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방선거체제 조기전환…'오픈 프라이머리' 실시

국민의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 공천 룰을 잠정 결정,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12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회는 공천 자격 기준과 경선규칙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13일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공천 룰과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많은 유권자가 경선에 참여해 흥행을 이끌어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진이 확정될 경우 입법 절차를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 사정을 고려, 경쟁력 있는 곳에서는 조기 공천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혁공천’ 기조에 맞춰 신인을 영입하거나 청년·여성 공천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쯤 전에 선거기획단을 꾸리는데 이번에는 한 달 앞서 조기에 가동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체제로 조기 전환함으로써 최근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송우일기자

여야, '한중정상회담' 엇갈린 평가

한중 양국 간 정상회담을 놓고 여당이 한중관계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형식적인 회담에 그쳐 실속은 없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공식 신호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그간 소원했던 모든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안정적 한중관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연내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나은 2018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사드 문제의 현 상태의 동결을 공식화함으로써 사드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북핵 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하고,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연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했다”며 “형식적 관계회복에만 초조한 나머지 실속은 챙기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양국이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해놓고 시 주석이 주장함에 따라 용인한 것으로, 그렇다면 사드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은 받아냈어야 했다”면서 “또한 ‘양 정상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대북한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중 교류협력의 회복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합의를 환영한다”며 “순조로운 관계회복을 통해 사드앙금을 털고 새로운 한중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한국의 자위적 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은 분명 불합리했다. 중국의 일방적 보복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외교적 접촉과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경제무역 등 전 분야에서 생산적이고 새로운 한중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구윤모기자

비행기 내 전자담배 흡연한 ‘윈디시티 멤버’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4시 50분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 탑승해 오후 1시 10분께 자신의 좌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가 규정한 ‘승객의 협조 의무’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항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다. 개정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천만원을,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라씨의 경우 기내폭행이나 흡연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항공보안법이 올해 3월 21일 시행되기 전 범행을 저질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씨는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운 것은 아니지만 전자담배역시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만큼 일반 담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전 판사는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하옹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고 기내에서 흡연을 하면 안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라씨가 속한 ‘김 반장과 윈디시티’는 2005년 결성된 5인조 레게음악 밴드다. 2장의 정규앨범과 싱글앨범 등을 냈다. 김경희기자

수능 앞둔 주말 수능대박 기원하는 염원 속 수능응원상품 눈길

201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지역 곳곳에서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열기가 뜨거웠다. 12일 인천 서구 함봉산 B사찰.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갑작스런 추위도 애타는 수험생 부모의 염원을 그대로 반영한 듯 사찰 안 차가운 바닥 위 부처상 앞에서 부모들은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염불을 외우며 기도를 한다. 박영애씨(47·여·서구 가정동)는 “딸이 4~5시간만 자며 공부하는 걸 보니 딱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힘을 쏟아부어 시험을 치르길 기도했다”며 “마음고생을 많이 한 딸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곳 B사찰에는 합격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학부모들의 기왓장이 빼곡하게 쌓여있다. 기왓장에는 “ㅇㅇ대학 합격”, “수능대박, 시험합격 기원” 등의 구호와 함께 자녀 이름, 집주소 등이 담겨져 있다. 계양구 방축동의 한 교회에서도 수험생들의 합격을 바라는 기도가 이어졌다. 박수현씨(37·방축동)는 “우리 집안에는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 없지만 교회의 형재·자매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를 기도했다”며 “교회 동생들이 수능 당일 실수 없이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평구 부평역 일대 상점에는 수험생을 위한 수능응원상품으로 전통상품인 엿과 함께 다양한 상품이 쌓여 눈길을 끌고 있다. 문구류·캐릭터용품 판매업체에서는 ‘터져라 수능 포텐’이라는 광고문구 아래 “합격하는 그날까지 팍팍 밀어줄게”라는 내용이 담긴 때밀이수건, 자양강장제 상품을 본떠 만든 ‘강장제 행운듬뿍 실력강장 다패스 대학엿’ 등의 상품이 3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열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백승재기자

FTA 개정 곳곳에 암초…농민단체 “한미 FTA 철폐해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민단체는 아예 한ㆍ미 FTA 개정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농협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 등은 한ㆍ미 FTA 이행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 달러(7조 원)에 달한다며 한ㆍ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관세 대부분을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다”며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 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ㆍ미 FTA는 사실상 재협상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린 데 지난 10일 개정 첫 단계인 공청회가 열리는 등 개정 협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공청회조차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20분만에 파행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참여한 ‘FTA 대응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이후 미국과의 총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축산물은 무역수지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며 “한미 FTA가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공동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