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회 백범상 시상식 대회장으로 위촉

백재현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이 제2회 남북백범포럼 및 제3회 백범상 시상식 대회장에 위촉됐다. 사단법인 피스코리아(총재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사장 홍원식 민주평통 상임위원)는 14일 법인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재현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을 오는 2018년 1월30일 개최되는 제2회 남북백범포럼과 제3회 백범상 시상식 대회장에 임명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피스코리아의 ‘백범정신실천상(백범상)’ 시상식은 섬김을 의미하는 ‘백정범부’의 약자인 백범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각 분야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리더들에게 수상하는 자리다. 그동안 김민하 전 중앙대 총장(백범통일상), 이필상 고려대 총장(백범교육상) 등이 상을 수상했다. 시상식과 함께 개최되는 남북백범포럼에서는 통일의 선행조건인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남·북·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유신일 전 평양과학기술대학 부총장과 장충의 인민일보 한국대표처 대표가 주제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하 총재는 “백재현 위원장은 사단법인 피스코리아 주최로 2005년에 평양에서 거행된 제1회 남북백범포럼 남측 대표로 참석하는 등 오랜 기간 백범정신 실천을 위해 애써 왔다” 면서 “앞으로도 백정범부의 섬김정신을 기리기 위해 애써달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람들 한진경 기자 2017-12-14 18:48

與, 개헌 관련 ‘지방분권·경제민주화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문제와 관련,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따라와 줘야 하는 만큼 토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당 차원의 토론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재정 관련 논의가 가장 심도 있게 됐다. 전반적으로 분권 선언이나 주민자치권 강화, 지방재정에서 사업 결정의 보충성 원칙 등은 동의 수준이 높았다”며 “재정 불균형과 관련해 추가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필요하면 지방분권도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문제와 관련, 제 원내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수준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쟁점이 있고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의총에서는 개헌 시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 문제,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문제, 양원제 도입 문제, 자치사법권 문제 등도 거론됐다. 이날 의총에는 소속 의원 121명 중 50여 명만 참석, 지난 12일 개헌 의총에 이어 저조한 출석률을 보였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2-14 18:48

고양형 희망보직 인사시스템 ‘2017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서 우수기관 선정

고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가 지난 2015년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진행된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에 이은 2번째 인사혁신 관련 수상으로 의미가 크다. 지난 12일 진행된 대회에서 시는 1~2차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고양형 희망보직 인사시스템의 추진배경 및 운영체계, 타 기관 인사행정스템과의 차이점,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일자리·SNS·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한 희망보직 인사시스템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시는 ‘인적서비스 플랫폼’ 개념인 ‘통합 인적자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체계적인 경력관리 기반을 조성했고,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의 전국적 확산 노력을 기울여 우수 기관의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직원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 및 전문성 제고, 지방인사혁신,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등 업무 방식 개선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시상하는 대회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12-14 18:48

[정가산책] 정재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생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안은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현행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 생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사회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2-14 18:48

12월 임시국회 빈수레 우려…한국당 강경모드에 여야 냉기류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착수한 지 14일로 4일째가 됐지만 여야의 기 싸움이 계속되면서 공전하고 있다. 특히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대여 투쟁 의지를 거듭 피력한 데다 연말 지역구 활동 및 해외시찰로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는 중이다. 여야는 이날도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과제와 민생입법을 모두 가로막을 거면 왜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했는지 한국당에 국민이 묻는다”면서 “부패 의원 몇 명을 구하려고 방탄국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면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무차별한 퍼주기 복지를 통한 인기영합주의적 국정운영, 전방위적 정치보복 및 안보무능포기 등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저지하겠다”거듭 결의를 다졌다. 이처럼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은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환경노동위에서는 여야 3당 간사가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이 반발, 법안소위 통과에 실패했다. 여기에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만찬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12월 임시국회가 23일 종료되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법안처리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의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2-14 18:48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진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 H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 유ㆍ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H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고, 차와 그 안에 있던 물품만 가져갔다고 진술했다”며 “국민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이 맡고 H씨는 지난달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모씨(68)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검거된 H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지난달 3일 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검찰은 H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차량 블랙박스 및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 결과,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을 강도살인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H씨의 진술 거부로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7-12-14 18:48

