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역 3년 구형’…野 “무도한 구형” vs 與 “엄정한 심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무도한 구형’과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전체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 교사로 몰아가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말한 뒤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기에 위증교사는 성립조차 될 수 없다”며 “위증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엄정한 법의 심판만이 거짓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며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다”며 “그 거짓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는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며 “그 위증을 교사한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다”고도 했다. 송 대변인은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납니다’,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라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1998년 6월에 있었던 KBS의 ‘수달 사건’도 20년이 넘는 시점에 기억하는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임도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며 “해외 출장도 같이 가고 함께 골프도 치고 숱한 보고를 했던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바로 그 이 대표의 말”이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송 대변인은 “22년간 계속되어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30 18:37

사흘간 17만명 방문, 2024 과천공연예술축제 성료…“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여”

“이번 과천축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축제였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린 ‘2024 과천공연예술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0일 과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간 축제장에는 17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축제를 즐겼으며, 특히 폐막공연이 펼쳐진 마지막 날 6번지 유휴지 광장 일원에는 7만여명이 몰렸다. 축제 첫날과 둘째 날에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화려한 퍼포먼스 등 초청공연과 서커스, 팬터마임 등 공연, 나무꾼 놀이와 전통 줄타기 등 문화전승 프로그램, ‘과천시민에코오케스트라’, ‘분필로’ 등 시민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전개됐다. 폐막행사는 불꽃극 전문단체 예술불꽃그룹 아이블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가수 소냐와 진정훈이 뮤지컬, OST 콘서트를 불렀다. 마지막을 장식한 가수 싸이는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50여분간 9곡의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관람객들은 유휴지 5번지 운동장에 설치된 무대 앞 스탠딩석을 비롯, 일반석과 공연장 주변 풀밭, 청사로, 6번지 유휴지 광장에서 두 손을 들어 올린 채 껑충껑충 뛰며 축제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다. 싸이는 “25년간의 가수 생활을 하면서 과천시와 연이 닿지 않았는데 지난 7월 돌풍과 호우로 취소된 흠뻑쇼와 8월 31일 과천 공연의 재공연 과정에서 과천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소중한 인연을 향후 공연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공연예술축제의 마스코트인 ‘지팝이’의 복장을 한 채 무대에 올라 인사했다. 신 시장은 “시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성공리에 축제가 개최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과천축제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경찰,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시와 문화재단은 지난해보다 폐막식 공연장을 두 배 넓은 부지를 선정했으며, 중앙로 대신 청사로를 막아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구역마다 펜스로 막아 이동공간을 최소화하는 등 관람석 좌석의 간격을 넓게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과 협조로 사고 없이 일정을 마쳤다는 평이다.

엔터테인먼트 윤현서 기자 2024-09-30 18:06

김병주, 이재명 3년 구형에 “정치 탄압...민주주의에 도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3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3년을 구형했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구형은 국민에게 검찰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며 “최근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전화 녹취를 법정에서 틀었다.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짜깁기한 이른바 ‘악마의 편집본’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일종의 증거조작이란 평가도 나온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고 국민의 신뢰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다. 우리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정치검찰의 행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9-30 18:05

용인서부소방서·기흥세무서, 재난피해 기업 복구 지원 업무협약 ‘맞손’

용인서부소방서와 기흥세무서가 재난피해 기업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오후 2시 용인서부소방서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 이미진 기흥세무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기흥세무서 측에서 교류를 제안하면서 성사된 이번 업무협약은 소방관서와 세무관서 사이의 기관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추진된 자리다. 이미진 기흥세무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용인지역 내 재난피해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9-30 18:00

인천시, 원도심 공간구조 혁신 통한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변모

인천시가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혁신에 나선다. 시는 3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오는 2026년 7월부터 바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등을 반영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은 지난 2023년 7월 발표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최근 정책을 반영해 마련했다. 인천의 장래 추계인구는 올해 301만명에서 2040년 31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부평·계양·남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및 원도심 신개발지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 우선 시는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인천대로 및 경인철도 지하화에 나선다. 인천대로·경인철도를 역세권 중심의 ‘압축’ 복합용도로 개발, 철도망으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북항, 내항, 남항, 신항 등 항만 기능 재배치 및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캠프마켓 이전부지 활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원도심 거점 재생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방침이다. 시는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지역단절 등의 문제도 해결한다. 시는 영종~영흥 해상도로와 동서평화고속도로를 신설하고, 계양강화고속도로, 제4경인고속도로의 연장 부분을 ‘인천시 광역도로망 계획’에 반영했다. 또 수도권 제1순환도로의 지하화 및 송도~검단 고속도로 내용 또한 이 같은 계획에 반영했다. 시는 내부 교통망 정리에도 나선다. 인천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원활한 통행을 위해 검단신도시부터 서인천 나들목(IC), 계양구 효성동부터 서구 공촌동을 연결하는 노선을 ‘인천시 도로 계획’에 반영했다. 또 북항터널·인천항대교·남항대교에 대한 연장 사항 또한 반영했다. 여기에 시는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송도·영종 경제자유구역~강화를 연결하는 세계 초격차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로봇랜드, 첨단산업 등 거점별 미래 특화산업을 육성해 인천의 미래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제물포르네상스, 글로벌 톱텐 시티 등의 마스터플랜을 하나의 도시계획 정책으로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의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인천의 변화와 발전을 통합하고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9-30 17:46

