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에 AI차단방역 위한 특교세 10억 원 긴급 지원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AI가 최근 화성과 평택 등지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와 전남 등 10개 시·도에 56억 원의 특교세를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가장 피해가 심각한 전남에 25억 원이 지원되며 경기 10억 원, 강원 7억 원, 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각 2억 원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도내 AI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특교세 지원으로 AI가 연속발생해 3단계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 운영 중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2-04 19:57

국민의당 '전당원투표로 합당 의결' 당헌 개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무위원회의와 중앙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국민의당은 2·4 전당대회에서 통합 여부를 물으려 했지만 ‘이중당적’ 문제로 전대 개최가 어려워지자 전당원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무위를 열고 당헌에 ‘전대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며, 중앙위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 이날 중앙위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들은 오는 8~10일 전당원투표를 진행한 뒤 11일 중앙위에서 이를 추인할 예정이다. 이어 13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대를 개최, 합당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2-04 19:57

심재철, “국세청 조직과 직원 내용 법률로 규정”

국세청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 남용과 정치권 등 고위공무원의 세무조사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국세청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국세청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과 등과 함께 5대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3개 권력기관(감사원, 검찰청, 국정원)은 독자적인 조직법을 두고 있고, 2개 권력기관(경찰청, 국정원)은 소속 직원에 관한 법을 두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독자적인 조직법과 직원법을 모두 두고 있지 않다. ‘국세청 법안’은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국세청의 청렴성·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담았다. 심 부의장은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까지 확보된다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2-04 19:57

[詩가 있는 아침] 용인정신병원의 새

곤줄박이 한 마리 슬픈 로라를 연주하듯 노래 부른다 그리움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병실 창문을 보듬던 곤줄박이 자작나무 숲속 싱싱한 공기 한 모금 물고와 창가에 살짝 뿌리고 있다 햇볕 가득한 창문사이로 푸른 웃음이 공명처럼 번져나간다 아픔이 빛이 되어 은하별이 되는 이곳 착한 새들이 창공을 향해 날고 있다 고요한 눈빛 보내고 있다.

오피니언 정겸 2018-02-04 19:34

[이슈&경제] 규제혁신과 경제성장

지난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며 ‘혁명적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던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더 나아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며 우선 신산업 및 신기술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를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적용하는 개념의 정의를 확대하고, 분류 체계를 유연하게 하고, 자율심의·사후평가로 바꾸는 방식으로 신제품과 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수십 년째 규제개혁과 혁신을 외쳤다. 하지만 미흡한 성과를 보이기에 실천이 중요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마다 개최하여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행, 성과의 점검 및 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규제혁신 과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월드뱅크(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규제가 심한 85개의 최빈국들 중 단지 24개 국가만이 연평균 2% 이상의 경제성장을 했는데,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규제개혁이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등 보다 빠르게 성장한 이유도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한다. 결국 규제개혁은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촉진시킴에 따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간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고, 이행과 성과 점검 등에서도 나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원인은 정부 부처 간 나눠먹기식 지원 및 칸막이식 행정, 직ㆍ간접적 이해당사자들(시민단체, 정치권 등)간 협의 및 조정의 실패, 관료 사회의 보신 등이 작용하였던 바 크다. 특히 부처 칸막이는 그동안 대통령까지 나서 수차례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그 정도를 설명하자면 정부에서 일하는 민간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국·과별로 촘촘히 짜인 예산 및 허가 권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한다. 부처 칸막이 등에서 비롯된 이러한 실패 사례는 기존 규제들에 대한 개혁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방향과는 다소 다르다.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적으로, 신산업ㆍ신기술부터 적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현존 산업 내에 있는 기존 규제가 아니다. 현 정부의 의도는 새로운 사업 및 산업, 신기술 등에 대해서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허용하여 신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규제혁신 방향은 새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시스템 혹은 제품ㆍ서비스 등을 개선하고 새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정부는 기존 규제들에 대해서도 혁신적으로 개혁하여야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기존 시스템과 제품ㆍ서비스와의 ‘초연결성’ 및 ‘융복합화’ 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섭 2018-02-04 19:34

