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5년간 3.5배 증가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 자료를 보면, 인천에선 지난 2019년 6만9천275건, 2020년 8만9천811건, 2021년 32만2천330건, 2022년 31만7천533건, 2023년 24만4천178건으로 드러났다. 2023년의 적발 건수는 2019년 적발 건수보다 3.5배 많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크게 늘었다. 한 의원이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전국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천894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천억원이 늘었다. 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안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의 시행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는 지난 2019년 54대에서 2023년 597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통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속도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표지판을 확대하거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용 바닥판 '소리가 이상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밀수품이 가득

중국으로부터 시가 73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담배 8만3천갑, 녹두 1t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약사법 위반 등)로 밀수를 주도한 50대 A씨와 B씨 등 일당 5명을 적발, 이 중 4명을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주범 A씨를 지명수배했다. 인천본부세관 순찰팀은 수시 불시검사를 통해 우레탄 바닥판에서 마치 내부가 빈 것 같은 소리가 나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인천본부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께 가로 55㎝, 세로 55㎝, 높이 13㎝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속을 파 공간을 만들었다. A씨와 일당들은 속을 파 만든 공간에 담배, 위조 가방 등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우고 남은 공간에 발기부전치료제, 녹두 등의 부피가 작은 밀수품을 채워 넣었다. 조사결과, 밀수입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부부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003년 사기 혐의로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체류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중국에 살고 있는 A씨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운반책인 C씨와 수입신고 명의를 빌려준 D씨, E씨를 섭외했다. 이들은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D씨와 E씨의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A씨가 중국에서 물건을 밀수입해 국내로 보냈다. 이후 운반책인 C씨가 인천 소재의 한 중학교에 노상으로 밀수품을 이동시킨 뒤 비밀창고로 운반했다. 그 뒤 주범 중 하나인 B씨가 물건을 인수, 밀수품을 해체하고 재포장해 C씨를 통해 다시 실화주에게 보내는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 인천본부세관은 B씨와 C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A씨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중국 물류업체 사장으로부터 받은 CCTV를 분석,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해 과거 해외로 도피한 B씨의 남편 A씨와 CCTV에 나오는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밝혀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밀수입은 국민 건강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중국산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 비위 ‘천태만상’…갑질·절도·음주운전 등 47명 징계

최근 5년간 직장 내 갑질과 절도, 음주 운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상청 내 갑질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기상청 주사 A씨는 갑질 등으로 인한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 ‘정직 3월’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가시나”, “야”라고 부르며 “대장이라는 것이 이 가시나”라는 등 여직원을 비하하는 언행을 일삼아왔다. 또 A씨는 어깨를 수술한 직원에게 “본인은 아픈 사람 싫다”,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라며 조롱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수술한 부위를 잡고 팔을 뒤로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하고, 비위 행위를 반복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기상청 소속 위탁 용역사업 검사 공무원인 B씨는 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용역사업위탁업체로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휴게실에서 사용할 8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위탁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직 근로자의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정당한 절차 없이 하위직원에게 CCTV 열람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중앙징계위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 3월’과 100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했다. 기상청 소속 C연구관은 국가태풍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선의로 받은 귤 30박스를 임의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신고한 익명 신고자를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한 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올해에만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명,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1명 등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갑질, 금품수수, 갑질, 음주 운전 등에 연루된 사실이 참담하다”며 “각종 비위로 얼룩진 기상청의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기상청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여성당원 주권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중원)이 26일 전국여성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을 이날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자랑스러운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병원 노동자로 두 아이를 키운 워킹맘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간호사를 하면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초년 시절 직장에서 겪었던 부조리함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게 했고,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깨달음은 민주당으로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수진의 의정활동은 곧 ‘사람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며 “여성이 대부분인 가사노동자의 설움을 함께 나누며 가사노동자지원법을 제정했다. 깔창 생리대 같은 비참한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서 당내 여성 정치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국을 누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22대 국회에서는 재선의원으로서 보건복지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간병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플 때 쉴 수 있는 일터,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모성권 보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 함께 열어 낸 당원 주권 시대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성당원 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여성당원이 중심이 될 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승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여러분의 이수진이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라며 “특히 지방선거 승리는 제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드시 여성당원 주권시대를 열겠다. 민주당이 선도하는 성평등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여성 당원의 힘을 모아 제4기 민주 정부 수립 기필코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약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자 20% 이상 의무공천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자 30% 이상 의무공천 ▲광역의원 30%, 기초의원 50% 이상 여성 후보자 의무공천 ▲광역의원, 기초의원 각각 1명 이상 여성 후보 추천 ▲전국 여성 당원들의 원활한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여성의 삶을 지키는 생활 정치 선도 ▲여성당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 정치 발전과 성평등 사회 실현 ▲당내 18개 상설위원장의 30% 이상 여성으로 구성 ▲여성 공모사업 예산 확대 및 지원 실질화 ▲토론문화 확산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