스테리케어, 친환경 의료기기 ‘ReGen75’ 주목…‘KHF 2024’ 참여

친환경 의료기기 제작·관리 업체 스테리케어가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의료기기 브랜드 ‘ReGen75’를 앞세워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F) 2024’에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박람회 참여 대표 아이템은 ReGen75 브랜드 제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 가운(리유저블 가운)이다. 스테리케어는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을 보유한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과 함께 지난 2022년 리유저블 가운을 개발했다. 이후 세종병원은 의료현장 테스트 과정을 거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수술실(멸균)·혈관촬영실(멸균)·내시경실(비멸균)에 리유저블 가운을 공식 도입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환경보호와 기후회복은 물론, 의료폐기물이 공중 보건에 미칠 악영향 등 ESG 경영을 위한 종합적인 인식이 작용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폐기물은 연간 21만t에 이른다.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처리 시설은 포화 상태다. 스테리케어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리유저블 가운의 장점을 알리는 것은 물론, 일회용 의료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ReGen75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국내 의료계의 친환경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 ‘리유저블 가운’, 일회용 가운보다 다방면서 장점 리유저블 가운의 재질은 고기능성 폴리에스터다. 엄격한 세척·멸균 공정을 통해 75차례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테리케어는 세척·멸균 공정 및 포장은 물론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활용해 이력 관리까지 시행하며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리유저블 가운에는 반복 세척·멸균 공정에도 지속적인 발수성이 유지되도록 초박형 코팅이 돼 있다. 또 섬유 사이 공기 간극을 메워 내수압 향상 효과와 적정 공기 투과성을 갖췄다. 일회용 가운의 부직포 재질보다 세균 등의 침투에 안전하며, 착용감도 유연하고 편안하다. 특히 감염성 미생물의 운반체이자 이물질 반응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세보풀(필링)이 현저히 적어 감염원 확산 억제에 탁월하다. 이 같은 장점을 가진 ReGen75 브랜드의 리유저블 가운은 지난 KHF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해외 선진국, ‘리유저블 가운 이미 대세’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리유저블 가운 활용이 대세다. 미국 에모리 대학병원과 듀크 대학병원, 노스케롤라이나 대학병원, 미시간 대학병원,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등 유수의 의료기관은 이미 리유저블 가운을 사용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진료 네트워크(UCLA Health)도 지난 2012년 리유저블 가운을 시범 도입한 뒤 2015년 100% 전면 채택했다. 샌프란시스코 켈리포니아 대학교(UCSF)도 리유저블 가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재사용협회(ARTA)와 국제의료섬유관리협회(IAHTM) 연구 결과 리유저블 가운은 일회용 가운보다 천연자원 에너지소비 64%, 온실가스 배출량 66%, 총 물 소비량 87%, 의료시설 발생 고형폐기물 83% 감축 효과를 보였다. UCLA Health는 리유저블 가운 사용으로 비용적으로도 매년 45만달러를 절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뉴욕주에서는 이 같은 환경 및 비용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고려, 리유저블 가운을 포함해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PPE)에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섬유로 제작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영 스테리케어 대표는 “리유저블 가운은 일회용 가운보다 다방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며 “친환경 의료기기 브랜드 ReGen75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의료계의 ESG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에서 주최하는 KHF 2024는 다음달 2~4일 코엑스 Hall A·B에서 열린다. 리유저블 가운을 포함한 ReGen75 브랜드 제품은 Hall A, C110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4-09-30 17:34

인천 장봉도서 너울성 파도에 모터보트 전복…해경, 70대 2명 구조

인천해양경찰이 파도로 쓰러진 선박에서 남성 2명을 구조했다. 30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9분께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선박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신고 접수 20여분 만인 오전 7시29분께 구조를 기다리던 70대 남성 2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남성 2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해경은 피해 선박을 옹진군 북도면 모도선찬장으로 끌고가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강한 조류와 너울성 파도가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 구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9-30 17:32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사법 리스크 본격화

검찰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해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4일 김씨에게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녹취록을 근거로 위증교사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즉각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김씨와 상의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위증교사 사건의 단초가 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 사건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김병량 시장이 저를 워낙 미워했고 여기 계시는 검찰도 저를 많이 미워했다”며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됐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다시 ‘2004년 유죄 판결이 억울하냐’고 묻자 “여전히 그렇다”며 “제가 방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범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대법원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판결이 진리를 쓴 성경도 아닌데 억울하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느냐”고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이 대표는 변호인이 ‘검사 사칭 사건’은 주요 쟁점도 아니었다고 지적하자 “그렇다. 그런데 또 검찰이 덜컥 기소를 해서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전화한 것과 관련해 “우아한 전과도 아니고 검찰 사칭을 했다는 자존심 상하는 비난을 이번 기회에 밝혀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결국 김씨의 법정 증언도 하나 마나 한 증언이 사실 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빠른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따라서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몰리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아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지난한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재판에는 민주당 김병주·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동민 기자 2024-09-30 17:18

“전철역 폭파하겠다” 허위신고한 20대 실형 선고

전철역을 폭파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30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133명이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하게 한 혐의다. A씨는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9-30 17:16

고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 운영해 180억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총책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자금책 2명에게는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주 주식 리딩방을 운영해 80여명으로부터 18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또 A씨 일당은 투자 전문 교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했는데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인물의 이름을 검색하면 표출되는 인터넷 기사 웹페이지를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80여명, 피해액은 180억여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질 가능성도 없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9-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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