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국제 연안정화의날' 앞두고 궁평항 정화활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가 국제 연안정화의 날(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화성 궁평항 정화활동에 나섰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전날 화성시 궁평항에서 일대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한 뒤 수산시장을 찾아 도민들에게 재활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전달하는 등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성남5)과 이오수 의원(수원9), 경기도청, 화성시, 평택해경, 해양환경공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지난해 2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바다海 업무협약’을 한 뒤 도 해안의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번 캠페인을 논의,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캠페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경기 연안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들의 소득증진은 물론 경기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내표지 의무화에도 나몰라라’…갈 길 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아파트 단지 내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가 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경기도내 일부 아파트에선 보행자 안전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1월27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도로에 통행속도 등 내용을 반영한 안내표지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설치돼야 하는 안전시설물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이다. 또한 모든 차량 진출입로에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등의 내용을 반영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안내표지 게시 의무는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부여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인지 입주민대표인지 모호한 탓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오전 9시께 찾은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디에도 교통 안내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아파트는 400여세대인 만큼 안전시설물이 설치돼야 하지만 아파트 출입구 쪽에도 도로반사경이나 보행자 방호울타리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서는 차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고 있었다. 같은 날 화성시 석우동 970여세대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이 아파트엔 택배차량이 여러 번 오갔는데, 단지 내 도로는 물론 주차장 출입구에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택배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 나가거나 단지 안을 누비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곳 주민 유희진씨(가명·38)는 “택배 차량이나 주차장에 들어서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것을 보면 아찔하다”며 “이젠 아파트 단지 도로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이와 함께 차를 피해 다니기 바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아파트 단지 도로의 규모가 일반 도로만큼 커지고 있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며 “아파트 내부의 도로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돌파’ vs 한동훈 ‘위기’…특검·의정갈등 동상이몽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당발 각종 특검법과 의정갈등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4일) 오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 없는 식사 자리로만 끝났다. 당시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료 개혁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의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지 않으면서, 되레 불편한 당정 관계만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해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과 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의료 개혁도 당 입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개혁이니까 그냥 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의혹도 당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사실이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것 같다”며 “상황인식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들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도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애당초 만찬에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별도로 독대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의 주파수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대표실 입장에서는 만찬에서 현안 논의를 하고 싶어 했고, 대통령실은 원전 등 외교 성과를 설명하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실외에서 다수가 만찬을 하는 상황이어서 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대가 안 된 점이 더 아쉽다”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화기애애하면서도 다소 어색한 모습이 드러난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어째든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 다시 독대를 요청한 만큼, 머지않아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대란과 민생위기는 말도 꺼내지 못할 거면서 고기 만찬은 도대체 왜 한 거냐”라며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무능과 오판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화려한 이력 갖춘 인천대 '더 높은 곳으로'