인천시체육회, ‘제36회 체육상 시상식 및 2017체육인의 밤’ 성료

인천시체육회는 14일 ‘제36회 체육상 시상식 및 2017 체육인의 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엄볼룸에서 열린 행사에는 인천시체육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원상욱 인천체육인회 회장, 회원종목단체 및 체육회 임원, 선수와 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역시 1위를 차지하는 활약을 펼쳤고, 인천 체육인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300만 인천시대에 걸맞은 인천체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인천체육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경기력으로 지역의 명예를 빛낸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체육유공자 표창’은 강병부(시체육회 이사), 김시석(인천대 축구팀 감독), 황정환(인하대 정구 감독), 성현우(연수구청 씨름선수) 등 총 46명이 수상했다. ‘제36회 인천시체육상’은 전지희(포스코에너지 탁구선수), 김현(삼산중 교사), 우진규(인천시청 육상감독) 등 23명에게 돌아갔다. ‘제36회 체육장학생 장학증서’는 김재근(삼산중 수영 선수), 박하준(인천체고 사격선수), 김예지(인하대 육상선수) 등 27명이다. 백승재기자

인천뉴스 백승재 기자 2017-12-14 18:48

‘용 씌었다’는 교주 말만 믿고… 가평 노부부 자살 결심

가평에서 발생한 노부부 실종ㆍ사망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용이 씌었으니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라”는 교주의 말을 믿은 노부부가 자살을 결심했고, 딸은 이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옥성대)는 노부부의 딸 A씨(43)와 교주 B씨(63ㆍ여) 등 2명을 각각 자살방조와 자살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1분께와 9시 42분께 등 2차례에 걸쳐 A씨의 아버지 C씨(83)와 어머니 D씨(77) 등을 가평군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에 버려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이들 노부부에게 종교적 주입을 통해 자살할 마음을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C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12일 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어머니 D씨는 한 달째 실종 상태다. 앞서 C씨는 미국에서 30년간 살면서 목사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교주 B씨를 알게 됐고, 지난 2014년 미국의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귀국했다. 아버지 C씨 등 가족은 교주 B씨를 따르는 교인들과 가평의 한 집을 빌려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교주 B씨는 “교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교주 또는 리더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교주 B씨는 아버지 C씨에게 ‘더러운 붉은 용’, 어머니 D씨에게 ‘붉은 용을 따르는 저승사자’라고 부르며 “용이 씌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입, 자살할 마음을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교인들도 C씨가 말을 하면 “더러운 붉은 용아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이단계열의 종교를 이끄는 B씨와 이를 추종한 A씨의 말 등을 종합하면 ‘용’은 ‘마귀’ 내지 ‘사탄’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추정된다. 애초 A씨는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실종사건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범행 자체를 부인했지만, CCTV에 자신이 노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A씨는 거짓 진술에 대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그랬다”고 뒤늦게 변명했다. 교주 B씨는 수년 전에도 국내에서 사이비 종교를 운영한 혐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 상태인 어머니 역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북한강변 일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재구 기자 2017-12-14 18:39

미 연준 또 한 번 금리 인상… 225조 경기지역 가계빚 '막막'

미국이 정책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하면서 빚이 많은 경기지역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14일(한국시간) 정책금리를 기존 1~1.25%에서 1.25~1.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이다. 미 연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 금리를 세 차례 더 올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 또한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미국 연준까지 가세하면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한은이 1~2회가량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부채 비중이 높고 신용등급의 양극화도 심하다. 한은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경기지역의 가계대출 규모는 225조6천억 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에 이어 가장 많다. 그만큼 금리 인상 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대출금리가 뛰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지출은 위축되고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커지고, 위험이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로 전이될 수도 있다. 더욱이 경기지역은 자영업자가 113만 8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지만, 이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 소득대비 상환액 모두 상용직 근로자의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등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ㆍ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토대로 한 정부 당국의 완충 노력 외에도 경기도형 저신용ㆍ저소득자 맞춤형 가계부채 감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12-14 18:36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주최 제12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인천항만공사(IPA)가 해양수산부 주최 ‘제12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남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IPA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가 깨끗하고 품격있는 바닷가(섬·어촌·항포구)조성을 위해 추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IPA는 대이작도 어촌계, KB국민은행, 디자인전문업체와 협력해 대이작도 해변과 주요 관광지 10곳에 ‘풀등’을 형상화한 디자인 쓰레기통 40개를 설치했다. 풀등은 대이작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썰물 때에만 드러나는 모래섬이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 어촌을 아름다운 관광지로 변화시켜 어업 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7-12-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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