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주민 제안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후보지를 공모한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시는 다음 달 7일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같은 달 8일 장안구청과·영통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후 시는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성남 분당·용인 기흥 등 학교서 잇따라 식중독 의심증세

경기지역 일선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A중학교는 지난 23일 분당구보건소에 학생과 교직원 등 30여명이 복통과 구토를 비롯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신고했다.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의 B고등학교도 기흥구보건소에 학생과 교직원 30여명에게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A중학교와 B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로 결석한 환자는 각각 7명, 25명이었으며 병원에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중학교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급식을 제공하고 주말을 지나며 환자가 발생, (지난)23일은 빵과 음료로 급식을 대체했다”며 “어제(지난 24일) 급식을 재개했지만, 생채소와 과일은 제공하지 않았으며 학교 전체를 소독, 식단 메뉴 점검 및 수정, 학생 건강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고등학교는 신고 당일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날까지 급식 대신 빵과 음료 등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 경인지방식약청과 분당구보건소 등은 보존식 등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습지 보전 나선다…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인천시가 지역의 습지 보전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부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인천지역 습지의 보전 목표 및 실천방향, 습지보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등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 조사 등도 포함했다. 중간보고회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습지의 보전목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중간보고회에서 습지보전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체계적인 습지관리를 위한 조사 모니터링·평가·인벤토리 구축, 생태우수습지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하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인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을 확정한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지역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법안’ 발의…경기도교육청 6개 통합지원청 분리 물꼬 트나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안이 등장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25개 지원청 중 6곳이 통합지원청으로 2개 시·군을 관할하며 행정 업무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법안 통과 시 이들 통합지원청 분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군갑)은 1개 시·군 및 자치구에 1개 지원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개 지원청이 복수의 기초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도내에는 ▲동두천·양주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개 통합지원청이 있다. 하지만 이들 통합지원청은 1~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학교 신설에 봉착, 밀려드는 교육 행정 수요에 과부하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그간 도내 시·군 사이로 통합지원청 분리 요구가 컸지만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율에 시일이 걸렸다”며 “여야, 정부의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통합지원청의 빠른 분리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6개 통합지원청과 협의체를 구성, 분리 대상 지원청 명칭 및 조직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원청 관할 구역과 명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합지원청 분리 및 해당 사무의 시·도 위임을 담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제정과 세부 분리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임태희 교육감 핵심 공약인 만큼 개정안의 논의 방향을 주시하는 한편, 통과 시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집행부 일문일답에서 통합지원청 분리 계획에 대한 질의에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법 개정을 추진, 내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4년 연속 상승…‘딥페이크’ 피해 경험도 늘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초·중·고교생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1차 전수조사는 초4~고3 학생 39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차 표본조사는 초4~고2 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며 2020년 0.9%까지 떨어졌지만, 대면수업 재개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체폭력 및 집단따돌림이 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등이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응답률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등학생(6.3%)과 중학생(9.2%)보다 고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 38.1%, 사이버 명예훼손 16.6%, 사이버 따돌림 16.1% 순이다.

인천시‧시의회, 인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 마련 맞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희·석정규 부위원장,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세계건설 임원들과 함께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대출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민간 건설사업 관리개선, 우수 군·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제공,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만남의 날’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GS건설 본사 방문, 주요 공사 현장 합동 세일즈, 10개 군·구 대상 방문 교육 등으로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역량진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지역업체 수주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 이틀간 도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영기)가 이틀간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도정 파악 및 민생 정책 발굴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김영기 정책위원장(의왕1)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비례),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유영일 정무수석(안양5), 이영주 경제수석(양주1), 오세풍 사회수석(김포2), 오창준 교육수석(광주3), 서성란 의원(의왕2)이 참석한 가운데 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전날 보건건강국, 도시주택실, 경제실 업무보고를 받은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미래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교통국, 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활용 극대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정책 확대 시행 추진 ▲경기도서관 운영 정책 수립 시 국내외 우수 도서관 사례 참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경기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추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김 정책위원장은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경기 청년들에게 도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어르신·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를 받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가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진행한 집행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아픈 곳을 보듬고 세심히 챙기며 1천410만 도민이 두루 혜택을 받는 국민의힘표 정책 발굴 및 실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가을 악취 주범 은행나무 열매 미리 제거…기동대응반 운영

인천시가 매년 가을철마다 발생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미리 제거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은행나무 열매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기동대응반을 운영한다. 기동대응반은 군·구별 가로수 담당 팀장과 직원들로 구성한다. 이들은 진동수확기, 열매 수거망, 장대 등을 활용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주택가 순으로 은행 열매를 조기에 채취할 예정이다. 채취한 열매는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거쳐 기부하거나 군·구별 상황에 따라 폐기한다. 인천의 가로수는 느티나무 등 46종 약 22만9천그루가 있다. 이 중 은행나무는 4만4천그루(20%)로, 가장 많다. 은행나무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하고 녹음 및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나지만 가을철 열매에서 나는 악취로 민원을 발생시킨다. 특히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 가로수는 열매 악취로 인해 나무 종류를 바꿔 달라는 민원이 많아 제거될 뻔했다. 그러나 민·관 소통을 통해 방안을 찾아 2024년 산림청으로부터 우수 관리 가로수길에 뽑히기도 했다. 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은행 열매를 조기에 채취해 은행나무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시민과 가로수가 함께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 경제청장에 영종 파크골프장 용도 변경 건의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최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인천 중구 1878-2 영종하늘도시에 있는 파크골프장의 학교시설 용지 환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파크골프장은 영종하늘도시 계획 초기 학교 부지로 계획했다. 그러나 당시 학령인구 대비 학교 부지가 많아 일반공원으로 변경, 현재는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늘도시 개발 본격화와 인구 증가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늘어 과대·과밀 학교가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도로 환원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신 의원은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 3~24일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학교용도 변경 관련 동의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수집했다. 그 결과 온라인 3천명, 오프라인 1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인천경제청장에게 주민 뜻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신 의원은 “해당 부지는 당초 중학교를 예정한 자리로, 초등학교 과대·과밀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중학교 부족 문제를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크골프장은 미단시티 1호 공원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 착공해 내년 상반기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