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성과와 전망] 인사·정책 권한 공유… 도정 5개월 남기고 결국 파기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연정(聯政) 종료’를 공식 제안하면서 1천261일간의 경기연정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14년 8월5일 첫발을 뗀 경기연정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다.그동안 경기연정은 여야가 인사ㆍ정책ㆍ예산 등 권한을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 강화를 이뤄내는 등 한국 정치사의 실험적 모델로 주목받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부족한 여야의 신뢰관계로 ‘연정파기’가 거론, 번번이 위기를 맞기도 했다.결국 경기도식 ‘연정’은 민주당의 마무리 제안으로 용두사미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 ■ ‘소통과 협력 강화’ 성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8월5일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작성하며 경기연정 1기를 개막했다.여야가 권력을 나눠갖는 것에 대해 여론은 반신반의했지만 도와 도의회는 12월 경기연정의 핵심이자 상징으로 사상 처음 야당 인사를 경기도 정무부지사, ‘연정부지사(당시 사회통합부지사)’에 임명하며 본격적으로 인사와 정책 등 권한을 공유했다. 연정부지사는 도와 도의회, 도와 시ㆍ군을 중재하며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갈등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 특히 연정을 통해 도와 도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비롯,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ㆍ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여야 협력으로 4대 조례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연정파기’ 예정된 수순?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는 평가에도 경기연정은 중앙정부나 도내에서 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쉽게 ‘파기’라는 단어가 오르내리며 위기를 맞이했다. 이 때문에 도와 도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연정 마무리 제안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가 연정으로 당차원의 사업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혜택을 톡톡히 얻어낸데다 의정 마지막 예산안도 통과돼 더이상 연정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강력한 후보군인 남경필 지사의 민선 6기의 대표적 성과인 ‘연정’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현직 프리미엄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또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연정고리를 사전에 끊음으로써 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될 경우 도정운영에 큰 부담을 덜기 위한 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회자된다. 더욱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 대한 배분 명분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연정은 끝나도 288개의 연정과제 지속 도와 도의회는 1기 연정 수립 당시 20개 연정과제를, 2기에는 288개의 연정사업을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올해 도는 1조6천662억 원을 투입해 연정과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현재 ‘평택항배후단지 2-1단지 국제여객터미널,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과 ‘근로조건 임금체계 개선, 노사협력통한 분쟁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공공친환경 자동차 공유서비스 시범도입’ 등 85개 사업은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거나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추진실적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날 경기연정의 종식으로 연정이라는 큰 틀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 사업의 추진이 더욱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경기연정의 종식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연정과제들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연정이 발전해온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여야가 합의해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차량 내 누수 땜질수리 ‘SUV’… 또 ‘코일 스프링’ 파손된 승용차

쌍용차 티볼리 ‘차량 내 누수’부품교체 요구 거부하고… 단순 실리콘 처리원인 규명 요구에 정비소는 “출고때부터 불량”쌍용차 측 “누수량 적어 실리콘 처리” 해명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차량에서 빗물이 새는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땜질식 차량 수리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쌍용차 등에 따르면 L씨(49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티볼리 차량 내부 청소를 하던 도중 운전석과 조수석 등 앞좌석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쌍용차정비소에서 정기점검을 마친 다음날이었다. L씨는 2015년 8월에 이 차량을 구입했다. 당시 정비소 측은 누수 원인에 대해 차량 운전석 부위의 공기순환구멍 이상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L씨의 거듭된 원인 규명 요구에 정비소 측은 재차 추가조사를 벌여 차량 전면부에 위치한 대시ㆍ카올패널 부분이 출고 당시부터 불량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차량 결함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L씨는 쌍용차 본사에 이 같은 결함에 대해 설명한 뒤 물이 샌 해당 부위를 비롯한 바닥시트 등 내부 부품의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누수가 발생한 부위에 단순 실리콘 처리를 하는데 그치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수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쌍용차는 차량의 초기 불량상태 사진 공개를 요구한 L씨의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차량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말만 하며 회유하는 데 급급했다는 게 L씨의 주장이다. L씨는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부품 교환을 요구한 고객의 목소리에 귀닫은 쌍용차의 태도에 치가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누수 발생 시 전기배선이나 기타 엔진룸 부품이 부식ㆍ변형돼 단선ㆍ단락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내부 부품 교체 등 확실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쌍용차 관계자는 “누수량이 적어 내부 패널과 배선에 부식ㆍ변형 우려가 적다고 판단, 실리콘 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권오탁기자 쇼크업 실린더를 감싸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랜저 HG 차량 좌측 앞바퀴 코일 스프링이 끊어져 스프링 끝 부분이 흘러내린 모습이다. 