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곳곳 고드름 주렁주렁…용인·수원 등서 신고 잇따라

연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물이나 지하차도 곳곳에 대형 고드름이 생겨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온 지난 12일 오전부터 13일 오전까지 대형 고드름 신고가 접수된 곳은 도내 14곳으로 집계됐다.이날 오전 7시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지하차도 내에 대형고드름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출동해 제거 활동을 벌였다. 앞서 전날인 12일 오전 11시45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원지하차도에서도 고드름 신고가 접수됐다. 건물 곳곳에 생긴 대형고드름 신고도 잇따랐다. 12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초월고등학교 옥상에 커다란 고드름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도끼를 이용해 30여 분간에 걸쳐 제거작업을 펼쳤다. 소방대는 같은 날 오후 2시50분께는 광명시 광명동의 한 연립주택 2층 외벽에 생긴 대형고드름을 제거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한겨울 추위가 시작되며 관련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고드름은 동파사고로 물이 흐르면서 흔히 생기는 만큼 겨울철 수도관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라며 “고공에 달린 대형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려다가 낙상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꼭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12-13 21:12

‘개점휴업’ 임시국회 협상국면 조성되나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착수하고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빈손 국회’가 우려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야 간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의 틀이 재가동되더라도 각종 현안에 대한 정당별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1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참석한 회동 자리에서 “한국당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여 투쟁력을 제대로 갖춘 가운데 모든 협상에 임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고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치유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민생·개혁 입법들이 산적해 있고 887개 법안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고 맞불을 놨다. 현재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의 ‘비협조’로 인해 각종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가진 첫 대면 자리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패싱’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실 거래를 해 만들어낸 장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한국당을 패싱하고 국민의당과 거래하면 여야 관계는 끝장”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밀실야합은 사실이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한국당과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 여당은 (국민의당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주요 입법과제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워낙 간극이 큰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데 부정적이다. 정당별 주력 민생·개혁 입법도 차이가 큰 상태다.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으나 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한국당이 강경한 태도로 대여 투쟁에 나설 경우 여야 대립이 격화, ‘빈손 국회’ 우려도 나온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됐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2-13 21:12

[道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 거버넌스] 과천시

과천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인구 30만 명 이하 기초자치단체 거버넌스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과천시는 평가에서 시정운영의 방향과 운영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운영’, 주민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과천시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한 ‘과천대로 소음저감 대책 마련 자문위원회’ 등의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실현 과천시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과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행정 △교육문화 △경제 복지 △ 도시건설 △녹지환경 등 5개분과 6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들은 대학교수를 비롯해 시민단체, 각 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분기별로 과천시 정책에 대해 추진방향과 문제점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차별 없는 정보복지 구현을 위한 방향’을 비롯해 ‘감사 업무 개선 방향’, ‘재산세 인상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과천 누리마 축제 시민 참여방안’, ‘ 사각지대 가정위탁아동 발굴방안’, ‘장수수당 지급제도 개선방향’, ‘지식기반산업 공급지침 자문’, ‘과천 주암 뉴스테이 지구계획 자문’, ‘환경사업소 지하화 자문’ 등 100여 개 과천시 정책에 대해 자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로 예상외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예산참여 위원회는 그동안 향촌마을 환경미화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 과천동 양지마을 교통섬 환경개선사업, 자전거 공기주입기 수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 머물고 싶은 거리 만들기, 에어드리공원 랜드마크 조성 등 100여 개 사업(50여억 원)을 발굴해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시민 자문위원회 시는 또 주거밀집지역인 문원 공원마을과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6ㆍ7단지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걸쳐 과천대로 소음대책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과천유치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과천시는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과천대로 소음저감대책 마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ㆍ장기적으로 과천대로 교통상황에 따라 민자도로 건설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에 나섰다. 특히 과천대로의 소음 방지책 일환으로 지하차도, 방음터널, 복개터널, 방음벽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신계용 과천시장“민·관 유기적 공조, 지방자치 완성 첫 걸음”“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합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참여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해 상호 협력해야 힙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가장 대표적인 시민참여활동이 과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인데, 제도 도입배경과 성과는.시의 주요 정책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주로 대학교수와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별로 시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전문가 집단의 자문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가장 인상깊었던 자문이 있었다면.과천시 문화예술 사업 중 과천축제는 매년 시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정체성 문제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문제도 자문위에서 축제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 등을 제시했고 다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켜 문제를 해결했다.또 시민들과 시의회, 집행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었던 갈현 패밀리파크 조상사업을 비롯해 관내 실업자의 취업률 제고방안, 지역 상권활성화 방안 등이 기억에 남는다.-주민 참여예산제도도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예산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이 제안한 60여 개의 사업 중 30여 개 사업을 반영해 추진해 왔으며, 특히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앞으로도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자세히 검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과천=김형표기자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7-12-13 21:06