[기고] 경기도와 한미동맹

필자는 일곱 살 때부터 외국인들과 같이 생활하였다. 이러한 성장 환경을 통해 어릴 때는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군 장교가 되어서는 주로 미국의 軍과 군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그 후 대령으로 진급해서는 여러 국가 군인들과 교류협력하면서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들과 함께 근무하는 드문 경험을 많이 하였다. 어느 나라 군복을 입었던 군인이란 임무에 충실하고 의리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군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융통성이 많다는 것과 경우 따라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책임감과 애국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우수한 장비와 훈련이 이들의 전투능력을 완성한다. 경기북부 지역에 주둔하는 미 2사단이 연합사단이 되어 카투사 (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뿐만 아니라 한국군 수백 명이 사단 주요직책에서 큰 역할을 한지 3년이 되어 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근본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군부대에 근무했던 수많은 카투사는 한국인의 근면함과 영민함을 미군들에게 보여 주었다. 한미연합사단(미2사단)의 주요 직위에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들의 뛰어난 활약이 이러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또 다른 변화는 수개월 단위로 부대를 순환해서 배치하는 주둔 방식이다. 주둔개념에서 파병개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상시 전투태세를 완비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는 휴가도 안 간다. 오로지 한국에서 현지 적응 훈련만 한다. 장비 가동률 100%, 인원 충원율 100%. 이들 부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수개월 동안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임무수행 능력을 100% 갖추어서 한국에 도착한다. 많은 인원은 중동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다. 그래서인지 의외로 전쟁을 싫어한다. 이제 평택지역의 캠프 험프리는 주한미군의 주요 허브가 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체의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한 금주 문화가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 과거의 군부대 향락문화의 시대는 지나가고 문화와 예술 분야의 기회가 올 것이다. 경기도와 특히 평택시와 오산시 등은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미군과 가족의 주둔을 수십만 잠재 관광객의 방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문화와 예술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미군들이 우리 문화를 모르는 만큼 이해시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서 한국의 중요성과 가치를 소개하고 알리는 것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직도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다. 경기도가 한미관계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이유이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8-02-04 19:34

[천자춘추]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관이다. 경기도와 안산시,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했다.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한양대학교 캠퍼스 후문 쪽에 있으며 중소기업 제조업 본사가 입주한 10층 높이 기술고도화동을 비롯하여 6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도내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을 통한 기술 고도화, 즉 기술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중소, 중견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현장 애로 기술 지원, 2단계 중기 애로기술 지원, 3단계 상용화를 지원한다.그리고 전주기적 문제해결 지원책으로 시험분석, 설계,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한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333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업에서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3일 이내에 3명의 전문가가 3번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간소한 신청절차, 신속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비 35억 원을 지원받았고 시군에서 24억 원을 매칭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지식재산 전담기관으로서 유망 중소기업을 3년간 집중 지원하는 IP스타기업육성,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IP 창업존과 IP 디딤돌사업,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히트 상품을 목표로 하는 특허·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사업과 경기도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경기도의 R&D과제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등을 수행한다.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 수준의 기술이라도 지식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훗날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쟁국 중 하나인 중국은 특허 등 지식재산관련 출원을 하면 발 빠르게 처리한다고 한다. 따라서 도내 기업이 개발한 수준 높은 기술력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 두 가지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설명, 방문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3D프린터, 드론, 요트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 간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오피니언 이강석 2018-02-04 19:34

보이지 않는 ‘이면’(裏面) 만날 수 있는 ‘이면 탐구자’展…경기도미술관서 오는 3월25일까지 열려

우리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대부분 눈으로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령 누군가를 설명할 때도, 키가 크다거나 작다거나, 얼굴의 생김새 등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면 탐구자展에 참여한 구부요밴드, 권기동, 김명진, 노승복, 박성연, 신승재, 인세인박, 전지, 한진, 홍정욱 등 10인의 작가들은 보이지 않는 ‘이면’(裏面)에 주목했다. 한 때 부흥했던 도시의 모습, 벽의 뒷면, 눈을 감았을 때 머리 속에 떠오르는 잔상, 귀에 들리는 소리들에 주목해 회화, 영상, 설치 작품으로 담아냈다. 이중 전시장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신승재 작가의 작품은 ‘잠과 죽음이 닮아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작가의 캔버스 속에는 여성이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누워있다. 자고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사람의 잠과 사람의 아닌 것의 잠에서는 잠 즉,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노승복 작가의 영상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오랜시간 묘지, 무덤의 풍경 등을 다루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배나무 꽃이 활짝 핀 배나무 밭에는 봉긋 솟은 흙더미가 있다. 흙더미는 다름아닌 무연고자의 무덤이다. 배나무 꽃과 어우러진 무덤은 괴기스럽지도, 음침하지도 않다. 작품명 풍경이 된 몸처럼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다. 권기동 작가와 진지 작가는 도시의 이면을 각자의 방식으로 보여준다. 권기동 작가는 한 때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다 낡은 호텔 건물,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유명인들의 모습을 통해 쓸쓸하고 적막한 도시의 모습을 그렸다. 진지 작가 또한 재개발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다. 작가가 살고 있는 안양 만안구의 모습을 드로잉과 조각으로 기록했다. 특히 어느 주택가에서나 볼 수 있는 ‘주자금치 표지판’을 스케치한 작품이 재밌다. 버려진 타이어, 나무 상자, 난로 등으로 누군가가 만들었을 주차금지 표지판은 어느 예술가 못지 않은 작품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오는 3월25일까지. 송시연기자

공연·전시 송시연 기자 2018-02-04 19:32

한파 속에 찾아온 입춘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2-04 19:20

한파 속 실내 나들이 ‘북적’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2-04 19:0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