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마케팅센터’ 어디로… 인천상의, 송도에 조성 계획 표류

인천상공회의소가 구상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글로벌마케팅센터 건립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당초 송도 6·8공구 사업부지에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이 인천경제청과 민간사업자 간 소송 진행으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와 상담, 바이어 접견 및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춘 글로벌마케팅센터의 송도국제도시 내 건립이 추진 중이다. 인천 발전의 상징과 같은 송도 내에 센터를 조성, 인천지역 기업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인천상의의 구상이다. 상의는 또 현재 남동국가산단에 위치한 상의 회관까지 송두리째 송도로 옮길 경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업계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해 마케팅과 활동 지원업무에 한정한 센터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를 위해 상의는 지난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블루코어컨소시엄 측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9월 블루코어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제하고, 이에 반발한 블루코어 측이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이 법적 공방에 돌입하면서 상의의 고민이 시작됐다. 최소 1년은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3년 전 송도 센터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은 현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상의의 행보도 바빠지게 됐다. 센터 건립이 인천 경제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만큼, 상의는 차기 회장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센터 건립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상의의 한 관계자는 “송도 6·8공구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인천상의 회장 선거는 다음 달 1일 공고를 시작으로 5~9일 후보 등록, 27일 선거를 거쳐 오는 3월 12일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현 이강신 회장과 박주봉 대주·KC그룹 회장의 ‘2파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1-16 21:00

농촌 환경 바꾸는 안성시…보개·죽산면 도로·배수로 정비

안성시가 주민 불편을 초래한 보개면과 죽산면 마을 내 도로와 배수로 등의 정비에 12억 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도로와 배수로 정비는 늦어도 오는 3월 착공되며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보개면과 죽산면 일원에 12억 원을 들여 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늦어도 오는 3월 공사에 착공, 마을 기반시설과 세천 정비공사 등을 연내 완료,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원곡면과 일죽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 6천만 원을 투입, 장마철 도로 침수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했다. 특히 시는 열악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990년부터 639억 5천여만 원을 투입, 단계별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농촌환경 정비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구 증가에 따른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8-01-16 21:00

[인천 공공도서관 역사와 미래 100년] 1. 인천 공공도서관 100년史

인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22년 인천부립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2009년 미추홀도서관 재출범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공공도서관이 가진 역사와 가치는 오랜 시간만큼이나 장대하다.올해 인천시는 4년 뒤 다가올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등 이른 시일 내 풀어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본보는 앞으로 인천 공공도서관이 향후 100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그동안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인천 최초의 공공도서관은 1922년에 문을 열었다. 1921년 11월 1일 자유공원에 있던 한국 최초의 서양식 건물 세창양행(世昌洋行) 사택 청광각(淸光閣)에 인천부립도서관이 설립돼 이듬해 1월 6일 개관한 것이 인천의 첫 공공도서관이다. 당시 인천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인 상사들이 귀국하자 세창양행 사택을 매입해 도서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인천부립도서관은 부산과 대구,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개관한 공공도서관이다. 부산에서는 1901년 개관한 독서구락부 도서관을 1911년 사립부산교육회가 승계해 운영하다가 1919년 부산부로 이관돼 부산부립도서관으로 새로이 개관했다. 대구에서는 1919년 옛 경상북도 도청 구내에 대구부립도서관이 개관했다. 서울에서는 1920년 윤익선이 경성도서관을 설립했다. 인천부립도서관이 개관했을 당시 장서 수는 900권에 불과했다. 이용자 수도 연간 일본인 1천242명, 조선인 55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인천항만협회협찬회가 1925년 간행한 ‘인천’에서는 인천부립도서관에 대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라며 “해마다 일정한 예산을 계상해 도서의 충실을 꾀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완비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장서가 늘어나고 열람자가 급증했다. 1930년 인천부립도서관 장서 수는 5천351권, 도서관 등록자는 2만5천349명에 달했다. 1931년 12월 23일 나온 ‘조선매일신문’에서는 한달 전 인천부립도서관 열람자 현황에 대해 “11월 중의 열람자는 일본인 636명, 조선인 1천220명, 계 1천856명으로 1일 평균 74명”이라고 보도했다. 한 달 열람자가 개관 당시 연간 열람자 수를 넘어설 정도로 인천부립도서관 열람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인천부립도서관은 1941년 옛 인천지방법원청사 자리로 이전했다가 광복 후인 1946년 중구 율목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1949년 8월 15일에는 인천부가 인천시로 개편돼 인천시립도서관으로 재출범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장서 5천여권이 분실되거나 소실됐지만, 1958년 전국에서 최초로 열람실을 열기도 했다. 1962년 9월에는 신관을 신축해 개관했고, 1987년 11월에는 식당은 신축하는 등 규모를 키우다가 2009년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하며 현재의 미추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인천 공공도서관의 명맥을 잇고 있는 미추홀도서관의 지난해 말 기준 장서 수(비도서 제외)는 41만6천333권에 이른다. 이는 인천부립도서관 개관 당시 장서 수의 약 463배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월이면 인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오늘의 미추홀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확립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8-01-16 20:57

