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될 tvN 수목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 10회에서 희경(윤진솔)에게 사과한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정욱(신동우)의 태도에 수겸(이준영)과 희수(최규진)는 정욱을 혼내줄 최후의 수단을 쓴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관리권이 다음달 1일 인천시로 이관된다. 지난 1968년 개통된 경인도속도로는 49년만에 일반도로로 전환되며 고속도로 인근 지역은 9개 생활권으로 나뉘어 복합 개발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경인고속도로 이관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을 맺은 이후 시설물 상태 합동 점검과 공사 등 실무 협의와 절차를 마치로 오는 12월1일 마침내 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받는다”고 밝혔다. 관리권 이관 구간은 고속도로 종점인 남구 용현동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총 10.45㎞다. 나머지 구간인 서인천IC∼신월IC 11.66km는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지하고속도로 신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을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놓은 점을 고려,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일반도로화 공사 및 주변지역 개발에 나선다. 먼저 시는 다음 2일부터 경인고속도로 4개 지점에 총 10개의 진출입로 조성하는 구조개선사업에 착수한다. 4개 지점은 6공단고가교와 방축고가교, 석남2고가교, 인하대학교 뒤편 등 이다. 시는 이곳에 총 33억443만원을 들여 10개의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부 계획을 보면 6공단고가교와 방축고가교에는 총 4개(각각 2개씩)의 진출입로와 경인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연결된다. 인하대 뒤편에는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진출입로가 2개 만들어지며 석남2고가교에는 양방향 진출입로 2개와 가로지르는 도로 1개가 조성된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핵심사업인 전 구간 도로개량공사는 구조개선공사가 마무리되는 2018년 착공해 2021년 상반기까지, 공원 및 문화시설공사는 녹지와 광장, 실개천,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2021년 착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일반화가 마무리되면 도로는 기존 왕복 10차선에서 왕복 4~6차선(인천기점~도화IC 왕복 4차선, 도화IC~서인천IC 왕복 6차선)으로 축소된다. 일반화 구간 인근 지역은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소통·문화공간, 4차 산업혁명단지 조성 등 특색을 살려 개발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정거장 4곳은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인하대 주변은 인천뮤지엄파크와 연계한 복합 문화 벨트로, 주안산업단지 등 공단 주변은 4차 산업혁명의 베이스캠프로 조성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원 ·녹지 16만7천㎡, 문화시설 9만6천㎡ 등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된다. 유 시장은 “300만 시민 염원인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이뤄 기쁘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교통 요충은 물론 소통과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바가지요금, 운전자 협박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본보 10월17일자 1면) 경찰이 ‘견인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이 “견인차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뒤 실시되는 첫 번째 조치로, 견인차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ㆍ역주행 등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량에 대해 10일부터 12월30일까지 5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견인차들이 과속ㆍ역주행과 같은 난폭운전은 물론 경광등ㆍ사이렌 장착 등 불법구조변경까지 일삼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견인차 기사는 사고운전자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범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업사에 입고토록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특별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시ㆍ군이 참여하는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구성ㆍ운영한다. 지역경찰 등은 현장단속 및 첩보수집을 담당하고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행위 중 형사사건 처리를, 시ㆍ군은 행정제재 등을 맡는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과속 등 난폭운전 ▲경광등ㆍ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갓길주행, 역주행, 후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자동차번호판 가림행위 ▲영업권 선점을 위한 경찰ㆍ소방관서 무전기 감청행위 ▲사고운전자 음주운전 등 빌미로 협박ㆍ공갈행위 등이다. 경찰은 갓길통행은 사고의 구난 여부 및 정체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단속하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중앙선침범)과 후진행위는 반드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광등ㆍ사이렌 불법부착 견인차 발견 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견인차의 난폭운전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특히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등을 빌미로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ㆍ공갈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라며 “견인차의 번호판 가림과 불법 개ㆍ변조, 사고현장에서의 시민 협박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내 운행 중인 견인차는 총 7천969대(영업용 6천6대, 자가용 1천963대)로 영업용의 경우 포화상태로 신규허가가 중단된 상태다. 이호준기자
