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식사 학대' 어린이집 원장 모녀…구속영장 기각

1살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A(55·여)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B(30)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또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이집의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28일 정오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에서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2차례 강제로 밥을 먹여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C군이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억지로 음식물을 먹다가 숨을 헐떡이고 우는 모습이 담겼다.다른 보육교사들도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다며 2살 원아를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 A씨나 B씨로부터 맞거나 방치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본 피해 아동은 모두 10명으로 확인됐다.학대 사건이 불거진 뒤 이 어린이집 원생 18명은 모두 자진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전자담배 사용자,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 2배"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이 비(非)사용자의 2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윤선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5천405명의 전자담배 사용 여부와 흡연, 음주, 아토피 피부염 등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학술지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 있는 사람은 전체 대상자(5천405명) 중 419명(7.8%)이었다.이들 전자담배 사용자의 평균 나이는 37.6세로, 전자담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평균 나이 52.7세보다 크게 적었다.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연령대에서 전자담배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자담배 사용 여부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비율은 전자담배 비(非) 경험자 군에서 2.4%에 불과했으나 전자담배 사용자는 5.3%로 2배 이상 높았다. 알레르기 비염 진단율 역시 전자담배 비사용자(17.8%)보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18.6%)이 약간 더 높았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전자담배 경험자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라며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다고 하더라고 역시 미량이나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염ㆍ호흡기계ㆍ소화기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예결위, 막판 진통 끝 내년도 도ㆍ도교육청 예산안 의결…22일 본회의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판 진통 끝에 36조 원 규모의 ‘2018년도 도ㆍ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해 22일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 예결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도 예산안 21조9천765억 원과 도교육청 예산안 14조5천335억 원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예결위는 당초 법정기일인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양당 제안사업과 남경필 경기지사 중점사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후 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도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우선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경우 기존 1천478억 원에서 1천121억 원으로 줄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중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450억 원에서 105억 원이 삭감돼 345억 원이 반영됐으며 청년 연금은 228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청년 복지포인트는 760억 원에서 570억 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애초 예결위는 내년 6ㆍ13지방선거까지 남은 남 지사의 임기를 감안, 전체 예산의 절반만 반영하려고 했지만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감액 규모를 다소 줄였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전체대상 시ㆍ군 24곳 중 14곳이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가 뒤늦게 참여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기존 540억 원에서 298억 원을 삭감, 242억 원만 반영했다. 이밖에도 슈퍼맨펀드 4호 조성 사업 50억 원, 재난안전키트 보급 10억 원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반면 빅파이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8억 원에서 10억7천500만 원이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정책사업은 상당수가 예산안에 반영됐다. 민주당이 제안한 무상교복(70억 원)과 학교체육관 건립(1천190억 원)은 모두 예산안에 담겼다. 무상교복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승인 및 근거조례 개정 후 추진’이라는 부기(附記)를 달아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지원 39억 원,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사업 39억 원 등도 부대의견을 추가해 예산을 담았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불거졌던 김포도시철도 공사 예산 56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당 제안 사업 중에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 예산이 각각 99억 원, 97억900만 원이 반영됐다. 버스기사 처우 개선비는 ‘법률적 근거 마련 후 시행’,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는 ‘법령 검토 후 시행’이라는 부기가 첨부됐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37억5천만 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사처우개선 99억 원,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97억900만 원 등도 부대의견을 추가해 예산을 편성했다. 박동현 예결위원장(민주당ㆍ수원4)은 “도와 도의회는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동반자적 관계인데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집행부를 보며 침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예결위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도가 일부 부동의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내년에 잘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위기의 경기도 공연장] 하. “다목적홀은 전시행정… 음향 즐기는 전용공연장 늘려야”