경기도, 올해 1천300억 달러 수출

경기도가 올해 수출실적 1천300억 달러에 도전한다. 도는 지난해 1천241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도가 올해 목표액을 달성하면 또 한 번의 기록 경신하게 된다. 김현수 도 국제협력관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올해 4대 분야 30개 통상전략사업에 269억 9천만 원을 투입, 1만 4천 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2018년 보호무역주의 선제적 대응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김 협력관은 “지난해 도 수출액이 1천2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며 “올해는 갈수록 장벽이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1천300억 달러 수출과 3만 명 이상 고용창출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수출상승세 지속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꼽고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이고 세이프가드 등 대 한국 수입 규제건수가 2013년 141건에서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환율ㆍ고유가ㆍ고금리 등 신 3고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수출난이 심화할 전망이다. 김 국제협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변수에 좌우되지 않는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수출실적이 전혀 없던 내수기업 351개사를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도약시켜 1억 8천100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던 만큼 올해도 단계별 기업육성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기업을 내수ㆍ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분류하고 1단계 내수기업ㆍ수출초보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역량 강화, 2단계 보호무역주의 대응 수출초보기업의 수출판로 확장, 3단계 보호무역주의 극복 수출유망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 등 단계별 지원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선제적 대응 통상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실장이 총괄책임을 맡고 도 관련 실·국장과 경제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추진반을 구성, 분기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4개 분야 30개 사업을 통해 1만 2천870개 기업을 지원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8-01-16 20:52

[사설] 설익은 ‘김상곤표 정책’ 교육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김상곤표’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피로감만 높인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감 출신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등을 강행하면서 교육 현장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고교-대학으로 이어지는 아이들의 ‘줄세우기 경쟁’을 완화시키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 잇따라 정책을 번복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불만과 불신을 자아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밝혔다. 한글·영어 등 초등학교 수업 대비 특별활동을 놀이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영·유아들이 영어 조기교육에 내몰려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보자는 게 정책 취지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같은 정책을 적용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3주 만에 해당 정책이 뒤집혔다. ‘비싼 영어학원으로 등 떠미는 정책’ ‘흙수저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빼앗는 정책’이란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금지가 ‘유예’로 바뀌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어수업 금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청와대와 여당까지 나서 급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급기야 ‘원점 재검토’ 입장을 내놨고, 16일엔 ‘전면 보류’를 밝혔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 정책이 치밀한 계획과 여론 수렴없이 오락가락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낮밤으로 뒤바뀌는’ 설익은 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불안감도 크다. 교육정책은 결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가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를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우리말을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바람직한 지 논란은 있지만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이 현실이다. 무조건 금지가 능사는 아니다. 월 3만원이면 될 것을 많게는 월 100만원하는 유아 영어학원에 보내야 하니 자칫 사교육비 부담만 크게 늘어날 뻔했다. 정책 취지가 좋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논란만 부르게 된다. 교육을 한 번에 바꾸겠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1-16 20:51

