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 큰 수원 완성” vs 이기우 “지방적폐 청산”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 큰 수원을 완성하겠다”며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이기우 전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도 수원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 6ㆍ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염 시장은 9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랜 고민 끝에 수원에서 더 큰 수원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원이라는 도시를 촉매제로 한국사회를 리모델링할 수 경쟁력을 만들겠다”라고 출마를 공식화했다.그동안 많은 추측을 낳았던 3선 도전에 대해 염 시장 스스로가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아울러 염 시장은 국회의원 또는 경기도지사 출마설, 중앙정부 영입설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추측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수원시장으로 시작했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시대를 앞두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수원시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이뤄낼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광역자치단체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정부의 카운트 파트너가 돼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염 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이기우 전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역시 ‘지방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6ㆍ13 지방선거 수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장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경선에 출마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개혁과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선거”라며 “또한 이번 선거는 어느새 지방정부에도 나타나고 있는 지방적폐를 청산하고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동안 수원시는 인구만 많을 뿐 쇠락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구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며 “와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었다. 공무원 조직은 물론 산하기관까지 오로지 시장 측근, 동문, 친구들만이 득세해 수원은 어느새 밀실 시정, 동문시정의 온상이 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이것이 바로 고질적인 지방적폐”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은 사실상 염태영 수원시장의 3선 도전을 ‘지방적폐’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염 시장과 이 전 부지사의 치열한 경선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다. 이호준ㆍ유병돈기자

與 “보편타당한 조치” vs 野 “알맹이 없는 발표” 정치권,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온도차’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놓고 여당이 ‘실효적인 대응’으로 긍정평가한 반면 야당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9일 논평을 내고 “외교참사로 점철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는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존중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 이면합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는 오로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을 위한 보편타당한 조치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한 것엔 적극 동의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발전을 위해 일본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적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가)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문서까지 들춰가며 보여주기식 쇼를 한 결과로 치기엔 알맹이가 무엇인지 모를 입장 발표다”며 “전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자기들은 전지전능한 정부인 것처럼 운신하려 한 출발부터 오늘의 웃지 못할 입장발표가 예견돼 있었다”고 힐난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정부는 화해와 치유재단 해체, 10억 엔 반환 등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황유정 대변인 역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10억 엔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외교적 언어를 남기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그들만의 잔치’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도내 작은도서관 230개소가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폐관(본보 9일자 3면)한 가운데 그동안 10여 곳이 매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일부 작은도서관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을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도는 매년 공모를 통해 각각의 도서관들이 직접 구상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중 우수작을 평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도서관에는 1년간 최대 1천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64개소가 선정됐으며, 2016년에는 55개소, 2015년 67개소가 대상자로 선발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64개소 중 절반가량인 28개소(43%)가 1년 전인 2016년에도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선발돼 활동비를 지원받은 도서관도 14곳에 달한다. 이로 인해 도내 작은도서관이 1천여 개소를 넘는데다 매년 수십여 곳(2015년 83개소, 2016년 62개소, 2017년 85개소)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 반면, 특정 도서관들만이 육성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많은 도서관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지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예산을 지원했으면 성과가 나야 하는 현재의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일부 도서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일부에만 지원이 쏠리지 않도록 재선정 과정에서 작게나마 감점을 부과하는 등 다른 도서관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조성은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정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서 “재선정 되는 도서관들의 경우 전년도 사업효과나 발전 방향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돼 선발된 도서관”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인천경제청 “올해 송도·청라·영종 앵커시설 속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A)이 올해 상하이, 홍콩, 싱가폴, 두바이 등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경제청은 올해 동북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개관·운영을 비롯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6·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 제3연륙교 건설, 청라국제도시 앵커시설 가시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의 차질 없는 개관을 통해 차별적 공연기획을 통한 독창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을 통해 친수공간 및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오랜 숙원이었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통한 영종·청라지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상반기중 청라 시티타워와 국내 최초 신 교통체계 도입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을 높임은 물론 스타필드 착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6·8공구 개발사업 공모부지는 투자유치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SLC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 및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송도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영종 2지구 개발사업, 을왕산 파크 53 및 노을빛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도 서둘러 진행한다. 유 시장은 “재정건전화가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함께 노력해준 직원들 덕분에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훗날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올해도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양광범기자

[경기만평] 맘같아선…

‘돈벌이 급급’ 수원시, 소화전 막는 주차라인 적극 제거 나선다

소화전 인접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해 강한 비난(본보 1월9일자 1면)을 받은 수원시가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 제거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조성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되는 주차면을 순차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제거 대상에는 앞서 소방 당국이 제거를 요청한 13곳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물론 일반 도로변에 그려진 공영주차장 등도 포함된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제거 시점이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 종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권선구 7곳(세류동 5ㆍ권선동 1ㆍ서둔동 1), 영통구 3곳(매탄동 2ㆍ영통동 1), 장안구 정자동 2곳, 팔달구 고등동 1곳 등 모두 13곳이다. 대신 이곳들은 향후 제거 작업에 대한 수원시와 소방 당국 간의 협의가 완료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차량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원시는 소방 당국과 협조해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 지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거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팔달구 인계동과 장안구 연무동 등을 비롯해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면이 조성되고도 소방 당국과 수원시가 파악하지 못한 곳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수원시는 향후 소방 당국이 현황을 파악해 제거를 요청할 경우 곧바로 제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주차구역 조성 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주차장 설치와 관련,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만 청취하게 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는 주차면들은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이라면서 “소방 당국과도 더 긴밀하게 협조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재협상 한다더니… 무효화 해야지요”

