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교섭단체 붕괴… 3당 체제 고민 깊어지는 與

바른정당이 9일 분당 사태로 인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 4당 교섭단체 체제가 3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고 아직 주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위치가 더욱 공고화된 만큼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계속 확보하고 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구도에 맞는 협상 전략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원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 온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3당 간 직접 담판이 중요해졌지만 정작 대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치적 지향점이 분명하게 달라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고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터’로서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됐다. 국회가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협상 대상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나 민주당으로서는 그만큼 쓸 수 있는 카드도 적어진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줄어들면서 협상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면에서는 이전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의 정책 대부분을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는 원내 3당과 4당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국민의당이 모든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며 “의석 수가 과반 이하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의당을 무시할 수 없게 된 만큼 국민의당 결정권이 한층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손을 벌리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 정책연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국민의당이 여당과의 정책연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아닌 바른정당 잔류파와 손을 잡고 ‘중도 제3세력’을 형성하는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거쳐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 야당과 연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당장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데다 향후의 정국 상황에 따라 야권의 추가 정계개편 가능성도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서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치적으로는 원수”라며 “안 대표가 중도 노선을 지금보다 확실하게 할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1-09 20:51

[천자춘추] 흔들리는 교권, 위기의 교육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요즘이다. 교사들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바늘구멍 같은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다. 지금 교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수많은 교사들이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교직 수행이 어려워 휴직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학교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 가·피해자 학부모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학부모들의 자녀 이기주의로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현실이 안타깝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권(이때의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가르칠 권한이다.)’에 목말라 하고 있다. 비뚤어진 시각으로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 지도 행위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이 바로 서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 학습 분위기가 갖추어져야 한다. 일반 학교의 경우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의 정당한 수업 지도에 따르지 않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다. 이 경우 교사가 수업에 참여시키려는 적극성을 보이기라도 하면, 오히려 해당 학생은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불손 무례한 행동을 하여 지도교사의 인권을 심각히 훼손시킨다. 학생들의 인권만을 중시하겠다는 인상을 준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후 나타난 부작용이다. 위에서 아래로 급격하게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잘못 오도되어 교사의 교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교육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교육은 상호 신뢰로부터 가능하다. 학교 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학생들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학교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상호 신뢰가 밑바탕 되어야 한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학습과 교육은 사상누각이 되어 버린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더 올곧게 서야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여전히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사람됨’ 교육을 하는 것은 교사가 ‘선생님’으로 섰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의 기초적인 가정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학교에는 학교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의 기초·기본교육이 안되어 있는 학습장애·행동장애·분노조절 장애 학생들이 많다. 이들에겐 교육에 앞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김유성 죽전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김유성 2017-11-09 20:50

[기고] 눈부신 서구의 변화

10여 년 만에 서구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다. 돌아와서 본 서구의 변화된 모습은 눈부셨다. 청라국제도시, 가정5거리 주변, 검단지역 등 서구 전역이 달라졌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인천지하철 2호선의 개통이다.2호선 검단사거리역 이용객이 하루 9천명으로 가장 많다고 하니 서구민들에게 2호선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철도 역사가 인천에서 시작됐음에도 2호선이 지난해야 개통됐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인천 교통주권 시대를 말하면서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통주권 핵심은 바로 철도이기 때문이다.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진 사례는 일본이나 프랑스 등 철도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광명역 부근의 대규모 상업시설, 국제무역센터가 들어선 것이 좋은 예이다. 청라의 변화도 크다. 청라인구가 8만을 넘어서면서 서구는 인구 50만 대도시가 됐다. 청라에는 2022년이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453m 높이의 최첨단 타워가 완공된다. 건물 벽을 스크린처럼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건물벽 색깔이 바뀌는 컬러조명을 연출해 이름에 걸 맞은 보석형태의 아름다움을 뽐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타운과 신세계가 조성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에 이어 의료복합단지까지 추진되면 청라는 명실상부한 푸른 보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검단신도시 개발은 올해 공급된 토지가 전량 매각되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청라와 검단 신도시 개발은 인천 서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 지역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서구와 인천시의 대표적인 현안사항 중 하나는 원도심활성화 사업이다. 그 정점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다. 서구와 남구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서구의 미래, 인천의 미래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산업화시대의 상징으로 물류 중심의 도로였으나 지금은 그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서구를 동서로 단절시키고 소음과 먼지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측면 있었다. 이제 소통과 화합, 희망의 공간으로 바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시작된다. 서구민의 열망처럼 동시 착공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나뉘어 개발하는 이 사업은 서구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형 지식기반 창조공간으로 조성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석남동, 가정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지난 2월 착공한 루원시티까지 연결되는 구도심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서구는 그동안 인천의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대규모 화학발전소, 수도권매립지, 여러 곳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있는 주거지역으로는 부정적인 환경 요소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런 서구가 인천 변화의 정점에 서 있다. 인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도시발전의 축인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서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의 중심에 서구가 있다. 서구 발전이 곧 인천의 발전이다. 서구의 발전을 반기고 주목해야 할 이유다. 내 고향 서곶. 서곶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의 시작은 바다로 길게 뻗은 육지의 끝자락이었다. 그랬던 서구 변화에 자긍심이 느껴진다. 2024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는 해이다. 2024년, 달라져 있을 미래의 서구 모습을 기대한다. 하명국 인천 서구 부구청장