인천시의회는 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문화재단의 사무처장·본부장 인건비 논란, 라이프비취맨션아파트 인근 석탄부두 이전 등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의 인천문화재단 행감에서 이강호 의원(민·남동구3)은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사무처장과 본부장을 채용했다”며 “(이들의 급여를) 인건비 총액에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 전용”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은 지난 8월 사무처장과 개항장플랫폼준비본부장을 채용했다. 이후 재단은 이들이 받는 급여에 대한 예산을 추가하지 않았지만,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무자 인건비 등을 고려해 넉넉하게 세워진 인건비 총액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재단은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진용 재단 대표이사는 “사무처장과 본부장의 급여를 인건비 총액에서 지급하는 것은 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지적의 취지를 알고 있기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 행감에서는 노경수 의원(민·중구1)이 항동 라이프비취맨션아파트 인근 석탄부두 이전 문제로 집행부를 질타했다. 석탄부두의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받는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문제는 10여년째 반복되고 있다. 노 의원은 “해양항만국과 교통국 등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주민 불편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강환 교통국장은 “해양수산부 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부두 이전이 2023년으로 미뤄지는 등 국가 계획에 따라 지방행정이 이뤄지는 방식이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제홍 의원(한·부평구2)은 투자유치산업국 행감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에 공공기관부터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이들 사업을 공공기관에 먼저 설치하거나 보급해야 민간에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전기차 보급의 경우 내구연한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가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전해철) 지방선거기획단이 1차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총괄할 9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의 인선을 마쳤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 몫 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 인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위원에는 앞서 임명한 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권칠승 의원(화성병)을 비롯, 김정우(군포갑)·박정 의원(파주을), 김민철(의정부을)·이재준 지역위원장(수원갑), 박진우 경기대 교수(경기민주연구소 의정지원센터장), 김용성 도당 사무처장 등이 포함됐다. 김정우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박정 의원은 초대 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을 역임, 도내 지역별 상황에 해박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지역위원장은 청와대 행정관, 문희상 의원(의정부갑)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또 이 지역위원장은 수원부시장을 지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을 도와 수원 군 공항 이전,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한 정책 전문가다. 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논의했다. 기획단은 기획, 조직, 정책 등 세 가지 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선 결과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천 룰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공천 경선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천과 관련된 조직을 정해진 기한 내 구성하고 공천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이 곧바로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하게 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광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송우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3조4천95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천631억원, 11.6%가 증가한 수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교육복지 안정화, 학생 중심 학교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교육재정 건전화로 골자를 잡았다. 특히 교육복지에 대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교육복지지원예산은 전년보다 994억원(42.1%)이 늘어난 3천352억원으로 편성됐다. 눈에 띄는 점은 누리과정 지원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12개월분인 2천225억원을 포함해 총 2천265억원을 전액 편성한 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 중 7개월치만 편성해 보육 대란 우려를 낳았다. 이후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매년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전액을 국고로 충당키로 하면서 이번에는 필요 예산 전액이 편성됐다.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지원과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등 수업 개선을 위해 83억원,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등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112억 원,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에 129억 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활동비 지원에 118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학교 대수선사업에 262억원, 석면교체에 190억원, 노후냉난방 개선에 147억원, 급식환경 개선에 86억원, 내진보강에 72억원을 편성했다. 또 창호교체에 65억원, 노후 화장실 개선에 57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에 314억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된 9개 사업에 5억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대부분 분야에서 전년보다 증액해 예산을 편성했다. 시교육청 예산 증가에는 중앙정부 내국세 증가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통상 정부는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내국세 총액이 늘어나면서 교부금도 1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내국세 증가로 교부금이 늘면서 시교육청 재정상황도 나아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매년 발행하던 지방교육채를 내년은 발행하지 않고, 그동안 쌓인 지방교육채 5천735억 중 340억원을 조기 상환키로 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김경희기자
