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선 그은 민주당에…임종석 "헌법 부정 아닌 평화공존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임 전 실장은 26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취지는) 통일을 유보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30년은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평화 관리, 평화 정착,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살아보자는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에는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두 국가론에 선 긋는 모습이 서운한가'라는 물음에 임 전 실장은 "아니다"라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논의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 전 실장은 “노태우정부 때부터 김영삼·김대중정부를 거치며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를 거치며 다시 북한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리고 있다”며 “흡수통일론 때문에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개정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상징적으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쪽인데, 학자들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임 전 실장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권은 이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도 “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09-26 09:41

인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 지도·취업 확대 위한 취업특강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학생들 진로 지도·취업 확대를 목적으로 항공사 현직자를 초청, 취업특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하대는 대한항공 인사담당자를 강사로 초빙, ‘2024년 항공산업의 취업동향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은 항공산업 근황과 전망에 대한 설명에 이어 취업 준비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특강과 함께 대한항공 현직자에게서 직접 전해듣는 채용상담회도 열렸다. 이밖에 인하대는 학생들이 직무 역량을 기르고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취업 및 창업 특강’ 강좌를 운영한다. 취업 및 창업 특강은 여러 기업의 창업자와 현직자, 취·창업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창업·현직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고, 취·창업 전문 외부강사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학생들 만족도가 높다. 수강생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자유롭게 청강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많은 학생이 취·창업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효범 인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장은 “우수한 학생들이 사회 수요에 맞춘 핵심 인재로 성장하려면 교육뿐 아니라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24-09-26 09:23

한동훈 “민주·혁신, 대한민국 어디까지 후퇴시킬 것인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가 아닌 경매”라며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재보궐선거에서) 계속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경매를 부르고 있다”며 “아주 오래전 이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 있었지만, 이것을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린다”며 “탈원전하겠다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 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현 상황에서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고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협의체”라며 “여·야·의·정 모두 참석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유연한 입장을 가져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6 09:04

페루서 납치된 한인 사업가 구출…납치범들, 수류탄 던지며 저항

페루에서 한국인 1명이 납치됐다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의해 구출됐다. 이 과정에서 납치범들이 수류탄을 던지는 등 거칠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지인과 헤어진 후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하루만인 25일 극적으로 구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추격 끝에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하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납치범들은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거칠게 몰며 강하게 저항했다.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도심 한복판을 내달리거나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차를 향해 수류탄 2개를 던졌고, 이 중 1개가 폭발해 경찰관 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랍 당일 A씨 회사 직원이 A씨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신원미상의 인물이 전화를 받았고 납치 정황이 있다고 본 피해자 가족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들은 에두아르도 호세 블랑코(29), 빅토르 마누엘 카스트로 우르타도(25), 안데르손 아브라암 라벤테이슨 베탄쿠르(29)이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으로, '로스 차모스 델 나랑할'이라는 이름의 범죄 조직에 소속돼 있던 것으로 페루 당국은 파악했다. 한편, 주페루 대사관은 납치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지 경찰청 및 피랍자 가족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한다. 외교부 본부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회의를 열고 안전 대책을 논의해왔다. A씨는 현지에서 상당 기간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와 이주민 유입 등에 따라 범죄율이 크게 높아졌다.

국제 장영준 기자 2024-09-26 09:02

수원 지지대 고개서 버스 등 3중 추돌…2명 부상

수원 지지대고개 인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수원 방향 지지대고개에서 버스 1대와 5톤 화물차 2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갓길에 정차 중이던 버스에 뒤따라오던 화물차 2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50대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4-09-26 08:54

김포 창호 공장 화재로 8명 대피…2시간 만에 진화

김포 통진읍의 창호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8명이 대피했다. 26일 김포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8분께 김포 통진읍 창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층짜리 공장 건물이 탔고 직원 8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60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42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9-26 08:16

부천 아파트서 50대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부천오정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2분께 부천 오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추락 전 행적을 추적하다가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 B씨도 집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간 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안에 A씨와 B씨만 있었고 제3자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09-26 07:47

알리·테무 어린이 스마트워치 줄에서 기준치 121배 납 검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줄에서 국내 기준치의 121배에 달하는 납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 줄(스트랩)과 공갈 젖꼭지 등 16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은 6개였다. 스마트워치 줄 2종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납 함유량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줄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국내 기준(100㎎/㎏)을 각각 120.96배, 73.99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이 학습과 행동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영유아를 달래기 위해 입에 직접 물리는 공갈 젖꼭지 1개는 물리적 요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공갈 젖꼭지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 장식이 있고 손잡이도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 삼킬 경우에 질식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거가 변형되거나 들뜨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공갈 젖꼭지 걸이 3종은 줄 길이가 국내 기준보다 최대 2배 길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기준상 최대 길이는 단일 기준 220㎜, 띠가 이중일 경우 110㎜이어야 하지만 최대 2배(440㎜)를 초과했다. 제품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되거나 공기구멍이 없는 등 등 물리적 시험에서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았다. 어린이 제품이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사용 시 삼키거나 목에 감기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다음달 피크닉 의장,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유통 김동식 기자 2024-09-26 07:10

경기도민 품에 못 돌아온 ‘지역개발채권’ 27억

경기도가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 수십억원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도래했음에도 도민 품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를 앞두고 도민들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지 않아 약 27억원이 도에 귀속된 것으로 일각에선 도가 적극 행정으로 도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권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민들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골프장 등록, 농지 전용허가 시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만기는 5년이며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 등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도민들은 채권 매입 5년 뒤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이자 기준) 혹은 10년(원금 기준) 동안 도민들이 이를 찾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은 고스란히 경기도에 편입된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은 27억3천400만원이다. 일례로 지난해 소멸시효된 채권의 원금(3억1천600만원)은 지난 2008년 발행됐으나 5년 만기와 10년 소멸시효를 거쳐 결국 지자체에 귀속됐다. 이 기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의 규모는 발행액 대비 0.04%~0.11%다. 더욱이 도는 지난 2022년 발행분부터 도민이 은행에 직접 들르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이전 분에 대해선 해당하지 않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는 상환개시일 한 달 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으나 생업에 바쁜 도민들이 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도가 채권에 대해 사전 안내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와 소멸시효 기간이 총 15년인 만큼 이 기간 주소지를 옮긴 도민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발행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으나 소멸시효를 앞둔 도민들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26 07:00

인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불법 집행’ 속속 적발

인천의 일부 민간단체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민간단체의 불법 보조금 사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벌인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18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한 A단체가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A단체의 주도하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를 설치했다. 시는 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A단체의 관련자 21명이 채용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4년간 센터 예산 24억1천600만원 중 4억100만원(17%)을 수당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시는 이 단체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6명의 강사를 선정한 것은 물론 강사수당의 허위 및 과다 지급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했다. 시는 또 지난 2019~2022년 총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1천5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 ‘평화도시조성 공모 사업’에도 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30명의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7명이 속한 특정단체 위주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4년 동안 이들 7개 특정 단체에 4억3천5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 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부실한 예산 집행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3천4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이 감사관은 “민간인 조사에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할 보조금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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