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간 주도 깨끗한 마을 가꾸기사업 ‘행복 홀씨 입양 사업’ 호평

의왕시가 민간 주도의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생활주변의 환경 사각지대와 공원, 지역명소 등을 주민과 단체 등이 입양해 자율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추진, 행복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퍼져 나가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단체 2곳이 참가한 데 이어 올해는 모두 21곳 550여 명이 참여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났다. 참여 단체들은 백운호수를 비롯해 왕송호수, 하천, 공원 등지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환경정화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일부 공원 등에는 꽃밭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입양한 구역이 점점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바뀌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내년에도 더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성 시 청소위생과장은 “깨끗한 의왕을 만들기 위해선 시의 노력은 물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입양 대상지를 확대하고 지원을 늘려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평택시, 내년 미세먼지저감 나무심기 예산 83억원…올해보다 40억 증가

평택시는 내년 미세 먼지 줄이기를 위한 나무 심기 예산을 올해 43억 원보다 40억 원 증가한 83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사업별 신규 예산은 ▲생활권 주변 도시 숲 조성 51억 원 ▲평택항 해안도로 큰 나무 식재 14억 원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 만들기 1억 8천만 원 ▲각종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이용 가능한 수목 이식 10억 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5억 8천만 원 등이다. 시는 미세 먼지 농도가 다른 시ㆍ군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생활권 주변으로 도시 숲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중국발 미세 먼지를 차단하고자 평택항 해안 도로에는 큰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각종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이용 가능한 수목에 대해선 나무심기 TF회의를 거쳐 녹지와 공원 등에 우선 옮겨 심어 활용하고 남은 수목은 나무은행에 이식, 관리하며 추경 예산을 편성해 보다 많은 나무를 생활권 주변에 심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으로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나무 심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나무 심기를 통해 청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가상화폐거래소협회, 회원사 대변하고 소비자 보호할 것”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20일 이서령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 준비위원장이 거래소협회를 거래소와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회로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소비자 권익에도 힘을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래소협회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기인 총회를 가졌다. 준비위원장은 이서령 서울과학 종합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안동수 전 KBS 부사장,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 상임의장,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문재웅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 뿐 아니라 거래소와 관련된 소비자단체, 협회 등을 한 데 모으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 거래소와 소비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협회를 준비해오다 올 하반기 상황을 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며 “대형 거래소를 포함해 여러 거래소와 회원 가입에 대해 논의중이며 거래소는 물론 여러 단체들과도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규제안을 잘 지키는지를 주시해야할 것이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발기인 총회에서 협회는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를 유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거래소 협의회 구성 △가상화폐 투자의 건전한 환경생성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한국 거래소의 해외 영향력 확대 및 대외업무 수행 △비트코인 선물 등 해외 기관과 공동 협업과 대응체제 구축과 같은 사업에 주력 등을 운영 목표로 삼았다. 향후 일정에 대해 “국회와 정부와 채널을 맞추고 창립 총회를 서두를 계획이다”며 “업계와 정부, 업계와 소비자를 잇는 협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신임 금감원 부원장에 권인원, 이상제 임명

권인원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신임 부원장(왼쪽)과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담당 신임 부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권인원 現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와 이상제 現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인원 신임 부원장은 은행ㆍ중소서민금융 담당, 이상제 신임 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담당이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권인원 신임 부원장 주요 약력 ▲1958년 생▲경기 송산종합고▲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한국은행 감독기획국▲한국은행 총무국 조사역▲금융감독원 기획조정팀장▲금융감독원 변화추진기획단 부단장▲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장▲금융감독원 감사실 국장▲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장▲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금융감독원 부원장보▲現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이상제 신임 부원장 주요 약력 ▲1960년 생▲영등포고▲서울대학교 경제학과▲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美,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세계은행 국제경제학분과 자문▲한국금융연구원 거시금융팀 연구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자문관▲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금융위원회 상임위원▲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한국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現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법 “전자파 안심지대 경기도 조례는 무효”

대법원이 20일 어린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지국 설치자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의회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2) 등 44명이 공동발의로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교육부 장관이 ‘전파법’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고 공포하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워장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교육청 조례 내용 모두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과 개인 소유·관리 복합건물’에 대해서만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자치입법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일부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구윤모기자

국내 첫 외항사 ‘조인트벤쳐’ 대한항공-델타항공 승인 분수령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간 조인트벤처(JV)의 정부 승인 여부가 분수령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공청회를 열어 예상 파급 효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대한항공-델타항공 간 JV 인가를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JV란 특정 항공노선에서 양 항공사들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공유하는 항공사 간 협력형태를 말한다. 이는 좌석 일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셰어)보다 높은 단계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측은 지난 6월 태평양노선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JV 계약을 체결하고 양 국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교통부는 지난달 이들 항공사 JV를 최종 승인했다. 양 항공사는 내년 1월 18일 공식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항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아시아·미국시장 공동 판매 등을 계획하고 있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환승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공청회를 통해 항공운송산업,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인천공항 허브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가 조인트벤처 협력신청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8부능선 넘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부평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017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07명 중 600명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2017년도 수행업무 추인과 2018년도 조합운영비 승인, 정비사업 및 2018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 기업형 임대사업자 업무협약 추인 및 매매예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또 사업시행계획서 의결과 미분양신청자 분양권 부여 및 조합원 지위 회복, 조합정관 개정, 협력업체 계약 해제 및 해지,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등도 의결했다.앞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의 8만720㎡의 부지에 아파트 1천912세대와 오피스텔 574세대 등 총 2천846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형규 조합장은 “빠른 사업진행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부평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8부 능선에 올랐다”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