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탄력 지역경제 활성화 물꼬 틀 것”

민선 5ㆍ6기를 거치면서 의정부 시정을 지휘해온 안병용 시장이 늘 강조하는 것은 의정부를 보다 잘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민선 5기가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6기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른바 8ㆍ3ㆍ5 프로젝트로 불리는 일자리 3만 개, 관광객 800만 명 유치, 경제유발 효과 5조 원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반환공여지 개발, 복합문화창조도시조성을 비롯해 추동ㆍ직동공원 개발 등이 중심에 있다.그간 수도권 정비계획, 그린벨트 등 다중 규제에다 안보라는 이름 아래 장기간 발전이 정체돼온 의정부시가 안병용 시장의 8ㆍ3ㆍ5프로젝트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안 시장의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8ㆍ3ㆍ5 프로젝트의 최대 핵심사업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을 위한 최대 고비였던 예정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난해 9월 8일 고시됐다. 올해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토지보상 등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의정부시가 한류문화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또 지난 6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민원대상이 돼오던 직동, 추동근린 공원을 전국 최초로 민자개발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도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의 절반인 275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시민과 지역 정치인, 공무원 등 모두가 힘쓴 덕분이다. 특히 지난해 9월, 860억 원인 채무를 다 갚았다. 채무 제로 지자체다.앞으로 재정운용에 여유를 갖게 됐다. 경전철 파산에 대비한 긴축 재정 운용 등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덕이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 등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난해 5월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선고로 위기가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고된 파산선고였고 조짐이 있던 그 이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했다. 그 결과 큰 파장 없이 어느 정도 수습됐다.시민들이 경전철운행이 중단되는 줄 오해하고 의정부시가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오해해 이를 불식시키는 데 힘들었다. 경전철은 인천교통공사와 비상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10월부터 대체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1년간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해지 시 지급금문제는 소송이 제기돼 오는 3월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협약상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는 해지 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대체사업자 선정은 오는 3월 중 공고를 하고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말 안으로 할 예정이다. 또 활성화와 지선 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착공에 나서겠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정은 무엇인가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다. 8·3·5 프로젝트의 가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명품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해가 될 것이다.특히 역점사업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속도를 낼 것 같다. 올 하반기에는 보상과 함께 부지조성에 나서 내년 12월까지는 마칠 계획이다. 이곳에 2020년까지 글로벌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들어서도록 하겠다. 또 진행 중인 각종 반환공여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지난해 2월 캠프 에세이온에 착공한 을지대와 부속병원공사를 오는 7월 말 이후 잠정중단한다고 재단 측이 발표했으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환예정인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정부 지역공약 정책에 따라 국가주도 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빈틈없이 대비하겠다.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1천 2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지역사회 김동일 기자 2018-01-16 19:35

[법률플러스] 주취감경

주취감경(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을 내리는 것)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형법 안에서 주취감경 제도의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책임주의(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을 구성하는 대원칙 중의 하나다. 여기서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그 행위자가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전제한다. 책임능력이란 법규범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무능력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의 자)이다.14세가 넘은 사람인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지능지수가 매우 낮거나 심각한 정신병을 앓는 경우(심신장애)다. 이들은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결여돼 있어, 치료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형법 제10조가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는 이유이다.주취감경은 이 부분에서 등장한다. 즉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계와 판례는 주취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주취감형 폐지를 청원하는 분들은 ‘주취를 감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을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언제나 통하는 변명처럼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주취감경 폐지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원칙에서 볼 때, 주취감경 폐지는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한편, 현재의 재판 실무에서 법원이 범행 당시 주취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보인다. 덧붙이자면,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주취감경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는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김종훈 변호사

문화 김종훈 2018-01-16 19:33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일제히 상승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상승세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7％에서 1.79％로 0.02％포인트, 잔액 기준은 1.66％에서 1.70％로 0.04％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탁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금리)를 15일 3.12∼4.43％에서 16일 3.14∼4.45％로 0.02％포인트 올랐다. 또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6∼4.27％에서 3.00∼4.31％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3.17∼4.17％에서 3.19∼4.19％로, 잔액기준 연동 금리는 3.06∼4.06％에서 3.10∼4.10％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3.26∼4.46％에서 3.28∼4.48％로,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는 3.30∼4.50%에서 3.34∼4.54％로 인상한다. 농협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2.98∼4.57％에서 3.0∼4.59％로, 잔액기준 연동 금리는 2.87∼4.46％에서 2.91∼4.50％로 올렸다. 다만 하나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모두 3.131∼4.331％에서 3.128∼4.328％로 소폭 하락했다. 하나은행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의 최저·최고 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과 연동하기 때문에 코픽스 변동 폭과 상품의 금리 변동 폭이 같지 않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면서 2％대 주택담보대출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만 해도 각 은행에서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최저 2％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진작에 3％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갔다. 신한은행도 지난달에는 2%대 대출 금리 상품이 있었지만 잔액기준 상품의 가산금리를 2.35%에서 2.40％로 0.05％포인트 올리고 코픽스도 오르면서 2％대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지게 됐다. 농협은행의 경우 잔액기준은 아직 2％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이번에 코픽스가 오르면서 3％대로 올라서게 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 조만간 은행에서는 2％대 주택담보대출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8-01-16 19:20

