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 사각’ 무대책

한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돌진한 차에 6살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의 사연이 도로교통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인천은 공단이 안전점검 업무를 시작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1개 아파트 단지가 안전점검을 받았다. 점검은 보행자 및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교통사고 유발요인 등의 파악을 위해 과속방지턱·횡단보도·반사경 설치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인천의 경우 2012년부터 다음해까지 점검한 3개 단지에서 29건을 지적했지만 점검 2년이 지난 뒤 확인한 결과 6건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역시 2개 단지에서 21건을 지적했지만, 3건만 개선됐다. 이처럼 개선율이 낮은 것은 안전점검이 컨설팅에 국한돼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40만건이 넘는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도로는 설계·유지관리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도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단지 내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돼 글 등록 19일만에 국민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김경희기자

불 끄기도 바쁜 소방관들 세번 중 한번 동물포획 출동

지난해 경기도 소방관들은 세 번 중 한 번 강아지와 멧돼지 등 동물 포획을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물포획 요청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소방관들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주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포획 요청을 받고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이 출동한 횟수는 모두 3만 8천193건이다. 이는 연간 총출동 건수 10만 9천679건의 34.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동 세 번 중 한 번이 동물포획이었던 셈이다.포획 요청을 받은 동물은 개가 43.2%로 가장 많고, 고양이 26.6%, 조류 9.4%, 고라니 8.6% 순이었다. 멧돼지와 뱀 포획을 위한 출동도 각각 846건(2.2%)과 1천343건(3.5%)이나 됐다. 동물포획 출동은 2014년 1만 5천560건에서 2015년 1만 9천468건, 2016년 2만 7천65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난안전본부는 반려동물 사육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 공간감소,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 국민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동물포획 요청에 따른 출동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본부 안팎에서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에 대응하기도 충분하지 않은 소방·구조구급 인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인명 피해와 직결되지 않는 경미한 동물포획 등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관 사이에서 경미한 동물포획의 경우 지자체 동물포획단 등에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동물포획을 포함한 119의 생활민원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지지대] 저격수

사격의 달인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표적을 명중할 수 있는 ‘저격수’ 역사는 1870년대 영국령 인도에서 출발했다. 빠르게 날아다녀 쉽게 맞출 수 없던 도요새를 사격해 명중시킬 만큼 뛰어난 사수를 저격수, 스나이퍼(Sniper)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때 ‘길리 슈트(ghillie suit)’라는 저격수 위장복을 처음으로 입은 영국의 로뱃 정찰대는 최초로 저격수를 부대에 편제, 전선에서 활약토록 했다. 저격수의 전성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1~2명의 저격수가 여러 중대를 꼼짝 못하게 발을 묶는가 하면, 저격수 1명이 무려 수백 명의 적군을 사살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주요 기록으로는 핀란드 방위군의 저격수인 시모 하이하가 소련과 핀란드의 분쟁인 겨울전쟁에서 542명의 사살 기록을 세웠고, 최장거리로는 영국 육군의 크레이그 해리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천475m의 저격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런 저격수의 중요성은 베트남전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당시 미군 병사가 적군 1명을 사살하기 위해 20만 발 이상의 총알을 쏴야 했다. 그러나 뛰어난 저격수들이 적 1명을 사살하고자 사용한 탄환은 평균 1.3발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사람들이었던 최측근들이 자신의 주군을 향해 저격수로 변신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해오다 “대통령이 모두 시켰다”고 진술을 번복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시작으로,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도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 소환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측근 저격수들로 코너에 몰렸다. 특히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정원 특활비를 달러로 바꿔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 수사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는 활약상(?)을 펼쳤다. 물론 각자의 사정은 있었겠지만 말이다. 이렇듯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살아있는 권력에 편승하며, 절대적 충성심을 보여 온 충신들의 저격수 변신에 대다수 국민들은 통쾌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다만, 충신들의 고해성사가 그들의 죗값까지 씻어줄 수는 없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동료애로 떳떳한 한발을 쏜 전장의 저격수와 달리,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한발을 적중했기 때문이다. 이용성 사회부장