현대차 그랜저HG ‘부품결함’코일 스프링 끊어져 휠까지 손상전문가 “절대 부러져선 안될 곳”‘무상보증 기간 끝’ 무상수리 거부업체, 결함 여부 공식입장 안밝혀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HG차량의 연이은 코일 스프링 결함에도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7년 11월30일ㆍ12월6일자 7면) 또 다시 같은 부품 결함이 발생,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파주에 사는 직장인 S씨(45·여)는 지난 10일 오전 자신의 그랜저 HG 차량을 몰고 출근하던 중 운전석 하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날 오후 현대차 블루핸즈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다. 다음날 S씨는 서비스센터 측으로부터 차량 코일 스프링이 파손되고 그 여파로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 휠까지 손상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코일 스프링은 차량을 지지하는 쇼크업 실린더를 감싼 중요 부품으로, 전문가들은 절대 부러져서는 안되는 부위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차량의 무상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S씨는 “절대 부러져서는 안되는 부위가 부러졌다고 해 어이가 없었다”라면서 “이처럼 중요한 부품은 보증기간과 상관 없이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는데도 현대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파손되서는 안되는 부위가 파손됐는데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유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현대차 측에서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코일 스프링은 끊어져서는 안되는 부위가 맞으며, 보증수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조치해주고 있다”고 밝혔으나 부품 결함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권오탁기자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필요”…文 대통령과 간담회서 건의

정부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통령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중소기업인들이 대통령 초대로 청와대 만찬에 따로 참석하는 건 새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재도전이라는 키워드의 상징적인 인물들로 경기지역에서는 8명의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ㆍ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26명을 비롯해 모두 49명이 자리했다. 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관계자로는 명문 장수기업 1호인 (주)코맥스 변봉덕 대표와 대모엔지니어링(주)의 이원해 대표 등 도내 5명의 기업인을 비롯해 기업인 9명이 참석했다. 대모엔지니어링은 2006년 성과공유제를 도입, 3년간 연평균 기본급의 380%를 성과급으로 공유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조세혜택과 여성 기업 지원, 골목상권 보호 등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애로 해소 대책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자연기자

[신년 인터뷰]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 것"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의녕 원장은 16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신년 포부를 밝혔다. 한 원장은 특히 “‘융합 시너지 창출’과 ‘전문성 바탕의 소통’이 새해 키워드”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섬기는 ‘집사(GBSA) 스피릿’으로 도민과 기업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기도의 대표 기업지원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한의녕 원장에게서 새해 운영 방침을 들어봤다. - 올해 중점 기관 운영 방침은 기업과 함께, 현장 중심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게 2018년은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현장을 중심으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할 것이다. - 세부 사업추진 방향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우리 진흥원은 “기업과 함께, 현장 중심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는 것에 촛점을 맞췄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4대 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4대 사업 추진방향은 ▲경기도 미래 성장산업 기반 확보 및 지속가능 과학기술 선도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환경 개선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현장밀착형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 연구영역 확장 및 정책 실행체계 연계 강화 등이다. 이렇게 4개의 큰 틀에서 관련 사업들을 연계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처장이 중심이 돼 본부 단위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또 정기적으로 그 성과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 실행력을 바탕으로 구직희망자, 기술창업준비자,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또 과학기술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정책과 노력이 결국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 지난해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경기도에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11만 6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지난해 우리 진흥원이 그 중 15.4%에 해당하는 1만 7천여 개 기업을 지원했다. 지원 예산만도 980여억 원으로 지원기업 규모나 예산면에서 지자체 단위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할 것이다.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벤처센터, 시니어창업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및 기술창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으며 융합기술 스타트업의 창업자금 지원을 민간투자유치금 형태로 전환 12개사 5억 700만 원의 민간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란 테헤란, 중국 충칭, 싱가폴 등지의 GBC(경기통상사무소)를 추가 개소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는 GBC, GTC(경기섬유마케팅센터), EBC(유럽비즈니스)를 4개국 5개소에 확대 구축을 완료했다. 