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무역상 국제훼리 승선거부 대안 세워야”

평택항 소무역상들이 세관의 농산물 반입물량 축소에 반발, 국제훼리 승선 거부(본보 1월4일자 12면)가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와 관세청, 항만 관계자, 평택항 소무역상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여행자와 승무원 휴대품 제한과 관련된 규정에 관해 고시한 뒤 1년 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항만 관계자들은 정부와 관세청 등이 평택항을 비롯해 인천항, 군산항 등은 항만 특성상 중국 등을 운항하는 국제훼리 운항료를 소무역상들의 승선요금으로 30% 이상 충당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제훼리 특성상 승선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무역상이 승선하지 못하면 국제훼리 선사들은 1항차당 소요되는 1억여 원이 넘는 경비를 컨테이너 화물로는 충당할 수 없어 배를 멈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1년간 홍보기간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소무역상들의 승선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만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8-01-04 20:53

성범죄 누명 풀어준 ‘열혈검사’… ‘이달의 검사’ 수원지검 정성헌

끈질긴 재수사로 성범죄 누명을 쓴 피해자를 구제하고 무고 사범을 엄벌한 수원지검 정성헌 검사가 ‘이달의 검사’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정성헌 검사(36·사법연수원 39기)를 ‘2017년도 11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해 7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강제추행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고발인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의 말다툼을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죄까지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했다.이에 경찰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송치했지만, A씨 여자친구가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한 정 검사는 휴대전화 문자 등 허위신고 단서를 찾아내 A씨의 자백을 끌어냈다. A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정 검사는 안면골절상을 입은 아이를 방치하고도 무혐의로 송치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을 재수사, 아동학대 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실적도 있으며 친구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후 몰래 피임약까지 먹인 고교생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지난해 3∼8월 총 13명의 성폭력 사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정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성폭력 범행과 무고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성범죄자 누명을 쓴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검은 이날 전국 고검장들로부터 추천받은 형사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 김효붕·김종범·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조용한·김명수(30기) 부장검사를 ‘2017년 하반기 우수 형사부장검사’로 선정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01-04 20:53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10곳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수원 고색고 등 도내 10개 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선정했다.이에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4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연구학교로 고색고와 성남 이우고ㆍ위례한빛고, 평택고 등 일반고 4개교와 수원 삼일공업고, 성남금융고, 안양공업고, 고양 경기영상과학고ㆍ고양고, 남양주공업고 등 특성화고 6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과목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올해 1학기부터 3년간 운영하며, 우수사례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분석해 2022년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마련한다. 이 중 평택고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과학 과목에서 자유수강제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다른 교과목으로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선 대학교처럼 방학 동안 재이수 과정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시ㆍ도교육청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58곳(일반고 34개교ㆍ특성화고 24개교)에 대한 신청접수 기한을 다음 달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경기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개설해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8-01-04 20:53

[새해 설계 이렇게…]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기인·소상공인 체감 서비스”

“도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정책 도달률을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두 배 더 뛰겠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창업가의 관련 정책 기대가 더욱 크다. 부임 2년차를 맞은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올 한 해 계획은 그래서 더욱 빼곡하다. 지난해 방문한 기업만 100여 곳이 넘을 만큼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친 김 청장의 올해 첫 번째 목표는 지난해보다 두 배 더 뛰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펼치는 거다. 김 청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행정을 펼치는 사실상 원년의 해로 기업인들의 기대가 크고 산업과 경영환경 변화가 큰 해인 만큼 지난해보다 더욱 수요자 중심의 밀착 서비스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지역의 관계기관 등과 연계해 지원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스크럼 방식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중소기업의 정책을 현장에 잘 전파하고, 맞춤형 지원은 물론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 행정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직원들이 기업을 방문해 현장에서 모은 정보의 양은 엄청나지만, 행정적으로 유용하게 공유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지역 기업의 세밀한 데이터와 통계가 잘 공유되고 충분히 활용하면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업종과 특색, 정책수단, 필요한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관련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산업지도를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단계별 지속적인 성장 유인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기업을 위해서는 창업이 성장하는 사다리를 만들고자 IR 등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보육센터 등 기관과 더욱 협조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올 한해 도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 창업가, 취업준비생 등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밀착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8-01-04 20:53

인천시·中 창춘시 ‘우호협력 강화’ 의기투합… 유시장, 동북3성 순방 ‘첫 행보’

인천시가 중국 동북 3성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4일 지린성의 성도 창춘시를 방문한 유 시장은 첫 방문지로 창춘시 도시계획전시관과 징위에탄 국가산림공원을 찾았다. 도시계획전시관은 창춘시의 역사와 도시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역사전시관과 도시계획전시관, 미래관 등으로 구성됐다. 징위에탄 국가산림공원은 1934년에 만들어진 아시아 최대 인공 숲으로 초승달 모양의 저수지가 있어 징위에탄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어 유시장 일행은 류창룽 창춘시장을 접견했다. 이날 환영만찬에서 인천과 중국 창춘의 우호협력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애초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류 창춘시장과 우호도시 협력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창춘시측이 중국 방문을 앞둔 지난 2일 우호도시 협력 체결은 다음으로 미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해 무산됐다. 대신 실무 차원에서 ‘인천시와 창춘시 간 우호협력관계 비망록’을, 인천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창춘시위원회가 전략적 협력 협약서를 각각 체결했다. 중국 동북지역의 산업도시로 이름한 창춘시는 자동차 전자산업기지, 국가특허항법 산업발전 실험구, 문화·과학기술 융합 시범기지, 아시아 최대 백신 생산기지 등으로 불린다. 중국정부는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낙후지역이었던 지린성을 포함한 동북3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 시장의 이번 중국방문에는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계와 경제단체 주요인사들이 함께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1-04 20:53