지난 1979년 단과대학으로 인천에 둥지를 튼 인천대학교는 인천공과대학으로 시작해 1994년 시립인천대학교로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13년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전환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내 각종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심에는 박종태 총장이 자리한다. 1987년 인천대 교수부터 시작해 40년 가까이 인천대와 맥을 함께한 박 총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시킨다는 구상이다. 인천대 성장과 성과 인천대는 취업 부문에서 2023년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70.6%를 기록하며 거점국립대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 2년 차에 접어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프로그램’ 사업에서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을 위한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중이다. ‘방송미디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에서는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참여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실제로 방송미디어 분야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인천대는 국립화 이후 안정적인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대학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의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 매년 정부출연금이 늘어나 올해에는 1천244억원을 지원받았다. 인천대는 정부출연금과는 별도로 2022년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환경 부문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에서 인천시와 함께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화이트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국내 최초 해당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신설·운영 중이다. 이는 모두 인천대가 그릴 미래를 향한 든든한 토대로 작용한다. 박 총장은 “개인별 연구 성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학연구소 중심의 집단 연구체계를 구축해 연구소 평가 및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우수 연구소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다”며 “연구 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꾀해 인천대만의 독보적인 ‘시그니처 연구소’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국민을 향한 인천대의 자세 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필요성이 오히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대는 범시민협의회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목적으로 발족한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3월 인천지역 여야 정당을 방문,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고 여야 정당들은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통된 답변을 내놨다. 특히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공약’을 통해 인천의 ‘지역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인천에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범시민협의회는 또 8월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차례로 방문해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서명운동 및 캠페인, 인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박 총장은 “우리 대학은 2021년부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와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범시민협의회와 함께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과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를 향한 인천대의 자세 인천대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제물포캠퍼스 활용 방안을 고민하다 제물포캠퍼스 부지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이를 미추홀구청이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6월 미추홀구청과 협약을 맺고 100여면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이 밖에 제물포캠퍼스 운동장과 그 주변을 정비해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물포캠퍼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인천대는 인천시민들의 도움으로 시립대를 거쳐 국립대로 전환한 지역 거점대학이라서다. 이 때문에 인천대는 가진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봉사에도 여념이 없다. 인천대는 ‘지역동행플랫폼’을 구축,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은 물론 지역사회의 현안 및 관심 사항들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거점대학의 역할을 적극 수행 중이다. 실제로 인천대는 최근 송도 상인연합회와 함께 송도 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연 데 이어 올해에는 상인회-이음카드-인천대가 공동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밖에도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을 열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인천대의 미래 박 총장은 지난 3년여간 총장으로 재임하며 매순간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대학 발전에 매진했다. 그 결과 이제는 대학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대학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지난해 인천대의 국립화 10주년을 기점으로 구성원들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국립법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다 박 총장은 최근 대학발전계획 ‘INU VISION 2030’을 수립, 국내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뤄내려면 대학이 전공벽을 허물어 수요자 중심의 ‘학생 설계 융합전공’이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박 총장의 생각이다. 인천대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인천대는 ‘INU SURPRISE 인증제’를 도입, 학생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공별 융합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INU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러 학문 분야를 융합적으로 교육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유연하게 제공, 학생의 전공 역량에 따라 주도적 교과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학생설계 융합전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대학 발전의 중장기 목표로 인천대는 국가 핵심 산업 및 유망 직업·직군을 고려해 5대 대학 특성화 분야인 디지털 및 스마트, 친환경 녹색, 바이오, 글로벌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설정해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화 이후 신규로 부임한 교수 중 65%가 젊고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됨에 따라 교원 1인당 국제학술지 논문실적은 국립화 전보다 400% 이상 증가한 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계획도 가졌다. 실제로 인천대는 2022년 SCI 논문 해외기관 공동저술 비율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거점국립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THE 세계대학평가의 연구 품질 부문에서는 2019년 대비 약 20% 상승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박종태 총장의 각오 박 총장은 학교에 융합자유전공대학을 출범,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무전공 입학생의 체계적인 진로 로드맵 설계 등을 통해 특정 학문 분야로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또 인천대만이 가진 특성에 맞는 전공 운영 방식을 도입,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생설계융합전공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입학할 당시 성적에 상관없이 졸업할 때는 A+ 학생으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그린다. 박 총장은 “우리 대학은 범시민협의회와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과대학을 설립해 거점국립대학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박 총장은 대학 특성화를 통한 대학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한다. 시립대학 초기에는 동북아통상학부가 인천대의 특성화 분야로 알려졌지만 이를 탈피해 국내 10위권 대학을 목표로 디지털, 스마트, 친환경, 바이오, 글로벌 등을 첨단 학과 및 학과 특성화 분야로 목표를 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천대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 국립대학을 만들고 싶다”며 “우리 대학은 미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장 큰 대학으로 구성원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표 국립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의장 후보 선출 앞두고 뇌물 건넨 용인시의원 2명 송치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 경선을 앞두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시의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B의원 두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 A·B의원은 지난 6월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동료 시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잡화류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경기일보 7월10일자 인터넷)를 받는다. 당시 선물을 받은 동료 시의원은 포장된 상자를 열지 않고 A의원 측에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은 뒤 지난 7월10일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A의원과 B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자택 및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피의자 소환 조사 및 압수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8월에는 시의회 국민의힘 측도 입장문을 내고 별도의 사과와 반성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의원 활동을 이어가는 민주당 측을 규탄했던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두 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인원이 있는지, 주고받은 뇌물의 종류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하며 면밀히 수사했다”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경선서 뇌물 오갔다?…경찰 수사 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10580089

경과원,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 SOUTH SUMMIT KOREA’ 개최…AI·딥테크 중심 혁신 기술 총출동

경기도에 전 세계 AI·딥테크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 소개, 경연 등을 진행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 막을 올렸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스페인 사우스 서밋(SOUTH SUMMIT)이 공동 주관하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 SOUTH SUMMIT KOREA’(이하 서밋)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서밋은 세계 각국에서 250여곳의 AI·딥테크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빅테크 대기업 등이 참여해 기술 소개, 교류, 협력 등을 할 수 있는 행사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와 이제영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국민의힘·성남8), 강성천 경과원장, 기예르모 커크패트릭 데 라 베가 주한스페인대사, 마리아 벤후메아 사우스서밋 회장 등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막식 직후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UCLA 교수가 ‘로봇을 위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위한 로봇’이라는 주제로 첨단 기술의 혁신적 가능성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빅테크 리더 기업인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AWS),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네이버클라우드 등이 협업 스타트업과 함께 공동관을 구성,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설루션을 제시했다. 또 AI 기반 스타트업인 리벨리온, 딥엑스,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은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을 소개했으며, 스페인,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10개국 60여곳의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해 국내외 기술 교류와 협력의 장을 펼쳤다. 이 밖에도 ‘이노베이션(Innovation)’ 무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연사로 나서 관심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호흡했으며, ‘더 넥스트 빅 씽’(The Next Big Thing) 무대에서는 총 60개 팀이 3일간 경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서밋은 도에서 열리는 첫 스타트업 박람회임에도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전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단순히 비즈니스와 네트워킹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모두 스타트업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수미 前 성남시장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는 25일 공익신고자 A씨가 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B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 판결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 신고 후 피고들이 A씨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공익 신고한 이후 이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손해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상당한 가능성은 엿볼 수 있지만 법률상 고도의 개연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벌적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 10여건을 공익 신고했다. A씨가 제기한 이런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 30여명 중 은 전 시장 등 15명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나머지 10여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성남시 등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시가 이의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다.

수원특례시, 주민 제안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후보지를 공모한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시는 다음 달 7일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같은 달 8일 장안구청과·영통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후 시는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