이로써 전 세계 11개국에 18개 거점을 운영 중에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4차산업선도본부를 신설해 SW(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 및 기업의 R&D 지원은 물론 로봇산업 육성과 3D 프린팅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보였다. - 통합 후 1년이 지났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경기도가 혁신적으로 출범시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통합의 의미와 성과는 상당히 크고 앞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와 ‘과학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두 분야가 만나 융합 시너지를 창출해 냄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 일자리 창출 선도 및 미래 성장동력의 주역이 될 발판과 초석이 다져진 것이다. 물론 통합 이후 지난 1년간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임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투명 경영을 추진해 화합을 이뤄내면서 보다 혁신적이고 전문성을 겸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 통합에 따른 성과는 통합 이후 지난 1년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거점 확대를 통한 접근성 향상’이었다. 기업지원 기능과 과학기술지원 기능이 하나가 되면서 창업부터 R&D,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강소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가 완성됐다. 이와 함께 본원이 위치한 광교테크노밸리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시흥, 포천, 양주 등 지역 거점을 확대 연결시킴으로써 현장중심 밀착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이로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원루프, 원스톱 기업지원서비스 체계가 마련됐다.바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통합을 통해 실현되고 완성될 수 있었던 성과들이며 앞으로 발생될 시너지는 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커질 것이다. - 통합 2년째를 맞아 올해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성숙된 통합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실행원칙을 세웠다. 하나는 ‘통합 2.0’이고 다른 하나는 ‘GBSA(집사) 스피릿’이다. 지난해 1월1일 통합기관으로서의 출범 이후 일 년이란 기간은 서로 다른 두 분야 즉 경제와 과학의 만남을 통한 화학적 결합을 일궈낸 시간이었다면 통합 2년차로 접어든 올해는 경제과 과학의 융합 시너지 창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실행원칙 하나가 바로 ‘통합 2.0’이다. ‘통합 2.0’이란 통합 2년차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와 과학의 융합 시너지가 창출의 완성을 뜻한다. 올해 진흥원은 ‘통합 2.0’ 프로그램을 전사적으로 본격 가동해 통합을 완성하고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직원이 스마트하게 일하고 실행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업무 수행을 통해 기관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스마트하게 전문가답게 일하는 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 역량을 쌓고 발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야 외부에서도 우리를 전문가집단으로 인정한다. 더불어 우리 진흥원은 도내 중소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소상공인들과의 최접점, 최일선에서 경기도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다. 이에 우리 임직원들은 ‘GBSA(집사) 스피릿’으로 혼연일체가 돼 우리의 고객,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섬기는 서비스, 감동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 ‘GBSA(집사) 스피릿’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실행원칙이다. 전문성이 바탕이 된 고객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업무의지인 ‘GBSA(집사) 스피릿’. 현장 맞춤형 밀착지원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애로 해결 및 지원정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에서 GBSA의 역할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 정책 접점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사업화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차 산업선도본부’를 신설해 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 한 것이다. 한 예로 경기도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및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인 미국 UCLA 대학의 데니스 홍 교수 등과의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 의정부 등이 거점이 돼 산업용 3D 프린터 장비를 활용, 600여 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신규 창업 활성화를 도왔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60여 회 진행한 바 있다.또한 올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내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과 그룹을 이뤄 4차 산업혁명 핵심 아젠다로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7개 중점 추진분야 모델링 및 과제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 도내 기업인들에게 한마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자 주역인 중소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모든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도 우리의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다 먼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일할 것이며 기업 성장의 동반자로, 서민경제의 지킴이로 인정받도록 늘 최선을 다해 현장을 누비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또 소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정보는 빠르게 공유하고 어려움은 함께 나누며 기업을 주인처럼 섬기는 기업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기업인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우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늘 곁에서 함께하며 응원하겠다. 박준상기자