[사설]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올해 전국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인기로 여야의 힘겨루기가 약간 싱거운 양상이다. 그러나 인천은 관심집중지역으로 야당의 현직시장이 후보로 거의 확정 상태인 반면에 여권에서는 여러 후보가 치열하게 초반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인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자기라고 외치며 묘책들을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단순한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무차별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 전통적인 성장제일주의의 무지에 몰입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해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부산을 앞서는 제2의 도시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구호로 ‘서인부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구규모가 절대적인 도시의 위상인양 양적 성장을 우선하는 시정목표의 한 사례가 안타까울 뿐이다. 인천은 전국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유일의 광역시로서 타 도시의 부러움을 살 수 있으나 그 내막을 보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15년 전 경제특구를 출범하면서 행정력이 집중되어 신도심과 원도심의 성장 격차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력과 더불어 우수한 생활여건의 신도심 집중으로 시민들 간의 위화감도 고조되고 있다. 원도심은 열악한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유입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원도심 재건축의 사업성이 낮아 도시재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주하는 저소득 노인가족의 유입은 복지관련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도시인프라는 여전히 송도에 집중되고 있다. 예로서 송도와 서울을 잇는 GTX는 송도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켜 인천 내의 송도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약화하여 그 쏠림 현상은 심화할 것이다. 이로 인한 도시의 양극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예상되는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성장전략도 인천을 살리는 묘수가 아니라 단기적인 통증 해소에 급급한 몰핀주사와 같은 것이다.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원도심의 재생을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처방도 인천시민의 미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원도심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도시를 살려야 한다. 그동안 경제특구를 비롯한 신도시의 개발에 집중한 경제력과 행정력을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집중할 때다.

[사설] 공금횡령 사립유치원, 예산중단 등 강력 조치해야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내는 회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거나 허위로 공사비를 집행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내 A유치원 원장은 원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설립자 자녀가 운영하는 숲 체험장 부지와 농장 등을 3년간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 950여 만 원씩 총 1억3천800여 만 원을 납부했다. 다른 유치원이 비슷한 체험장의 임차료로 적게는 월 34만 원, 많게는 월 41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A 유치원의 임차료는 상당히 과다하게 산정됐다. 이 유치원은 개인 시설인 해당 체험장에 화장실과 수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다며 유치원 회계에서 7천500여 만 원을 가져다 쓰기도 했다. B유치원 원장은 2015년 10월 개원을 앞둔 설립자의 또 다른 유치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교비에서 5천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치원 원장은 자신과 남편의 휴대폰 요금으로 회계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모두 부정한 공금 횡령이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면서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특정 감사는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이트 유치원알리미 등에 정보 공시된 예결산 내용과 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유치원 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2월에 진행됐다. 교육청은 비리가 적발된 해당 유치원 원장들에게 행정 처분인 경고와 주의, 경징계(감봉), 중징계(정직)를 내려달라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공금 횡령 등의 부정이 근절되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재산을 불리는데 쓰는 등 비리와 부정이 계속돼 왔다. 이전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골프를 치고, 냉장고를 사고, 개인 외제차를 정비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원비를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 등이 개인 사금고처럼 방만하게, 또는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게 하려면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처분이나 감봉, 정직으로는 비리를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선 지역과 유치원 이름을 공개하고, 보조금 지원을 회수하는 한편 추가 지원도 원천 차단하는 식으로 강력 조치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선의를 베풀 이유는 없다.