국제유가, 3년만에 ‘최고’ 배럴당 70달러 돌파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유가가 15일(현지시각)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에 따르면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물 가격은 이날 영국 런던 선물거래소(ICE)에서 배럴당 70.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4년 12월 2일(70.54달러)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0.56% 오른 것이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2월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장중 64.81달러까지 치솟아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두바이유(현물)는 전일 대비 0.74달러 상승한 배럴당 67.0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효과에 힘입은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다. 지난 13일 이라크 자바르 알루아이비 석유장관이 감산 합의가 시장 안정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감산 동참에 화답한 것이 상승세를 부추겼다. 금융 자문사인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은 로이터 통신에 “(국제유가에) 많은 사람이 놀랐으며, 앞으로도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가 전망 또한 속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이날 2018년 브렌트유 전망을 기존 56달러에서 64달러로 끌어올렸으며, 수요 대비 생산량도 하루 43만 배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8-01-16 19:20

돈 ‘수난시대’… 지난해 손상화폐 3조7천693억

2017년 한해 동안 손상돼 폐기한 화폐는 5t 트럭 99대분으로, 이를 모두 쌓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폐기한 손상화폐는 6억장, 3조7693억원으로 전년(금액) 대비 21% 증가했고, 손상 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617억 원이다.은행권은 3조7천668억원(5억3천만장)이 폐기됐는데,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3조404억원(80.7%)로 가장 많았고 5만원권(3천338억원·8.9%), 5천원권(2천109억원·5.6%), 천원권(1천817억원·4.8%)이 그 뒤를 이었다. 주화는 25억원(7000만개)이 폐기됐는데, 500원화 9억1천만원, 100원화 8억9천만원, 10원화 5억4천만원, 50원화 1억2천만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손상화폐 규모는 2013 2조2139억원(4억7천900만장), 2014년 2조9천847억원(5억7천500만장), 2015년 3조3천955억원(6억2천100만장)으로 늘다가 2016년에는 3조1142억원(5억4천700만장)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을 찾아 교환한 손상화폐는 46억1천만원으로 전년(36억3천만원)에 비해 27%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은행권(21억3천만원)의 손상사유는 장판 밑 눌림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이 11억6천만원(2천155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외에 불에 탄 경우는 7억2천만원(1천91건),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가 2억4천만원(1천49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화재 등으로 은행권 일부가 훼손됐을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주고 있다”며 “불에 탔을 경우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은행권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교환을 위해서는 재를 털어내거나 쓸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해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8-01-16 19:20

10명중 9명 “이자 높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인식조사’… 대부업 금리는?

금융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은 현재 대부업체의 금리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706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89.2%는 대부업체 금리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금소연이 대부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금리는 연 27.3%로, 법정 최고 금리(연 27.9%)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금융소비자 67.1%는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9.2%는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상태였다.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들은 최근 2년 이내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평균 4.3회 이용했다. 대부업체 대출 외에도 저축은행(62.3%), 제1금융권(56.3%), 신용카드사(51.5%), 캐피탈사(41.3%) 대출이 있는 이들도 많았다.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타 금융권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5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 66.5%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34.0%는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56.9%는 업체별로 이자율 차이를 비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들은 주로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32.9%), ‘심사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17.4%) 대부업체 대출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이용자 중 46.7%는 약정 기간을, 35.9%는 대출원금을, 45.5%는 연 금리를, 44.3%는 월 상환액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이용 중인 대부 대출의 자금용도는 주로 생활비(45.0%)와 사업자금(18.0%)이었다. 이용자 67.1%는 매달 상환하는 대출 원리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상환 기간에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31.7%나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부 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자금 마련 절박성으로 인해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 대출 이용자가 저소득·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최고수준 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8-01-16 19:20

민주 “한발짝씩 양보하는 상생”…한노총 “일방 추진시 중대결단”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국노총을 찾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을 향해 ‘소중한 동반자적 관계’라며 친근감을 표현했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민감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신경전이 전개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소중한 동반자적 관계”라며 “한 발짝씩 양보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방향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정부로 이송되면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추진하면 노사정 대화의 문은 열리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더는 인내하기도 어렵고 중대 결단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민관합동지원단 및 노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꼼수 바로잡기 센터’를 공동운영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은 가능하고 노정 연석회의의 경우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8-01-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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