[사설] 연정 혜택은 다 챙기고 이제 와 ‘그만하자’ / 도의회 의원들, 도민 눈총 따갑지도 않나

3년 반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도의회에 할애하겠다고 했다. 도 산하기관의 장(長) 자리를 민주당 몫으로 주겠다고 했다. 가장 주목됐던 것은 정무부지사(당시 호칭)를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거였다. 반대 의견이 나왔다. 유권자가 만들어준 견제와 균형의 틀을 깨는 반의회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컸다. 도정 살림이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도 컸다. 연정은 그때 안 할 수 있었다. 야당 격인 도의회 민주당이 ‘안 받겠다’고 했으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남 지사가 던진 카드를 받다 못해 더 많은 몫을 요구했다. 정무부지사(사회통합부지사)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 내부 인사들끼리 서로 하겠다며 경쟁을 벌였다. 산하단체장 자리를 두고도 ‘더 달라’는 협상을 이어갔다. 남 지사는 대부분 요구를 들어줬고, 민주당은 당초 구상보다 훨씬 커진 몫을 챙길 수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뜻있는 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건 예산 분점(分占)이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연정예산’이란 말이 경기도에 등장했다.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따지고 보면 ‘나눠 먹기’다. 남 지사(집행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도의회(정당)가 받아가는 대가성 거래다. 연정 예산을 딱히 정의할 수는 없다. 그 경계를 구분 짓는 것도 어렵다. 대신, 정당 스스로 연정예산이라고 표현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지난해 말 각 정당은 이렇게 밝혔다. ‘연정예산 5천29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6개 분야, 10개 주요 사업에 연정 예산 875억원을 제안했습니다’(자유한국당).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예산도 상당수 숨어 있다. 2018년 예산만 이런 게 아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도 천문학적 예산들이 연정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졌다. 도 집행부 견제가 제대로 됐을 리 없다. 도민, 시민단체들이 기형적 구조라고 비난했다. 이랬던 도의회가 임기 막판에 또 한 번 욕 들을 주장을 했다. 남 지사와의 연정을 ‘그만 하자’고 제안했다. 누가 봐도 파기 선언이다. 스스로 민망해 표현을 손질했을 뿐이다. 현 도의회는 본예산을 다룰 일이 없다. 끝났다. 이런 시기에 ‘연정 그만 하자’고 선언한 것이다. 누가 봐도 계산적이지 않나. 3년 반 동안 연정의 과실은 모두 챙기고, 이제는 여당과 야당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닌가. 도민들이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다. ‘속 보인다.’ 도의회 2기 의장은 정기열 의원이다. 정 의장은 취임 직후 ‘연정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았다. 도지사, 부지사, 각 당 대표들이 다 포함됐지만, 그는 빠졌다. 그 이유에 대해 ‘도의회 수장인 나라도 연정의 틀에서 한 발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연정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면 그건 정기열 의장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에겐 연정 중단을 말할 자격이 없다. 차라리 계속해라.

사설 경기일보 2018-01-16 20:51

[지지대] 토착 검사·토착 경찰

검사들에겐 몇 번의 인사 고비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부장검사 승진이다. 평검사에서 간부검사로 승진하는 때다. 잘 나가는 검사와 못 나가는 검사가 여기서부터 갈린다. 밀려났다 싶은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다. ‘계급정년’ 문화가 엄중하던 십수 년 전에는 더 그랬다. 대략 40대 전후의 연령대다. 조직에 대한 서운함이 당연히 있을 터다. 하지만 ‘승진 안 시켜줘서 나간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많은 검사들이 이런 변(辯)을 남긴다. ▶“전국 옮겨 다니는 게 지겹다.” “애들 학교 문제가 생기니 더욱 그렇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검사 생활을 접기로 했다.” 자녀 학업이 본격화될 연령대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여기저기서 ‘승진 못 하니까 옷 벗는 거면서…’라고 쑥덕거린다. 그런데 같은 불만이 ‘잘 나가는 검사’들에게도 있다. ‘평검사 2년, 간부 검사 1년’이라는 순환근무 원칙 때문이다. 평생 이삿짐을 싸야 하는 고약한 제도다. ▶역설(逆說)이다. 이런 불편함이 검사를 편하게 만든다. 토착세력과의 연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세상 욕 다 얻어먹는 검사들이다. 정치 검사, 권력의 시녀, 부패 검사…. 그런데 여간해선 듣지 않는 비난이 있다. ‘토착 검사’ ‘지역 검사’다. 토착세력에게 검사는 늘 ‘포섭대상 1호’다. 이런저런 줄을 대며 접근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웬만해선 토착세력과 엮이지 않는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1ㆍ2년마다 무조건 짐 싸는 순환 근무제다. ▶드라마 ‘전원일기’가 있었다. ‘영남이’는 김 회장(최불암 扮)의 손자다. 착실히 커서 경찰이 됐다. 드라마 종영 때까지 읍내 지서에 근무했다. 도망간 개도 찾아 주고, 부부싸움 말리려 출동도 했다. 양촌리 주민에게 경찰보다 가족에 가까웠다. 실제로 우리네 경찰이 그랬다. 늘 지역 주민과 함께 부대끼며 지냈다.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해결사가 됐다. 도둑 잡고, 밤길 지키는 게 경찰의 업무라고 말하던 시절엔 그랬다. 그게 멋이었다. ▶엊그제 청와대가 권력 구조 개편안을 냈다. 경찰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반대 여론이 많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며 걱정한다. 이를 불식시킬 숙제가 경찰에 있다. 국민이 믿을만한 제도를 내놔야 한다. ‘토착 경찰 방지책’도 그중에 하나다. 토착 세력과 엮이지 않을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철저한 순환 근무제다. 고위직에만 적용하는 향피(鄕避) 제도는 안 된다. 이미 MB 정부에서 실패로 끝났다. ▶전원일기 속 양촌리. 김 형사 ‘영남이’는 이웃집 ‘일용이’를 구속시킬 수 없다. 그걸 우리 사회는 정(情)이라고 한다. 그 정을 제도로써 차단시키는 것이 경찰권 강화의 전제 조건이고, 그 전제 조건을 완성해가는 출발이 순환 근무제의 전면 실시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01-16 20:51

[인천시론] 평창 평화올림픽?