오피니언 하명국 2017-11-09 20:50

[기고] 요즘 시민들은 지도자의 덕목에 주목하고 있다

영화 남한산성이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었다. 10월 황금연휴를 겨냥한 개봉 첫날 관객수 47만명을 기록하며 막강한 외화 킹스맨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그 현상을 짐작하기로 최근 사드배치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적인 문제와 한반도 주변 4강대국과의 시류가 과거 국난(國難)의 시기와 견주어 위정자, 즉 정치지도자들의 내면 비교가 흥미를 유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통 사학자들의 평단(評壇)은 신흥강국 후금(청나라)의 군사력을 알아보고 전임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선택한 반면 인조는 반정의 약한 정치기반과 국제 정세를 외면한 친명배금의 의리외교로 청나라의 두 차례 침입과 47일간의 고투 끝에 결국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조아리는 삼배구고두례라는 굴욕의 항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류다. 영화에서는 척화와 화친으로 대립하는 김상헌, 최명길 두 지도자로 분한 배우의 연기가 단연 백미다. 그런데 픽션을 떠나 인질로 끌려 간 왕자들과 50만명의 비극적 운명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아쉬운 회한이 차오른다. 요즘 사람들은 지난해 촛불정국과 새정부 출범 즈음해 다시금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때맞춰 내년 6월 13일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연말을 기점으로 전국이 지방정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지 기본적인 덕목부터 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로마제국을 황금기로 이끌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직접 전투에 참가한 지휘관이기도 했지만 당대의 대철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 명상록을 통해 지도자의 덕목으로 지혜, 정의, 인내와 용기, 절제를 꼽았다. 지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져오고 정의가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어 신뢰 구축하며 인내와 용기를 통해 희망과 꿈의 비전을 제시하고 절제와 검소를 통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갖춰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지도자의 덕목을 피력한 것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서 지도자의 덕목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백성을 제 몸같이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아랫사람을 공평하게 다스림은 물론 백년의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떠날 때는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요즘 말로 감히 해석해 본다면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청렴성과 공정한 균형감각, 그리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 춘추시대 말기 정(鄭)나라는 이웃 강대국인 진(晉), 초(楚), 제(齊), 진(秦)나라의 틈새에서 눈치를 보며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야 생존을 유지하는 약소국이었다. 당시의 강대국들은 수시로 전쟁을 통하여 합병하는 절박한 시기여서 정나라는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때에 자산(子産)이 재상이 되어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줬다. 법과 군역을 공평하게 하고 산업을 일으켜 국고를 높였다. 또 외교를 긴밀히 하여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였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정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무릇, 지도자는 자신을 다스리는 도덕적 관념과 청렴함이 있어야 하며 공사를 구분하는 분별력과 공평한 감각, 그리고 미래 비전과 이를 이룰 수 있는 전략적 설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아무리 소신적 철학이 있다 해도 시민이 싫어하고 피로함을 느낀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번복하는 용기가 추가되어야 하며 항상 처음과 같은 일관성의 신뢰를 더해야 하며 검소하고 솔직한 소통의 지도자라면 우리가 여태껏 기다려 온 지도자 아닐까 기대해 본다. 이한일 동원대학교 외래교수

