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6% 오른다…병사 월급 대폭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천원에서 올해 40만 5천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오른다. 또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천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천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천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천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특허업무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관련 특허 심사 출원·분쟁 급증 등 지식재산 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업무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카카오, 가상화폐 사업 진출설 부인…두나무는 관계사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카카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카카오의 전 공동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핀테크기업 대표로 내정되고 아울러 카카오는 이 기업의 2대 주주에 오르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증권업계와 카카오 공시 자료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주주명부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카카오의 2017년 3분기 보고서에는 두나무가 관계회사로 나와 있으며 지분율은 8.8%다. 대신증권 김윤진 연구원은 카카오가 직접 소유한 두나무 지분을 포함해 카카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을 약 23%로 추정했다. 카카오가 직접 소유한 지분 외에 카카오의 100% 자회사인 케이큐브와 청년펀드 등을 통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지분 약 14%를 합한 수치다. 추산대로라면 카카오는 약 31%의 지분을 가진 두나무의 송치형 창업자에 이어 2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카카오 측의 설명에 의문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두나무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카카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두나무가 카카오의 자회사가 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이석우 신임대표와 두나무의 관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됐다. 카카오의 현 대표이사인 임지훈 대표가 케이큐브벤처스를 운영할 당시 투자한 대표적인 벤처가 바로 두나무였다. 이때 두나무가 처음 내세운 서비스는 뉴스 추천 서비스로 내용보다는 개발자들의 기술력에 중점을 뒀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임지훈 대표를 카카오의 대표로 추천한 인물이 이석우 대표로 알려졌다. 업계는 카카오의 두나무에 대한 지분과 대표들 간의 관계를 따져 카카오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지만 카카오는 선을 그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투자를 한 것은 맞지만 가상화폐 시장 진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투자를 했으며 투자한 기업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가 소유한 두나무 지분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케이큐브 등 자회사의 비율은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두나무를 자회사로 추진하는 것은 경영진에서 판단할 문제로 결정된 것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자도 “카카오와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며 “다만 두나무의 서비스인 카카오스탁에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과 현재 운영 중인 다음 포털의 금융 섹션에 대해서만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새해 기업 체감경기 나아졌지만 아직은 부정적”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새해 1분기 기업체감경기가 전 분기보다 나아졌지만 아직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전굴 2천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망치는 86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p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치인 100을 넘지해 아직은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대한상의 BSI는 100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아직은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새해 기업경영의 대외 불확실성을 묻는 질문에 환율변동(52.1%), 글로벌 긴축 기조(35.5%), 통상마찰 우려(28.6%), 북핵 리스크(24.7%) 등이 꼽혔고, 대내요인으로는 노동환경 변화(68.8%),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52.0%), 가계부채(14.7%), 에너지 믹스 변화(9.3%) 등이 집계됐다. 지역별 BSI를 살펴보면 제주만 유일하게 기준치 100을 넘긴 113으로 조사됐다. 이어 충북(96), 경기(93), 대전(92), 서울(90), 부산(89), 전남(88), 경북(85), 전북(83), 강원(82), 인천(81), 광주(79), 충남(78), 경남(77), 대구(73), 울산(73) 등 다른 지역은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3%대 성장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반도체와 수출 호조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2년연속 3%대 성장 굳히기를 이어가려면, 통상마찰ㆍ북핵리스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노동환경 변화, 환율변동 등에 대한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전국 일자리 4만3천개 감소”…SOC 축소 영향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 대비 14% 감소한 영향으로 국내 일자리가 약 4만3천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감소에 따라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경기도다. 일자리 감소 추정치는 8천500명 수준이다. 이어 서울에서 7천8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가 줄어들며 실업률도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 0.18%p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업률 상승폭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0.30%p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강원 0.28%p, 경북 0.23%p 순이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건산연의 설명이다. 건산연은 특히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하면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p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 차세대 모바일AP ‘엑시노스9’ 양산…AI 연산 기능