민족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는 평화올림픽이라고? 북한이 참가하면 평화올림픽이고 불참하면 분쟁(갈등) 올림픽인가. 선수단이나 몇 명 보내면 될 일을 고위급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에 태권도 시범단, 참관단, 기자단까지 내려온다고 한다. 그동안의 경직됐던 남북관계가 다 풀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일촉즉발의 북핵 문제를 남북 간 대화로 풀어보겠다던 터라 돌파구다 싶어 너무 서두른다. 냉정함을 잃은 들뜬 모습이 우리 국민의 눈에도 훤히 보인다. 이 정권에게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남북대화, 북핵 해결까지 주마등처럼 스쳤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이렇게 서둘러서야 하나. 어딘가 서툴러 보인다. 우리는 저들에게 언제나 숨긴 망치에 뒤통수를 맞아 왔지 않는가. 이번엔 망치도 보인다. 올림픽을 자신들 정치 선전장화 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늦춰 보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저들은 어떻게 세계 각국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며, 피땀 어린 경쟁 끝에 어렵사리 따낸 출전권을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가. 동계스포츠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와일드카드 제도를 북한에 적용하겠다는 게 IOC의 입장이기는 하다. 북한의 참가가 스포츠를 통한 평화 실현이라는 올림픽 이념과 맞는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북한은 국제 질서에 분탕질을 한 불량 국가로 페널티 감이다. 올림픽 참가를 염원하는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 남북대화의 목적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평화정착, 교류협력 등을 통해서 민족적 화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정치·군사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지난해 7월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한 군사당국 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논의 등을 위한 적십자회담 추진에도 꿈쩍 않던 북한이 트럼프의 위협에 다급하긴 했나 보다. 올림픽을 매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 보려는 노력은 환영할 일이다. 염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운전석에 앉기 위해 국제사회가 구축해 놓은 대북제재를 허무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앞으로 올림픽 문제를 넘어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회담 등으로 논의를 넓혀갈 때 복잡하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것이다. 벌써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갖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저들이다. 지난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저자세의 외교로 국민을 실망시켰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대북문제에 우호적인 인사와 정책들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이 정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남북 대화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와 겹치는 결정적 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3개월 시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미 백악관은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했다. 과거의 실수라는 표현은 북한의 의도를 오판한 유화책으로, 경비 대주고 선전 마당 펼쳐 주고 핵개발 시간 벌어줘 온 실패의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담이 이 정권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8-01-16 20:51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선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회·정당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의 협조를 받아 지난 12일 시청·구청·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물과 서명부를 비치했다. 또 수원역, 성균관대역, 시외버스터미널, 주요 행사장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 서명운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면 서명부에 이름과 주소(동까지 기입), 서명을 기입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홈페이지(www.1000mann.or.kr)에서 이름과 주소(동까지 입력)를 입력하고 ‘서명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재은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상임위원장(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중앙 정치권에 전달되도록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120여 개 단체 9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난 2일 출범식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해당 결의문에는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 △국민의 자유·권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명시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자치권 명시 △보충성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명시 등 지방분권형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 등이 담겼다. 이명관기자

수원시 이명관 기자 2018-01-16 20:51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市·의회·교육지원청 뭉쳤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수원교육지원청이 하나로 뭉친다. 수원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3개 기관 대표가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합의에 따라 ‘수원형 교육’과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상호 협력해 혁신교육지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발굴해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하기도 한다. 현재 경기도내 1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Ⅰ(2011~2015년)의 지향점이 ‘교육청, 지자체, 지역 인프라가 함께하는 교육 모델 구축’이었다면, 시즌Ⅱ는 ‘학교, 마을,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원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안)은 △‘사랑해요 수원’ 특성화 교육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우리 마을 배움터’ 구축 △‘수원형 꿈의 학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지역교육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혁신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수원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교육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 교육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수원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혁신교육지구가 지역교육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수원시 유병돈 기자 2018-01-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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