오피니언 이한일 2017-11-09 20:50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통일국민협약’ 체결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부의장 윤신일)는 9일 시민사회와 여·야·정 등 한국사회 주체들이 모인 ‘통일국민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는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통일국민협약’이라는 대주제로 ‘경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적 합의구조 형성 : 통일국민협약’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남남갈등 및 민족문제 정쟁화 구조의 심화로 통일 정책의 추진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라면서 “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협력구도 형성을 통해 대북·통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국민협약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국민협약은) 여야 및 보혁 진형의 차이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최소주의적 합의를 통해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가 아닌 투명사회협약처럼 시민사회 제안, 행정부 및 입법부 등이 동의하는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변진흥 경기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창학 경기일보 정치부장, 전호성 사회복지학과 강남대학교 교수,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부장은 “국내 양극화 심화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대북정책의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일국민협약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 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여야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이상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소통창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1-09 20:50

“2021년까지 8만8천여명 일자리 창출”…경기도시公 ‘GICO 일자리위원회’ 출범

경기도시공사는 지표관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약 8만8천여명의 고용효과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9일 김용학 사장 주재로 ‘GICO 일자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고용효과 창출을 목표로 내놓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시공사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제2차 회의부터는 공공부문관계자, 관련분야교수, 공인노무사, 사회적기업대표 등 외부위원도 참석해 운영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월2회로 정례화 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창사이래 최초로 공사 업무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일자리 지표를 개발, 전사적인 일자리 창출 인원의 집계ㆍ관리를 추진한다. 올해는 총 1조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만5천2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2017~2021)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약 8만8천721명의 고용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지표는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7개 지표와 일자리 질 5개 지표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직접집계방식(실제 고용자수)과 간접집계방식(투자비×취업유발계수)으로 산출하며 일자리의 질 개선은 정규직전환, 청년고용 확대 고용 등을 계량화 해 산출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일자리도 확충할 예정이다. 추진중인 사례로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내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친환경 실버 스팀세차장’을 운영, 연간 40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시 심의대상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가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신규 위촉해 신규사업 검토 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내부부서평가와 연말 우수부서 포상시에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반영하여 전 임직원이 일자리 중심의 업무기반 구축을 위하여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뿌리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용학 사장은“일자리 업무의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업무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창출 선도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7-11-09 20:50

‘개통 4개월’ 구리~포천고속道 차량 몰린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4개월여 만에 의정부 구간인 민락ㆍ동의정부IC 이용 차량이 하루평균 3만8천대 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의정부 동북부 간선도로와 국도 43호선, 3호선 대체우회도로 등지를 이용해 구리ㆍ포천 방향으로 오가는 차량으로 요금은 비싸지민 이 구간 통과시간이 덜 걸리고 교통정체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9일 북부고속도로㈜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의정부구간의 지난달 1~18일 이용 차량을 조사한 결과 구리 방향 하루평균 2만4천386대, 포천 방향 하루평균 2만5천대 등으로 나타났다. 목표 교통량의 80% 수준이다. 민락IC는 하루평균 3만48대, 동의정부IC는 하루평균 7천963대 등으로 의정부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80%가 민락IC를 이용하고 있다. 민락IC가 도심에 인접해 있고 동의정부IC보다 도심 간선도로 등을 통해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용자들은 비싼 요금에도 포천 방향은 43번 국도, 서울 방향은 동부간선도로 등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어 교통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특히 서울 쪽은 강변북로나 잠실방향 등은 주로 동부간선도로나 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때와 비교해 중랑ㆍ남구리IC까지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30분 이상 줄면서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씨(56)는 “43번 국도를 통해 오갈 때는 극심한 체증을 빚는 출퇴근시간대를 비켜 다니느라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대 오갔는데 이젠 민락IC서 신북IC를 통해 쉽게 오간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구리IC에서 종점인 신북(본선 44.6㎞)까지 3천800원, 첫 진출입로인 중랑IC까지 1천 400원, 동의정부IC까지 2천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 3천300원 등이다. 국토부가 애초 밝힌 2천847원 보다 비싸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배다.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11-09 20:50