“다목적홀 공연장이야말로 성과 과시를 위한 전시행정의 결과물이에요. 이제라도 엉터리 공연장 그만 짓고 전용공연장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경기도내 제대로된 공연장이 부족한 것과 관련, 공연 음향 전문가들은 다목적홀 난립 등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지금부터라도 전용 공연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세계 유수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함신익 지휘자는 “누구를 위한 오케스트라이며 누구를 위한 공연장인지부터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무작정 크게 지을 게 아니라 음향이 공연장 내부를 완벽하게 돌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구 경기장을 예로 들며 “예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를 했기에 축구장과 관람석 사이에 트랙 같은 장애물이 있었다.축구 전용경기장이 생긴 지금, 관람객과 축구선수 사이에 장애물이 없으니 선수의 땀방울까지 볼 수 있는 시대이지만 국내 공연장은 아직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다목적홀에서 클래식 공연을 하면 오페라에서 쓰이는 ‘피트’ 가 무대 앞을 차지해 관객과 연주자 거리가 30m 이상 차이 나는 구시대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공연장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말할 때에도 3층 객석까지 소리가 돌아야 한다. 그래야만 연주자들도 서로의 연주를 풍부하게 듣고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공연장을 마냥 크게만 지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음향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적당한 규모로 완벽한 음향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이 경기도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 음향설계 전문가 김남돈 박사는 경기도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자기 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는 전용공연장 설립부터가 경기도 문화 발전의 첫발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은 전용공연장 시대가 이미 20년 전에 왔다.음악 수준도 우리보다 20년 이상 앞서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NHK교향악단, 도쿄교향악단들이 출연할 수 있었던 것도 각 시마다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경기필은 성시연 지휘자가 오면서 상당 부분 수준을 끌어올렸지만 이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 사실상 ‘우물 안 개구리’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필하모닉 전용공연장 설립이 경기도 문화 발전의 첫 디딤돌이자 전용 공연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형균 톤마이스터는 공연장 설계 단계부터 목적을 정확히 구분해 건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연의 음향은 악기 소리, 연주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건축음향도 중요하다”며 “오페라를 할 건지, 클래식을 할 건지 사전에 장르 구분을 명확히 한 뒤 더 풍부한 음향을 낼 수 있는 재질, 구조로 만들어져야 ‘전용 공연장’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없는 하드웨어는 무용지물이듯 전용 공연장이 생기면 그에 맞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정민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큰 불… 최소 29명 사망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사고(현재 오후 9시40분)가 발생했다. 21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2층 목욕탕에 갇혔던 K씨(50) 등 29명이 숨졌다.연기를 흡입한 부상자 26명은 소방 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차 20여 대와 소방인력 50여 명, 헬기 2대를 출동시켜 진화에 나섰지만,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설 이용객 20여명이 옥상으로 대피, 사다리차와 헬기로 구조됐다.일부는 건물 난간에 메달려 있다 에어매트로 떨어져내려 구조되기도 했다. 화재가 난 건물 내 시설은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이어서 사상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건물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초기 진입이 늦어진 탓에 초동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스포츠센터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출동 초기에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필요한 7∼8m의 도로 폭도 확보되지 않아 화재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굴절 소방 차량이 고장 나 고층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 대피가 지연됐다.소방당국 관계자는 “날씨가 너무 추워 밸브가 터지면서 한동안 굴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의 사다리 차량이 8층에 있는 주민 3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강사도 수능 응시 등떠미는 기숙학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2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경기지역 A 기숙학원 학원강사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수화기 너머 짜증 섞인 말투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학원장이 올해 수능에 응시해 시험을 봐야 한다고 채근했다”면서 “학원이 강사평가 등을 이유로 강사에게 의무적으로 수능에 응시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수능에서 등급이 하나라도 낮게 나오면 강사 경력에 타격은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면서 “일부 학원들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는 대학입시를 목표로 달려온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해당 강사와 전화통화를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십여 분 동안 그의 억울함(?)을 들어줘야만 했다. 경기도내 일부 기숙학원들이 재수생들에게 ‘제2외국어 과목’ 선택을 종용(본보 20일자 1면)한 가운데 이들 학원들이 강사평가와 마케팅을 이유로 강사들을 대상으로 수능 응시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수능강사들에 밀려 대학입시를 목표로 시험을 치르는 재학생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과 광주·하남, 이천지역 소재 기숙학원에는 약 250명(언어·수학·외국어, 추산)의 학원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강사평가와 마케팅을 이유로 의무적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용인 B 기숙학원 관계자는 “일부 학원에서 강사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능에 응시하고 있다”며 “서울과 비교해 기숙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의 역량이 낮다는 인식과 자신을 알리기 위한 전략으로 수능을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같이 학원강사가 수능에 응시할 경우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능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는 이들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등급에 따라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강사들에게 밀려 등급이 떨어질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수능이 치러진 지난달 23일 용인의 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학원강사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학생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능을 보는 재학생과 다른 목적으로 학원강사 등이 시험을 치르고 있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수능 응시자격을 따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기숙학원 강사가 상위 등급에 포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등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AI 발병에 텅 빈 닭장… 한숨밖에 안 나오는 농민

“병아리 입식 준비를 다 마쳤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네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려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입니다” 올겨울 경기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으로 발생한 용인시 백암면 근삼리 청미천 일대에서 육계농장을 운영하는 N씨(60)는 21일 텅 비어 있는 농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당초 계획대로라면 농장에 병아리 6만 마리를 입식해 병아리 울음소리로 가득차 있어야 하지만, 이달 13일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지난 19일 고병원성으로 확인돼 입식을 못했기 때문이다. 한 차례 축산 유통기업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2천여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지만 현재로서는 AI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N씨는 “불과 며칠 전 농장 청소까지 마무리해 입식 준비를 마쳤는데, 입식을 못해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없어 막막하다”며 “과연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더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청미천 인근 마을 입구에는 차량 통제를 알리는 간판이 놓여 있었다. 차량 통행은 뜸했고, 오가는 주민마저 찾아볼 수 없어 적막감 마저 감돌았다. 특히 마을 곳곳에는 주민 출입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한 주민은 “작년에도 AI 때문에 난리였는데 올해도 AI가 확산될까 뒤숭숭하기만 하다”면서 “그나마 농사가 끝났기에 망정이지 추수도 제대로 못할 뻔 했다”고 허탈해했다. 오리와 닭을 취급하는 음식점도 밀려드는 예약 취소와 메뉴 변경 요청에 그야말로 비상이다. 용인시청 인근에서 오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P씨(55)는 이날 오전부터 예약 취소 전화를 받느라 진땀을 뺐다. 더욱이 AI 발생 농가와 달리 음식점 업주는 보상금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용인시는 청미천 일대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AI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긴급 방역체제를 가동했다. 시는 관내 60개 모든 가금농가(사육두수 267만마리)에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전파하고, 시료채취 지점 반경 10㎞ 이내에 있는 ‘야생조류 예찰지역’에 가금류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청미천 인근 백암면 고안리에 거점 소독초소를 설치해 4인 1조 3교대로 24시간 방역근무에 나설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도 청미천 일대 지역에는 출입을 삼가고, 천변이나 논밭 등의 차량 출입을 자제해 달라”면서 “AI가 가금사육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성필ㆍ송승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