삼성전자가 초고속 모뎀을 탑재하고 인공지능(AI) 연산 기능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고성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양산에 들어갔다. 4일 삼성전자는 4일 “2세대 10나노 핀펫(3차원 구조) 공정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3세대 CPU 코어와 업계 최고 수준의 LTE 모뎀을 탑재한 모바일 AP ‘엑시노스9(9810)’을 양산한다”고 밝혔다. 엑시노스9은 최대 2.9㎓로 동작 가능한 빅코어 4개와 전력 효율을 높인 리틀코어 4개가 결합된 옥타 코어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해 각 코어가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특히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능을 적용해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사진 등의 이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이를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3D 스캐닝을 통한 정확한 안면 인식이 가능하고 별도의 보안 전용 처리장치를 통해 안면, 홍채, 지문 정보 관리도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Cat.18 6CA)을 기반으로 한 모뎀이 탑재돼 초당 1.2기가비트의 다운로드 속도와 초당 200메가비트의 업로드 속도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기가바이트 용량의 HD급 화질 영화 1편을 10초에 다운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다중안테나 기술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비면허대역 주파수 활용 기술등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인터넷 방송이나 360도 비디오 스트리밍 등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저조도 이미지 촬영과 초고화질(UHD) 영상 녹화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돼 실시간 아웃포커스, 야간촬영 등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 마케팅팀장 허국 상무는 “엑시노스 9은 독자기술로 개발된 CPU와 최고속도의 모뎀기술, 지능형 이미지 처리 기술 등 삼성전자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다”라며 “혁신적인 성능과 풍부한 기능 지원으로 차세대 스마트폰, 컴퓨팅 기기, 오토모티브 등 AI시대에 최적화된 스마트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 주도 환경사업에 총 5억원 지원한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시민 주도의 생활 속 환경 개선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도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3천만원, 총 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정사업(6개 분야 25개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이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18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심사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모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다. 최종 선정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중 발표되고 개별적으로도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가 원활히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와 ‘17년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응모 절차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2017년 우수 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사업 수행 단체가 직접 노하우를 전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단체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협력 세미나를 통한 정보공유 △공동 워크숍을 통한 사업 기획 및 수행 과정 컨설팅 △서울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공립기관 등 협력 지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서울시-사업 수행단체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우리 활동 반경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으로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원 단체 간의 원활한 협력으로 진행된다”며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도움 가르시니아, 임산부 섭취시 우려…주의사항 변경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다이어트헤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보고된 부작용을 평가해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2017년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는 고시형 원료 4종(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과 개별인정형 원료 5종(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원지추출분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되어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재평가 결과는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이다.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일부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린마테추출물’ 기능성 원료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돼 카페인 규격(70,000mg/kg 이하→60,000mg/kg 이하)이 강화된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경정 승진 ▲고속도로순찰대 오근환 ▲마약수사대 이용주 ▲지능범죄수사대 권영호 ▲정보1계 안성식 ▲112종합상황실 안재현 ▲안산단원 형사과 김윤곤 ▲분당 경무과 한상열 ▲광주 112 종합상황실 강윤식 ▲평택 청문감사관실 길홍섭 ▲수원남부 권선파출소 백남수 ▲성남중원 정보보안과 신지원 ▲김포 청문감사관실 김준섭 ◇경감 승진 ▲112종합상황실 박범서 ▲폭력계 조경묵 ▲국제범죄수사1대 이상범 ▲생활안전계 엄민용 ▲과학수사계 강구천 ▲사이버수사대 김용만 ▲기동단 행정과 황귀옥 ▲특별조사계 류상선 ▲정보1계 양길룡 ▲인사계 김윤태 ▲정보3계 이상호 ▲광역수사대 최재남 ▲교통안전계 김원근 ▲김포 정보과 조현상 ▲하남 경무과 김상규 ▲부천소사 청문감사관실 신극령 ▲부천원미 중동지구대 오한택 ▲〃 상동지구대 박근준 ▲부천오정 수사과 김기호 ▲군포 경무과 박상욱 ▲용인서부 형사과 박정열 ▲용인동부 형사과 고광명 ▲평택 보안과 김동현 ▲분당 금곡지구대 음창흥 ▲시흥 경무과 이용복 ▲〃 정왕지구대 김창덕 ▲화성동부 여성청소년과 김성환 ▲화성서부 형사과 조강주 ▲성남수정 수진1파출소 박일찬 ▲성남중원 대원파출소 박은서 ▲광주 정보보안과 윤병헌 ▲이천 생활안전과 이종현 ▲〃 청문감사관실 박대근 ▲안양동안 청문감사관실 황인택 ▲안양만안 안양지구대 정경식 ▲안성 경기교통과 송동하 ▲의왕 경비교통과 강원모 ▲수원남부 산남지구대 김영웅 ▲수원서부 매산지구대 유영진 ▲〃 112종합상황실 김선실 ▲수원중부 경비교통과 배영수 ▲〃 여성청소년과 심주학 ▲안산상록 형사과 지종해 ▲안산단원 생활안전과 송미숙 ▲과천 정보보안과 최용근 ▲광명 경무과 유흥일 ▲〃 경비교통과 정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