지방분권 강화 가속… 관계 법령 ‘대수술’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자체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달리 정해 그보다 높은 비율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가 현재는 ‘조례로 정한 행사’인데 여기에 ‘조례로 정한 활동’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각 지자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행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자치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또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1-09 20:48

[문 대통령 ‘新남방정책’] 한·인도네시아, 19억달러 인프라 MOU… 경전철 2단계 수주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총 사업비 19억달러의 교통·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9일 자카르타 시내 리츠칼튼 호텔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부디 교통부장관 및 다숩키 공공사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열었다. 양국은 해양분야를 제외한 교통 제분야에서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한다는데 합의하고 경전철(LRT) 등 생활교통, 서민주택, 수자원 분야에 걸쳐 5개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우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살인적인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단계 사업을 수주하는 내용의 MOU를 맺은 점이다. 인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 국가로 분류된다. 또 물 인프라 협력의 일환으로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물 관련 사업에 대한 공동협력을 시행하는데 합의하고 인도네시아 중부 봉카 수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서민형 주택보급 공약인 공공주택 187만호 주택건설과 관련, 한화건설이 2억 3천만 달러의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MOU도 맺었다. 이와함께 인도 리도 신도시 1단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MNC 그룹과 한국 포스코건설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를 형성 하겠다”며 ‘신(新)남방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우선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서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한-아세안?인도네시아 관계 확대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으로서는 중국 다음의 교역대상 국가이고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또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5%, 6% 성장을 계속해오는,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와 권위주의 체제라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고, 한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대체로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고, 또 권위주의 체제를 겪었다”고 공통점을 강조하며 “그런 아시아 국가들 중 비교적 일찍 민주화에 성공했고 경제성장에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은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에서 가장 적절한 파트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국민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각각 서로에게 호의를 가진 점도 신남방정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의 드라마, K-POP 같은 한류 문화를 아주 즐기고 있고, 한국 국민들도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문화, 음식을 좋아해서 한해 35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양국의 경제교역 규모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 대통령과 양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더라도 결국은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주체들은 바로 우리 경제인들이고 기업인들”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상호 교류 및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11-09 20:48

이미 난개발 한창인데… 고양시 ‘뒷북 대책’

고양시 일산동구에 법의 허점을 노린 기반시설 없는 다세대주택이 난립하는 가운데(본보 11월2일자 12면) 시가 난개발 방지를 막겠다며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역으로 뒤늦게 지정,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덕양구 관산동, 일산동구 성석동 등 20여 개 동 수십㎢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성장관리방안(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지역으로 설정했다. 시는 계획관리지역 개발 시 최대 건폐율 10%와 용적률 25%,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지역 특성에 따라 주거와 복합, 공업 지역을 구별해 입지 가능 시설을 결정하고, 개발 행위자에게 주변에 다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도록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성장관리방안 적용 지역에서 토지를 개발하면 최소 너비 6m 이상의 차량 교행 도로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개발 시 공원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공동시설 조성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과 경관 훼손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뒤따르는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해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이미 난개발이 한창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성장관리방안 적용 지역 설정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덕양구 관산동, 일산동구 성석동 등 성장관리방안 적용 지역 대부분에는 법의 맹점을 노린 기반시설 없는 다세대주택이 난립하고 있다. 덕양구와 일산동구 등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00여 동의 다세대 주택이 신규 사용이 승인됐고, 기존에 있던 다세대주택과 공사가 한창인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 동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안팎에서 성장관리방안 시행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상 30세대 미만 4층 이하, 1개 동 660㎡(200평) 이하인 규정에 맞는 다세대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시 편의시설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허가받아야 하는 주택법 적용을 피할 수 있어, 대부분 지역에는 연계된 시설 없이 다세대주택만 덩그러니 신축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을 늦게나마 시행했지만, 이제라도 철저하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추가적인 난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11-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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