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 현상 극복을 위한 획기적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한 도시정비 사업이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전국 최초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결합 개발방식을 도입한 대헌학교 뒤 구역이 지난해 착공에 이어 올해 사업을 지속한다. 또 올해는 송림 3구역 착공과 송림 5·6구역의 보상 및 이주가 실시되는 등 오랫동안 중단된 도시개발사업이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화수동 정원마을 사업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4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획기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새뜰마을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67억원을 확보한 원괭이, 만북접경, 만석동 철길마을 사업이 올해도 지속된다. 또 만석동 십자수로 주변 공유수면 개발사업, 화수부두 수산관광 활성화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 해양관광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과 함게하는 맞춤형 복지구현을 통한 동구공동체 조성도 올해 박차를 가한다. 구는 지난해보다 79억원 증액한 805억원을 복지분야 사업비로 책정, 공적부조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동 복지 허브화를 전면시행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100세 시대를 대비해 치매환자 보호체계를 강화한 치매안심센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각 개소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이 외에도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전광판 운영을 통해 대기오염 정도를 상시로 표출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인천교 유수지 준설, 환경공해 단속반 운영을 통한 오염배출원 중점관리를 통해 환경복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희망의 새 동구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준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허가로 발생한 불로소득 가운데 1천800억 원가량을 시민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배당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천503억 원 중 1천822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며 “1천822억 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돼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이 시장의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 부의장인 이상호 의원(한국당)은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시장의 시민 배당 방침과 관련해 “청년 배당에 이어 이제 시민수당까지 주겠다는 거냐”며 “이게 포퓰리즘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뽑히는 이 시장이 사퇴하면 시민 배당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재임 때 입안해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 ◇1급 전보 ▲북부지역본부장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 김홍천 ▲경영본부장 이재영 ▲안양지점장 최민호 ▲수원지점장 조원희 ▲감사실장 김춘기 ◇2급 승진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부천지점장 이동규 ▲이천지점장 배무현 ◇2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홍한표 ▲성남지점장 김현주 ▲광주지점장 신두수 ▲평택지점장 이두균 ◇3급 승진 ▲화성부지점장 김동환 ◇3급 전보 ▲파주지점장 이혜경 ▲포천지점장 박현섭 ▲의정부지점장 권기석 ▲광명지점장 변상목 ▲김포지점장 홍재호 ▲안산지점장 전동국 ▲북부채권관리팀장 김근수 ▲남부채권관리팀장 김정환 ▲북부보증심사팀장 이은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의 상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다.하지만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예비비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예비비 사용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와 대통령의 승인만 거치면 되고 국회는 정부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승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200분의 1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예비비 등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여야는 소방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른 화재 참사에도 국회에서 소방 관련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자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야의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우선적으로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로 직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까운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안전관리와 예방 대책 관련 법을 시급히 처리해 근본적인 예방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 처리,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관철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내세우는 주요법안이 공통분모가 적은 데다 사법개혁, 개헌 시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밀양 화재 참사와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정국이 냉랭해진 점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인천 남동구가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더 안전한 도시 건설과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청 이후 CCTV 구축 단일 예산으로 최대 금액인 26억원을 확보해 남동국가산업단지와 범죄 취약 지역 등 194곳에 328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CCTV 구축이 완료되면 구에는 총 1천466대의 CCTV가 실시간으로 주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구는 지난해 침수피해를 겪었던 상습침수구역에 침수해소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2020년까지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과 간석4동 중앙공원에 국비를 지원받아 우수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구월3동 예술로 일원에는 사업비 42억여원을 투입해 하수박스를 증설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차난 해소를 올해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삼았다. 이미 남촌동 624의 14번지에 62면의 공영주차장이 최근 준공됐고,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남동산단 일대 남촌동 644번지 및 간석동 940의 1번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신경 쓰고, 다양한 구민 편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30년도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