[道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 거버넌스] 안산시

민선 6기를 맞은 안산시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마당과 주민들의 주체로 사람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 행정력을 모았다. 또 일정 부분의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 41개 분야, 시민 4천155명과 만나다-‘사람중심 이야기마당’ 최근 정치·행정의 핵심 단어는 소통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 철학 또한 소통이다. 제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식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을 시작했다. 지역 내 각계각층 시민과 격 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을 이해하고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또 제 시장은 매월 한 번씩 대화의 주제를 정해 시민들과 만난다. 11월 현재까지 총 41회를 진행했는데 41개 분야에 총 4천155명의 시민과 함께했다. 그 과정에서 160건의 건의사항을 받았고 142건(88%)을 정책에 반영했다. ■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도시의 시대를 맞아 도시마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전담 조직을 구축한 것도 안산시가 최초다. 지난 2007년 신설된 ‘안산시마을 만들기지원센터’가 그것으로 이후 새로운 도시 만들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산시 25개 동 전체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산시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을을 상상하며 비전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인 ‘마을 상상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최소 100억 원의 예산을 주민에게 편성권 부여 전국 최초로 안산시는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부여했다. 민선 6기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전국 최초인 ‘참여예산 100억 원 미니멈제’를 도입했다. 이는 각 동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을 최소 100억 원 이상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05년에도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 모범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8월 한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안산=구재원기자 제종길 안산시장“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숲의 도시로 거듭날 것”제2회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거버넌스 부문 대상을 받은 안산시의 제종길 시장은 “도시의 숲으로 폭염이나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 도시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인구가 늘며, 이는 곧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시민들과 함께 숲을 이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했는데 소감은.다른 상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거버넌스 부문의 수상은 모두 우리 안산시민들의 덕이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기에 가능한 상이며 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했을 뿐이다.바야흐로 지금은 도시의 시대다. 이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시의 거버넌스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는 배경은.수도권 최대의 산업단지로 조성돼 지난 30년 동안 국내 산업화를 이끌었던 안산시는 지금껏 두 번의 큰 시련을 겪었다. 하나는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렸던 시화호이고 또 하나는 2014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참사인 세월호다.안산시와 시민들은 이 같은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내공이 쌓이고 더욱 단단해졌다.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를 천연기념물인 철새들이 날아들고 고라니와 수달이 뛰어노는 생명의 호수로 바꿔낸 것도 거버넌스의 힘이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무너졌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도 거버넌스 운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지속가능’ 측면에서 안산시 비전에 대해 말해 달라.숲은 지속성의 상징 중 하나다. 나무가 성장하고 한 곳에 모여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속성이 담보돼야만 한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숲의 도시’를 표방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그 결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1인당 도시 숲 면적을 이미 초과했으며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숲은 가치 있는 투자로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며, 또한 숲과 함께 자라는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시민과 함께, 숲을 이뤄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안산=구재원기자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7-12-13 21:06

올해 18개 기업 지원사업 참여 생산성 향상·제품 경쟁력 확보…경기도 품질경영 개선 성과보고회

경기도가 올 한해 ‘품질웅도(雄都)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센터는 13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에서 임현철 한국표준협회 전무와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기도 품질경영 개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해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되돌아보는 보고회가 진행됐다. 올해로 9년째를 맞는 품질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불량률 감소, 품질비용 및 자원의 저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필룩스㈜, 금성에이스㈜, 대산공업㈜, 동남석유공업㈜, 세코닉스, ㈜BMB산업 등 18개사가 지원 사업에 참여해 부적합품률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제품 경쟁력 제고, 경영 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이끌어 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8월29일~9월1일 4일간 치러진 제43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앞서 도는 올해 대회에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9개, 동메달 8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 통산 13번째 우승과 함께 2년 연속 우승으로 품질웅도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출전한 5개의 중견기업 중 4개 기업이 금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경기도 품질경쟁력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의 탄탄한 품질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도는 분임조에 대한 격려와 함께 소대 ㈜유라하네스 팀장, 홍기표 서울우유협동조합 팀장, 문용호 SK하이닉스㈜기정, 민선아 한국 남동발전 대리, 이종복 ㈜인터엠 차장 등 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박태환 도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의 품질경영 개선활동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도는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품질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에서도 품질경영 개선과 기술혁신을 위해 계속 애써 달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12-13 21:06