안산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높이)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과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특히 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부지를 소유하고도 시의 허가기준으로 추진이 불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높이를 ‘해발 40m 미만인 토지(해발표고 30m 이상~40m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원구에 거주하는 A씨(75)는 지난달 초 본인 소유의 단원구 대부동동 임야에 청정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시에 검토를 의뢰했으나 부적합 의견을 받았다. 시는 A씨가 소유한 부지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사업 부지 높이가 55~65m로 해발 높이를 40m로 제한하고 있는 시의 관련 조례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도내 지자체 개발행위 제한규정(높이 기준)은 ▲높이 제한이 없는 지자체 12곳 ▲인접 평지 및 도로기준 추가 50m까지 개발 가능한 지자체 14곳 ▲해발 기준 100~110m 3곳 ▲표고기준 70~75m 2곳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안산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해발 40m로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로 말미암은 논란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A씨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탓에 내야 할 세금을 많은데 현실적으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이 많아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보려 했으나 형평성에 다른 조례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건축 설계 관계자들은 “고도 제한은 불빛으로 인한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인데 대부동동은 고도 제한이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지리적으로 높은 지형이 없어 높이를 40m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임야 훼손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인천 의원들이 9일 경·인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삭감에 나설 태세여서 예결특위 경·인 의원들이 이를 얼마나 지켜낼 지 주목된다. ■경기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수도권 드론실기시험·교육장 건립 예산 8억 원을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드론 산업을 국토교통 ‘7대 신산업’으로 선정했으나 국가 상시 실기시험장이 없어 시험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예산이 최종 확보되면 화성시 송산면에 2만8천500㎡ 규모의 시험장이 건립될 전망이다. 광주지역에서는 국지도 98호선과 관련, 4개 사업에 대해 총 86억 원이 증액됐다. 용인~광주~양평을 잇는 실촌~만선 도로확장 사업은 정부안에 30억원이 반영돼 있었으나 예비심사를 거치며 7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40억 원이 편성돼 있었던 도척~실촌 도로확장 사업도 10억 원이 늘어 총 5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장항선 홍성역과 화성시 송산그린시티를 연결하는 89.2km의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510억 원이 증액된 5천680억 원이 됐고,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인 2층 광역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았으나 예비심사에서 75억원 증액됐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내년도 예산안에 100억 원이 편성된 신안산선에 대해 100억 원을 증액, 200억 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또한 월곶~판교선은 30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121억원을 증액했고, 정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소사~원시선은 1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75억 4천300만 원이 편성된 금오로 사업에 대해서도 109억 원을 늘려 184억 4천3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데 성공했다. ■인천 = 민주당 윤관석(남동을)·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서갑)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업 예산 총 1천389억 원 가량을 증액했다.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KTX’는 135억 원이 반영됐으나 내년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연장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은 각각 209억 원, 55억 원이 증액됐고,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예산과 인천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 예산은 각각 10억 원, 3억 원이 늘었다. 인천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 광역도로 설계비 2억 원과 인천 원당~김포 태리 광역도로 설계비 2억 원, 인천 로봇랜드에 들어설 항공안전기술원 내 드론인증센터 조기구축을 위한 예산 35억 원 등도 확보해 예결특위에 회부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잘 알지 못했던 기자의 세계를 알게 되고,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인천중학교(교장 송해형) 1학년 학생 25명이 9일 경기일보를 방문해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신문기자’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경기일보가 주관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유 학기제 취지에 맞춰 기자의 직업을 이해하는 토론과 실습, 체험 위주로 구성됐다. 1교시 ‘신문레시피-신문의 이해’, 2교시 ‘기자 따라잡기-기자의 하루’, 3교시 ‘나는 기자다’, 4교시 ‘나는 뉴스큐레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학생들은 관심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부문별 수업을 통해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는 과정과 신문 제작 방법 등에 대해 배우는 것은 물론 직접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1교시 ‘신문레시피’에서 신문 제호, 발행일자, 제목, 사진, 기사, 바이라인 등 신문의 기본요소에 대해 배우고, 2교시 ‘기자 따라잡기-기자의 하루’를 통해 경기일보 현직 기자를 직접 만나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하루일과 등 기자의 실생활을 생생하게 들었다.특히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기자로 생활하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취재를 나가려면 경력은 어느 정도 쌓아야 하나요”, “방송기자와 신문기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등 평소 궁금했던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3교시 ‘나는 기자다’ 시간에는 학생들이 경기일보 기자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터뷰 기사를 직접 작성해 제목을 뽑고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예비 기자로서 숨겨진 재능을 발휘했다. 4교시 ‘나는 뉴스큐레이터’ 시간에는 경기일보 본사를 직접 둘러보며 신문이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상연 학생(14)은 “기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다양한 기사를 쓰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몰랐던 직업에 대해 알게 돼 새롭다”고 말했다. 이동혁 학생(14)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자의 직업이 재밌어 보이고 매력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박연옥 진로진학부장 교사는 “학생들이 요즘 신문을 접하는 경우가 드문데, 신문을 보며 요소에 대해 배우고, 직접 기사를 쓰면서 기사와 신문, 기자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됐을 것”이라며 “기자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