경기연정 3년여 만에 파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경기 연정 종료’를 공식 제안했다. 도의회 다수당이자 연정의 한 축인 민주당이 사실상 연정 종결을 선언한 것으로 남 지사의 정치실험이 3년여 만에 파국 수순을 밟게 됐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안팎에서는 도의회의 잇속만 챙기고 끝난 ‘물 빠진 경기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대표단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을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미래만 바라보고 가벼이 움직이는 남 지사와 민생연정을 함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 자리를 통해 경기 연정을 마무리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정 상대인 남 지사가 이 당 저 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으로 불리는 지금의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면서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입ㆍ탈당을 반복하는 행위는 남 지사가 책임 있는 정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지난 9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에 반대하며 바른정당을 탈당,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대표단은 “남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도민들의 민생을 나아지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 진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마음이 크다”고 꼬집은 뒤 “그간의 연합정치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작업을 통해 연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연정 마무리를 책임 있게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정을 마무리하고 연정정신을 계승하는데 동의하고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연정주체들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민선 6기 연정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민선 7기 또다른 성과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안팎에서는 연정 파트너인 민주당이 민선 6기 막바지에 돌연 연정 마무리를 제안함으로써 도의회의 잇속만 챙기고 끝난 ‘물 빠진 경기연정’에 그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연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민주당이 애초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실상 인사권, 연정예산(지역예산) 등 도의회의 실속만 챙겨주고 민선 6기 임기 막판에 내쳐진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연정 종료 제안에 대해 박승원 민주당 대표(광명3)는 “연정은 상대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남 지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보로 일관해온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연정 마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야 할 절차지만 남 지사로 인해 좀 더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정을 약속했던 남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도의회와의 연정을 추진했다. 같은 해 8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을 통해 연정을 공식화했다. 이후 도의회 후반기 지도부 구성으로 지난 2016년 9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통해 288개 연정사업을 마련, 제2기 연정이 진행 중이다. 박준상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대상은 거래소 ‘코인원’… 투자자들 아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coinone)에 대해 수사(본보 1월10일자 6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과는 별개로 코인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찰은 현재 수사대상은 가상화폐 거래소이며 투자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최대한 빠르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인원의 마진거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마진트레이딩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사실 관계를 오해한 것이 있었고 큰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 코인원의 마진거래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내비쳤다. 현재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인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이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코인원에 대한 것이며 투자자들에 대한 수사계획은 아직 없다”며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 과세를 한다든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체제 구축해야” 이재정 도교육감 신년 회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의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후 2시께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래교육기획단’을 꾸려 새로운 교육체제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을 서열화시키는 사교육 굴레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교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교육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등 30여 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천813명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안을 발표했다. 현재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4만 5천409명) 가운데 정규직(무기계약자)은 2만 6천484명(전체 58.3%)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1만 8천925명(41.6%)이다.도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 1만 8천925명 중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초등), 교과교실제 강사 등 교육부 미전환 권고직종 근로자 1만 2천744명을 제외하고, 자체판단직종 근로자 6천181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자체판단직종 근로자의 29.3%에 해당하는 1천813명을 이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교육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결정에 앞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됐다”면서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분들과 당사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재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3월 중에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