2016년말 인천 인구 300만2천172명

인천시는 2016년말 기준의 인구, 주택, 수출 등 20개 분야의 주요통계가 수록된 ‘2017 인천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주요통계로는 2016년말 기준 인천 인구는 전년대비 1만8천688명이 증가한 300만2천172명이다. 구별 인구수로는 부평구가 56만6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 54만3천38명, 서구 52만2천360명이다. 인구수 상승은 남구가 1만2천662명, 연수구 1만501명, 서구 6천25명순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검단4동 5만697명이며, 용현5동 4만8천101명, 송도2동 4만7천316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인천 수출은 358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달성하며, 사상 첫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분야는 2015년 11조5천325억원이었던 부채가 2016년 11조1천53억원으로 4천273억원이 감소했다. 인천시의 고용률은 61.6%로 전년도 60.9% 대비 0.7%p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9%로 전년 5.1% 대비 0.2%p 감소했다. 인천지역의 지난해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100.9%로 나타났다. 가구 수는 110만1천34가구, 주택 수는 107만1천79호다. 인천통계연보는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8-01-04 20:53

정개특위·사개특위, 경기·인천의원 대거 기용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을 확정한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들이 대거 기용됐다. 정부·여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경·인 의원들의 역할과 활약상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 따르면 개헌 및 정개특위 위원에는 김상희(부천 소사)·김경협(부천 원미갑)·윤관석(인천 남동을)·박병석·이인영·박완주·김종민·박주민·정춘숙·최인호 의원 등 총 10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개특위는 정성호 의원(양주)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백혜련(수원을)·조응천(남양주갑)·박범계·진선미·이재정·이철희 의원 등 7명이 포진했다. 민주당은 위원 인선과 관련, 평소 개헌·정치발전·사법개혁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중심으로 선수 등을 고려했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열망을 받아 여야 간 대화·타협을 통해 반드시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이뤄내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로 여야 협상을 이끌어 온 윤관석 의원은 “특위 활동 시한이 많지 않은 만큼 지난해 논의한 것을 기초로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내겠다”며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원 정수조정을 빨리해야 하는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일 개헌·정개특위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사개특위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개헌·정개특위 산하 2개 소위(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개특위 산하 2개 소위(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나눠 맡을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8-01-04 20:53

음주운전 피고인 위해 위증 법원, 20대에 ‘징역 4개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유리하도록 거짓증언을 한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B씨(28)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15일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받는 대가로 “B씨가 운전석 뒤쪽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가 2015년 1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직접 승용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이 밝혀졌다.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과도 없다”면서도 “위증을 해 형사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교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1-04 20:53

“긴장의 서해5도 바다… 평화의 바다 되었으면” 서해5도 대책위, 남북 대화재개 환영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환영하며 서해 5도 바다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화합의 바다로 이행되길 기대합니다.”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남북 대화재개 환영’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바다 위 개성공단인 서해5도 해상 파시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해5도 대책위는 “서해5도 해상 파시는 ‘바다위 개성공단’으로 남북의 긴장갈등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출구 모델”이라며 “육지의 휴전선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담’이 됐지만, 바다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5도 해상 파시는 백령도~연평도 NLL(북방한계선) 해상’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북한의 수산물을 교역하는 것”이라며 “옹진반도를 비롯한 서해5도의 풍부한 어장유지를 위해 ‘남북 수산기술협의체’를 설치해 체계적인 해양자원의 보전과 남북 수산과학기술의 교류와 진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보의 성지’가 된 서해5도의 대결 구도를 ‘평화위 바다’로 전환해야 한다”며 “해상 파시는 국가관리 어항인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 신항과 북한에서 현재 추진중인 ‘강령 농수산물 가공단지’ 등 옹진반도 연안의 수산 인프라와 연계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해5도 대책위는 “정부는 서해5도 어민과 인천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해5도 해상 파시 민간 테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하고 대청도 어장과 연평도 어장 연결’, 남북 수산협력 세부사항 개발 등 깊이 준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8-01-04 20:53

최저임금 7천530원 겉돈다…일부 업소 알바 6천470원 여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인천지역 일부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는 인천 남구의 A고깃집이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시간당 6천700원의 시급을 제안했다. 해당 업주는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인데, 그만큼 안주는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급여를 정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다. 계양구에 위치한 B고깃집 역시 주말 홀서빙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일급 8만5천원을 제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해 시급으로 계산하면 7천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B식당 관계자는 “초반에는 수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 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인천 내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 프렌차이즈 C 잡화점 역시 파트타이머를 모집하면서 시급으로 6천470원을 제안했다. 사이트 내 노출되는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 모집공고 글에는 그보다 1천원 이상 낮은 6천470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다 보면 부담이 극심해져 일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이미 법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니 지키자고 서로 다독이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지역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선 업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설명회와 계도활동을 통해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1-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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