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 SNS에 시의원 낙선운동 글 게재 논란…감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엄중 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 한 공무원이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천시의원의 낙선운동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천시 공무원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천시민 여러분, 정재현 시의원 6ㆍ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떨굽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공무원 괴롭힙니다. 정재현이 노사에 끼어들어 야당 시의원들 골탕먹인 비하인드 스토리 낱낱이 까발려 볼까요. 정재현 너는 6ㆍ13 지방선거에 나오지 마라”라는 등 정 의원을 노골적으로 맹비난했다.A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삭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이후 “정재현 시의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겠다”면서 글을 삭제했다. 이에 정재현 시의원은 “노조 사무실과 직장금고 등 후생 관련 사무실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등 공유재산 관련법에 근거한 위법사항을 지적한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갖고 A씨가 낙선운동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위반”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다.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감사실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오세광기자

방과후 코디네이터 계약 1년 연장에 비정규직 단체 '임시방편'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오르지 못한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이른바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방과후 코디네이터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방과후 코디네이터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도내에는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애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직군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목록에서 제외, 기존 계약기간까지만 운영하고 신규 채용과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사라지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일선 학교의 우려가 더해지면서 도교육청이 1년 계약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들은 계약 연장이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계약을 1년 연장하더라도 방과후 코디네이터들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점 주는 상황에 방과후 코디네이터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장 계약 만료로 해고되는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승수기자

여야, 개헌 관련 프레임 싸움 격화

2월 임시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프레임 대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4개월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프레임 전쟁에 밀릴 경우 자칫 국민 지지도와 개헌논의 주도권까지 빼앗길 우려가 있어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을 국민적 지지를 발판 삼아 ‘반(反) 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 6월 항쟁을 촉발시키고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다”면서 “민정당의 후예 한국당은 또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당이 ‘군사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자연스레 부각시키면서 개헌 논의 구도를 ‘개헌 대 호헌’으로 이끌어 갈 전략을 구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으로 규정하면서 이념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헌법 4조 조항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브리핑을 실수였다며 번복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정태옥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는 대변인의 실수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취소한 것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의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자신들 유불리에 따라 넣었다 뺐다하며 정치적 이익에 개헌을 이용하려던 속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여당이 내세운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를 ‘곁다리 개헌’으로 규정해 맞서는 등 ‘프레임 전쟁’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계속해서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반(反) 개헌 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만드는 등 자체 스케줄을 제시하기도 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미래당·민평당 창당 코앞…양당 차기 지도부 구성 관심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으로 탄생할 ‘미래당’과 통합 반대파가 주축이 된 ‘민주평화당(민평당)’의 창당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차기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두 당 모두 지방선거 이후 다시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신당 첫 지도부는 당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지방선거를 이끄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4일 국민의당·바른정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당은 2인 공동대표 체제로 지도부를 꾸릴 예정이다. 특히 최근 미래당 합류를 선언한 국민의당 중재파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안철수 대표가 통합 후 백의종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박 부의장이 아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안 대표가 백의종군 입장을 고수할 경우 박 부의장과 유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와 대구가 만나 영호남 화합과 지역장벽을 깬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색채가 강한 박 부의장 등 호남 중진을 대표로 추대해 호남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양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3일 통합 전대에서 공동대표를 합의추대 형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평당도 오는 6일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합의 추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 4인과 원내대표, 여성·청년대표 등 총 9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한다.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천정배 의원의 경우 전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초선 의원을 신당 대표로 세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 이미지를 강조,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초선 의원 중 대표 후보군으로는 김경진 의원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초선 의원이 민평당 초대 대표를 맡게 될 경우 원내대표는 장병완·유성엽 의원 등 중진이 맡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LH인천본부, 청라국제도시 GRT 5일 개통식 갖고, 4월부터 본격 운영

청라국제도시 신교통수단인 GRT(Guided Rapid Transit)가 국내 최초로 5일 개통식을 갖고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GRT는 2010년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돼 8년만에 개통되며,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 4대 및 GNG 저상버스 14대의 구입비용 102억원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 700억원을 LH공사가 부담했다. LH인천본부는 5일 GRT 개통식을 갖고 이날부터 CNG 저상버스 14대(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된 버스)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가정역 2개 노선의 운영을 시작한다. 출퇴근 시간엔 10~15분, 심야시간은 20분 간격이며, 운영은 인천교통공사가 담당한다. 4월부터는 바이모달트램 4대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LH공사가 국내 최초로 도입·적용하는 바이모달트램 1대의 승차정원은 100명(좌석 30석, 입석69명, 운전석 1명)이며, 트램의 길이는 18.8m다. 이에 대해 LH인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라 주민들이 청라국제도시역으로 오가는 대중교통 불편을 제기해왔는데, 개통식 이후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4월 바이모달트램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문 대통령 ‘평창외교전’ 돌입…‘평화 모멘텀 만들기’ 전력투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평화 외교전’에 들어간다. 평창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세계적인 평화대제전이라는 외에도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살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연쇄회동을 갖는 등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에 오른다. 우선 문 대통령은 5일 강원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 참석해 방한한 IOC위원들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6일엔 청와대에서 케리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7일엔 쥴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8일엔 청와대에서 펜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함께 만찬을 한다.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접견 일정도 잡혀있다. 또 이날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각각 진행한다. 8일 하루동안 미국·중국 대표에다 유럽 3개국 정상을 만나는 등 5명의 정상급 인사와 회담하는 것이다. 특히 8일은 북한이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라, 북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 펜스 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눈길이 쏠린다. 중국의 한정 상무위원과의 회동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 공조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평창올림픽 개막일인 9일엔 평창에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주변 4강 중 평창올림픽 기간 방한하는 유일한 정상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면서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한 뒤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대응하려는 한국정부 기조가 관철될 수 있을지 눈길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도 각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3일엔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15일엔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20일엔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각각 오찬을 겸한 회담이 계획돼 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