경인지역 광역·기초의원 16명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경기·인천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2명이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는 13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전국 광역지방의원과 기초지방의원 92명에게 시상했다. 수상대상은 매니페스토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5일간 공모접수와 20일간 심사과정을 거쳐 광역지방의원과 기초지방의원으로 나누고 공약이행분야와 좋은조례분야로 세분화해 선정했다. 경인지역을 살펴보면 광역지방의원 공약이행분야에서 최재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좋은조례분야에서는 이강호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민주당·인천 남동3)이 최우수상을, 우수상에는 이재준 경기도의원(민주당·고양2)과 박승희 인천광역시의원(자유한국당·서구4)이 영예를 안았다. 기초지방의원의 경우 공약 이행분야에서 백종헌(수원)·윤병국(부천)·이민근(안산)·박명숙 시의원(양평)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나정숙 시의원(안산)과 유중형(인천 남구)·이인자 구의원(인천 연수구)에게 돌아갔다. 좋은조례분야에서는 장정희(수원)·지관근 시의원(성남)이 최우수상, 윤미현(과천)·이복희 시의원(시흥)과 이소헌 구의원(인천 부평)이 받았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2-13 21:06

中 국빈 방문 文 대통령 “난징대학살 추모… 동병상련 마음”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난징대학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난징대학살은 ‘중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며, 중일전쟁 당시인 1937년 12월13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민당 정부 수도였던 난징시에서 30만 명 이상(중국 측 추정)의 중국인이 일본군 총칼에 처참하게 숨졌던 사건이다. 희생자 추모일은 80년 전 일본의 난징대학살이 시작된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소피텔 호텔 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오찬간담회에서 “오늘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는 제국주의에 의한 고난도 함께 겪었고 함께 항일투쟁을 벌이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왔다”면서 “중국 곳곳에는 우리 애국선열들의 혼과 숨결이 남아 있고, 만리타향에서도 역경에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애국심의 바탕에는 불의와 억압에 맞서는 인간의 위대함이 있었다. 동지가 되어준 중국 인민들의 우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공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우선 난징대학살에 대한 전(全)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중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난징대학살 국가추모일 기념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중국 최고위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특히 시 주석은 첫 추모일 행사를 가졌던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당초 국빈 방한에 맞춰 공항 영접을 나오기로 했던 노영민 주중 대사로부터 난징 행사장에 상하이 총영사 등이 참석한다는 보고를 받고 “대사가 대통령 영접하러 공항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단 이 나라의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고 하니 대사가 직접 참석해서 뜻을 기리는 게 좋겠다”고 지시해 노 대사는 공항영접 행사에 오지 않고 난징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 주석과 3번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더욱 깊은 신뢰와 우의를 쌓고 한중간 역사적 유대감을 부각시켜 양국 간 갈등 현안인 사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등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공조를 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일본은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 2년이 되는 오는 28일을 전후해 도출될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 발표를 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중국과 항일 역사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통해 일본에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2-13 21:06