정부가 지난 2015년 맺은 한일 양국 간 이른바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먼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이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정부 발표를 TV로 지켜보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1)는 이날 “당사자도 모르게 한 합의는 무효다. 완전히 잘못됐고,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이옥선 할머니(88)는 “일본에 바라는 건 오직 하나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살아있는 동안 사죄만 받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일정부 간 ‘12ㆍ28 위안부 합의’에 잘못이 있다면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건 할머니들에 대한 기만이고,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소장은 이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으로 설립한 화해ㆍ치유 재단의 처리, 10억 엔 반환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바라는 건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ㆍ한상훈기자

수십억 원 ‘돈값’ 못하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의정부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의정부역 지하상가 노후 시설 등을 개보수했지만 어두침침한 실내, 미로 같은 복잡한 통로 등 상가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인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상가 통로 형광등의 LED 교체와 천장 패널 도색 등을 시에 우선 건의했으나 이 마저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시는 2016년 5월 의정부역 상가 조성 20년 만에 직접 관리운영을 맡아 지난해까지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보강과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16억1천만 원을 들여 소방시설 보수, 공조기 등 기계설비 교체 수리, 기계실 자동 시스템ㆍ화물용 승강기 교체 등 모두 32건을 시행했다.올해에도 제2 주차장 바닥 방수와 벽 도색, 기계 케이블 교체 등에 9억7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인과 주민들은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상가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상가통로 형광등 2개 중 하나는 등이 아예 없고, 변색된 천장 패널 등으로 어두침침한 실내환경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지저분한 동부 쪽 출입구 계단 주변, 미로 같은 상가 내 통로, 정리되지 않은 간판, 헷갈리는 안내표지 등 쇼핑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점포종류별 배치와 특성화, 점포 리모델링 등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인 A씨는 “밝고 환한 분위기는 지하상가의 기본”이라면서 “통로 형광등을 LED로 바꾸고 누렇게 변색한 천정만 교체해도 상가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가를 자주 이용한다는 주민 B씨도 “상가점포를 안내하는 점포 약도도 없어, 상가에 들어서면 헤매다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사유철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지난해 9월 형광등 LED 교체, 천장 도색 등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시에 건의했다”면서 “하지만 이 마저 무산되면서 상가 활성화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경섭 의정부시 도시계획팀장은 “LED 교체 등은 상인들의 의견에 동감한다”면서 “상반기내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상인과 시설관리공단 등과 협의해 불편이 없도록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 지하상가는 D 건설이 20년간 점용, 관리한 뒤 지난 2016년 5월 시에 점용관리권을 이관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현재 450개 점포가 등록, 영업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오관영 평택항 소무역연합회장 “벼랑 끝 평택항 보따리상… 누굴 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못된 정책이 국내 노인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 5~6천 명에 달하는 평택항 보따리상들은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중국을 오가는 배로 짐을 옮겨주고 삯을 받는 심부름꾼인 이들은 뱃속에서 한 달 내내 지내며 겨우 50만 원 남짓한 돈을 벌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 60대 이상 극빈층이다. 여기에 최근 시작된 ‘여행자ㆍ승무원 등의 휴대품 물량 축소 시행’이 이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여행자 1인이 면세 범위 내에서 반입 가능한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이 50㎏에서 40㎏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평택항 보따리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오관영 평택항 소무역연합회장(45)은 “승선까지 포기하며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 회장은 “보따리상들은 한결같이 ‘운임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승선을 포기하는 것은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욱이 사드 보복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갖은 수모를 겪지만, 한국 정부는 뚜렷한 항의 한마디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오 회장은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는데 서민들을 위한 적폐청산은 언제 하는 것이냐.소무역상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부가 수천 명에 달하는 소무역 상인들을 범법자로 내몰다 못해 이제는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실행한 여행자ㆍ승무원 등의 휴대품 물량 축소 시행은 중국 소무역상들만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항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소무역상들은 수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 80%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해결책으로 쿼터제를 제시했다. 소무역상들이 1년간 수입하는 농산물이 정부가 대기업 등에 부여하는 수입 쿼터에 5~6%밖에 되지 않는 만큼 소무역상에게 쿼터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오 회장은 소무역상인을 범법자로 보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도 “이는 휴대품으로 들여온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라며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합법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화 전환점 기대” vs “北에 끌려다녀선 안돼”

여야는 9일 북한고위급회담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엇갈린 주문을 내놓았다. 여당은 이번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수야당은 ‘비핵화 보증’을 요구했고 국민의당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그 문을 열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의 자리를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만큼 정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남북회담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그동안의 단절과 불통에 대한 갈증이 깊었다는 방증이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의 인내와 끈기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고 자평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하는 등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대화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도발로부터 위협당하지 않을 때만 의미가 있다”며 “남북대화가 과거처럼 평화를 위한 보여주기식 제스처라든지, 북한에 끌려다니는 하나의 실마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의 길로 확실히 나가달라”면서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인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도와주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문재인 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제2정조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은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뚝심 있게 회담에 임해달라”며 “시간에 쫓겨 훗날 후회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