[함께하는 인천] 4차 산업혁명과 노인복지서비스

한동안 어디를 가더라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화두에 오르며 당장에라도 우리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기대와 불안감이 팽배했다. 10년 전만 해도 핸드폰에서 이렇게 많은 기능이 탑재될 것이란 상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석유자원이 100년 정도 있으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체에너지 개발로 고갈 시점이 200년으로 늘어나게 됐고, 30년 후에는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로 석유자원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것이다. 사람이 일하는 인력시장도 큰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 3D 프린터, 로봇, 자율주행차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들의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졌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우리가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혁신과 다른 점은 ‘인공지능’에 의한 인력 대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것이란 것과, 이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인공지능에 맡기거나 인공지능이 맡고 남은 일자리로 인간에게 돌아갈 몫은 매우 적을 것이란 것이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선응답자의 89.9%가 ‘4차 산업혁명으로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바로 이 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유망 직종’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일본에서는 간병인력의 부족으로 10여 년 전부터 간병하는 로봇을 만들어 상용화해왔다. 최근에는 소프트뱅크에서 개발한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화하는 로봇인 ‘pepper(페퍼)’를 개발해 요양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 말투나 행동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연구는 계속됐으며 앞으로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대체해 인공지능 로봇이 판매를 맡는 것은 역부족이다. 복잡 미묘한 인감의 감정은 약간의 뉘앙스로도 로봇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매원의 표정이나 말투를 따라한다 해도 그러한 부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르신들이 어려움으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상담하러 오시면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라고 물으면 ‘그냥 죽고 싶어’라고 하시지만 정작 자기를 살려달라는 의미란 것을 잘 안다. 인간 감정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상담가,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상대방과 대면해서 감정을 다루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년 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노인복지현장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몇몇 가정에 방문해 상담을 하다보면 애틋한 마음에 안아 드리면서 헤어지게 되고, 어느덧 하루 업무시간이 끝나게 된다. 퇴근할 즈음에는 육체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리만큼 피곤함을 느꼈다. 이는 건강한 사람들의 기운이 연약한 노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간병을 하고 말벗을 한다지만, 그분들을 안아 드리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일을 어찌 로봇이 대신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정희남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간판’ 최다빈, 유망주 김하늘과 함께 강릉선수촌 입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대표팀의 ‘간판’ 최다빈(18·군포 수리고)과 ‘유망주’ 김하늘(16·안양 평촌중)이 강릉선수촌에 나란히 입성했다. 이로써 감기 때문에 선수촌 합류를 미루고 있는 남자 싱글 차준환(17ㆍ휘문고)을 제외한 피겨 대표팀 전원이 선수촌 입성을 마쳤다. 전용 밴을 타고 선수촌 웰컴센터에 도착한 최다빈과 김하늘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 꿈에 그리던 첫 올림픽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묻어났다. 최다빈은 입촌 소감에 대해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선수촌에 도착하니 이제야 실감이 난다” 며 “올림픽만 바라보고 올 시즌을 달려왔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하늘도 “밴쿠버 올림픽에서의 김연아 선수를 보고 올림픽의 꿈을 키워왔다. 그런 올림픽에 왔다는 게 너무 설렌다. 어서 스케이트를 타고 다른 선수들과 시합을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최다빈은 입촌이 늦어져 적응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4대륙 선수권대회를 마친 지 얼마 안 돼 적응보다는 한껏 올라온 컨디션 유지에 힘썼다”면서 “다만 체력이 걱정돼 원래 훈련했던 곳에서 마지막으로 컨디션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선수 모두에게 피겨 경기장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 첫발을 올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느냐고 묻자 최다빈은 “꿈만 같을 것 같다”고 전했고, 김하늘은 “많이 떨리겠지만, 여느 대회에서 그랬듯 ‘화이팅’을 두 번 외치고 들어가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한편, 최다빈은 오는 11일 팀이벤트 경기의 마지막 주자로 출전해 쇼트프로그램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최다빈은 팀이벤트 출전과 관련해 “우리나라 최초 단체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싶다”며 “모두 잘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적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광호기자

환경부, 내년부터 어린이집 석면 조사 의무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만 법적용을 받아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천726곳 가운데 87.1%인 2만 5천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되는 등 안전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에 대한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는 석면 관련 작업계획에 작업 전 석면 조사 결과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관리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실제 들여다보고 싶다는 민원이 많아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 전 조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인천지역 건축물 31%가량은 지어진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인천지역 건축물 10개 동 중 3개 동이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2017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건축물 21만9천752개동 중 6만9천동(31.4%)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나간 노후 건축물로 조사됐다. 이 중 30년 이상 35년 미만 건축물은 2만3천562개동, 35년 이상 건축물은 4만5천438개동이다. 특히 지역에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연면적은 3천866만4천283㎡으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 1억8천187만7천623㎡의 21.3%를 차지했다. 용도별로 구분하면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전체 14만5천178개동 중 5만3천270개동(36.7%), 상업용 건축물은 전체 4만3천101개동 중 1만1천9개동(25.5%), 공업용 건축물은 전체 1만3천755개동 중 1천945개동(14.1%), 문교사회용 건축물은 전체 6천324개동 중 955개동(15.1%) 등이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로 확인됐다. 군·구별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노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남구 22.3%, 동구 20.5%, 강화군 17.9%, 옹진군 17.2%, 부평구 17.0%, 중구 16.6%, 계양구 13.0%, 서구 8.5%, 남동구 7.4%, 연수구 0.9% 순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만 따져보면 옹진군 26.2%, 강화군 24.1%, 남구 21.0%, 동구 18.5%, 중구 17.8%, 부평구 16.2%, 계양구 14.1%, 남동구 9.6%, 서구 7.4%, 연수구 0.9% 순이다. 한편, 전국의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인천의 포스코타워-송도가 68층으로 8위를,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가 64층으로 15위를 기록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