[사설] 선거구 획정, 빨리 매듭지어 혼란 없게 해야

내년 61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도 선거를 4개월여 앞둔 2월에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돼 혼란을 주더니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선거구 획정이 또 해를 넘길 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초안을 제출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7일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면서 파행됐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당 2명 이상 도의원 선거구가 정해진다. 도의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거구까지 법으로 정해서 내려온다. 시ㆍ군의원은 총 정수만 정해진다. 그러면 각 시ㆍ도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꾸려져 선거구를 조정한다. 획정위원회가 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비로소 선거구가 획정된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조차 못한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결정된 경기도내 기초의원은 총 186개 선거구에 431명으로 돼 있다. 경기도는 인구수 증가치를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를 67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국회 정개특위와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각 정당이 기초의원 선거 유불리와 선거구별 정수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가 활동을 시작하자 정의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현행 한 선거구당 2~3인 체제를 3~4인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인 선거구 91곳 중 89곳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1석씩 나눠 가졌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바꾸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3~4인 선거구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에선 기초의원 선거구가 3~4인 체제로 개편될 경우 시·군의회에서 민주당·국민의당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래저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가 뒤늦게 선거구 획정을 졸속으로 합의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게리맨더링이 재연될 수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잠재적 후보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혼란도 우려된다. 선거구 획정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겠지만 당리당략에 의한 졸속은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7-12-13 21:03

[지지대] 맥 빠진 경기천년

고려 현종 9년 수도였던 개경 외곽 지역이 있었다. 적현, 교화 등 13개 군ㆍ현을 ‘경기’라는 곳으로 명명했다. 이후 천년이란 시간이 흘렸고 2018년은 경기정명 천년이 된다. 그 많은 세월동안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 됐다. 경기도는 지금 인구 1천300만명이 넘는 등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의 핵심 광역자치단체다. 경기천년 관련, 경기도가 관심을 갖은 것은 3~4년전 부터다. 경기정명 천년을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경기천년학술대회 등 다양한 천년 관련 사업들이 시작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 시기가 맞물려 경기천년은 경기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원년으로 의미가 크다. 최근 경기문화재단이 올린 경기천년 관련 예산안이 대폭 삭감됐다고 한다. 경기문화재단이 올린 경기천년 관련 사업은 경기 미래비전,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경기 문화자산 활용, 경기 문화정체성 구현 등 관련 사업으로 50억원을 올렸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절반도 넘는 30억원을 삭감했다.한정된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산을 심의하며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하거나 수정할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라면 당연히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천년사업 삭감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예산 항목,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총액 5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날렸다. 황당한 예산 심의다. 예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묻지마식 삭감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런 정도라면 차라리 경기천년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가위질해 떼어내어 여기 저기 붙이고 없앤다. 이게 바로 누더기 예산과, 부실한 사업이 된다. 사업의 당초 목적은 없어지고 방향성을 잃게 된다. 경기도의 경기천년 사업도 경기천년 당해인 2018년이 오기 전에 이미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7-12-13 21:03

[사설] 돈 받은 파주시장은 물러나면 끝나지만 / 그를 선택한 시민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이재홍 파주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뇌물죄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원이다. 지역 운수 업체 대표에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 미화가 포함된 현금 이외에 고가의 명품백, 금도장까지 확인됐다.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선거 사무실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 고시에 합격한 뒤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낸 엘리트 출신이다. 그런 만큼 그에게 걸었던 시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시장 취임 1년도 안 돼 사달은 시작됐다. 2015년 3월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받으면서다. 이후 시장은 계속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신분이 됐다. 2016년 12월 30일에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파주시는 시장 없는 시가 됐고, 내년 6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시민이 받은 자존심의 상처가 크다. 1992년 이후 파주에서 민선 시장이 임기를 중단한 사례는 없다. 25년만에 처음으로 빚어진 시장 처벌로 인한 시정 중단이다. 시정도 모범적이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3회 연속) 등 우수 지자체로서 인정받은 업적들이 많다. 특히 201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깨끗하다는 인증이었다. 청렴도 평가를 한 단계 높이는 게 어렵다. 공직자들이 잘 안다. 수천명의 불특정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정 청렴도를 평가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설문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평가에 대비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파주시의 2013년 수상도 청렴 연극제, 정기적 청렴 교육, 부서별 청렴도 경합 등의 노력이 모인 결과였다. 이렇게 쌓은 탑이 이재홍 시장 한 사람의 물욕(物慾)으로 물거품이 됐다. 2년여 허송세월로 받은 지역의 피해는 또 어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종합병원 유치사업 등의 현안이 즐비했다. 줄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일부 광역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파주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이 역시 뇌물 받고 감옥 간 시장 한 사람 때문이다. 민선 시장 선거가 또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2의 이재홍 시장, 제2의 파주 피해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달리 답이 없다. 잘 뽑아야 한다. 정당도 중요하고, 공약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에 앞서야 할 검증 요소는 도덕성이다. 새삼 느끼게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7-12-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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