6월13일로 예정된 만큼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13일까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2-07 21:23

“평창올림픽 기간 정치 공방 자제” 국회, 특별 결의안 채택…청와대, 초당적 협력 감사

국회는 7일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대회를 통해 IT, 한류문화, 자연환경, 관광 등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5명, 찬성 16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올림픽대회를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 자제 ▲정부로 하여금 올림픽기간 중 정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화합이라는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북한당국도 인식을 같이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올림픽대회 이후에도 북한당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흑자올림픽 달성 등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대회 종료 이후에도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제반 대회 시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명실상부한 평화의 제전,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을 통해 국민 대통합과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8-02-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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