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내년 6ㆍ13 지방선거 대비 중점 단속 계획

의정부지검은 내년 6ㆍ13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 ‘금품선거ㆍ거짓말선거ㆍ공무원의 선거개입ㆍ여론조사 조작ㆍ부정 경선운동’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경기북부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신속ㆍ공정ㆍ엄정한 수사로 공명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경기북부 지역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이 늘고 있다. 흑색선전 사범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15%에서 2014년 제6회 때 30%로 15%포인트 증가했다. 금품선거 사범도 29%에서 32%로 3%포인트 늘었다. 검찰은 선거 사범의 증거 인멸을 막고자 2014년 도입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방침이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선관위가 긴급 사안으로 판단되면 고발 전이라도 검찰에 긴급통보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검찰은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년 12월 13일까지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관내 9개 지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정부=박재구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 플랑벨웨딩홀과 임차 계약 해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종합운동장 일부를 임차해 운영 중인 ‘플랑벨웨딩’의 임차계약이 해지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플랑벨웨딩은 지난 2015년 4월 3일 공사와 임차 계약을 맺고 오는 2020년 4월 2일까지 웨딩홀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플랑벨웨딩은 임차인과 투자자 간 내홍으로 인해 내부 갈등이 심화됐고, 임차인이 임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특히 플랑벨웨딩이 금지행위로 규정된 전대(재임대)를 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사는 신속히 임차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재임대 계약서에는 ‘계약자가 제3자에게 예식장을 재임대해 예식영업을 하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받을 경우 계약자인 공사 또한 자발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는 이달 중순 임대시설 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일은 내년 1월 8일이며, 시설물의 원상회복 후 명도기일은 1월 31일까지다. 공사 관계자는 “결혼 예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해제일 이후 예약자들에 대한 예약취소 사전고지 등 예방 지침을 수립했다”며 “계약 해지된 임대시설은 향후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안양시, 행정안전부 '2017년 열린혁시 평가' 우수기관 선정

안양시는 ‘2017년 열린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열린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초기, 사회혁신과 정부혁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추진 노력 등 4개 항목, 11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시는 국가 비전 및 혁신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중점과제 발굴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진심토크, 원탁토론회, 열린시장실 등의 소통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안양시민참정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정책 입안, 예산편성, 집행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시민이 주도하는 인문도시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지원까지 One-Stop으로 진행하는 ‘안양형복지모델 행복 Full 걱정 Zero 서비스’,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7개시 통합 운영사업’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