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서 소속 김전규 소방관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덴마크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배드민턴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의 소방관들이 모여 종목별로 체력과 기술을 겨루는 자리로 김 소방경이 참가한 배드민턴 경기는 각국에서 참가한 소방관들이 명예를 걸고 격렬한 승부를 펼쳤다. 김 소방경은 특유의 집중력과 끈기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동메달을 차지하며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한국 소방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군포소방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치복 군포소방서장은 “김전규 소방경의 동메달 획득은 군포소방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 전체의 영광”이라며 “소방관들의 체력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능대학교가 ‘2024 항공드론 AI 트랙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능대는 항공·드론 분야의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협력을 통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 맞춤형 협업 활동을 벌였다. 박윤수 재능대 드론영상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방학 동안 팀별 모임과 개별 연구를 통해 크게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는 항공드론 특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항공정비(MRO) 사업 육성 등 다양한 항공드론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인천 소재 대학 중 처음으로 AI드론연구소 및 5천 평 규모 드론전용 비행장을 송도글로벌캠퍼스에 구축한 재능대는,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항공드론 분야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남식 재능대 총장은 “우리 대학이 드론 분야 경진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항공·드론 분야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오는 30일부터 10월2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립합창단 신규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이며 각각 1명씩 모두 4명을 선발한다. 전형은 1차 실기 전형, 2차 실기 및 면접 전형으로 진행한다. 1차 실기전형에서 지정곡, 음역 및 음정 테스트를 통해 파트별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 이내를 선발한다. 2차 전형에서는 과제곡, 자유곡 실기전형 및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내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수습 단원으로 위촉 된 뒤 3개월 간 근무 평가에 따라 상임 단원 위촉 여부가 결정된다. 응시원서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또는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정 및 절차에 관한 문의는 예술단운영팀, 직무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은 합창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인천시립합창단 출연 단원 공개모집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 거주 임산부 10명 중 7명이 시의 임신출산지원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건소가 지난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자보건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시의 임신 출산 지원사업에 대해 70.3%(123명)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장려에 도움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도 67.4%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지원금 확대와 육아지원, 1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 등을 꼽았다. 시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비용과 치열한 경쟁사회에 대한 스트레스로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의 0.72명보다 높은 0.76명으로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및 냉동난자 보존생식술 지원사업을 신설 추진했다. 이와 함께 첫만남 이용권 둘째아 지원금 확대(300만원)와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 확대, 고위험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임신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사업은 경기도 최초 시행으로 지난해 시민이 뽑은 의왕 10대 뉴스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저성장 고령화 문제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 출산준비교실과 산후우울증 예방사업, 아기 건강교실, 모유수유 실천 지원 및 유축기 대여 연장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출산장려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제 시장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서 출산 지원사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육아, 교육, 주거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매년 수억원을 들여 개최하는 부천세계비보이대회와 부천국제문학상이 예산 낭비 행사라며 일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부천시 부채가 올해 말 약 3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일부 일괄 삭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 절감방안으로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22일 부천시와 최의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 등에 따르면 부천세계비보이대회는 지난 2016년부터 8년간 개최하고 있으며, 평균 6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전국 유일한 세계대회다. 또 2017년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부천은 이주민의 도시라는 부천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부천국제문학상(부천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제정하여 지난 2021년 제1회 문학상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는 세계비보이대회를 젊고 역동적인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두 행사에 대해 예산 대비 운영 지출 부분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비용지출로 ‘주객전도’, ‘속 빈 강정’ 행사라는 비난과 예산 낭비 지적으로 일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의열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79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세계비보이대회는 부천과 궤를 같이하지 않는 행사로 기존 비보이팀 지원을 위한 느낌마저 드는 행사로 주객이 전도돼 일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 지출 관련 “부천세계비보이대회는 예산 4억4천만원 중 상금은 12명에게 4천만원만 집행한다”라며 “나머지 4억은 무대 설치 1억6천만원, 대회 운영 및 체험비 4천700만원, 홍보비 4천200만원, 국외 여비 3천600만원, MC에게 1천100만원, 공연심사에 1천100만원, 공연비와 심사 일부에 1억1천만원 등 사용 내용을 보면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며 대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객이 전도된 행사로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비토했다. 또한, 그는 부천국제문학상과 관련해서 “디아스포라문학상 운영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문학상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으로만 연간 약 4천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디아스포라문학상은 연간 예산 3억원을 들여 유명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작가와 내빈들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해서 데려와 행사를 개최한 덕에 속 빈 강정, 겉보기에만 멋있는 행사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의열 시의원은 “상금 5천만원, 시상식 하나 하는 무대 비용 5천만원, 심사비 4천500만원, 사회자 비용 500만원 이해되나요?”라며 혈세 낭비를 꼬집었다. 그는 “부천시민 그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 겉만 화려하고 돈으로 수상작을 사고 있다는 항간의 비판이 뼈아픈 이유”라며 “이런 식의 문화행사와 사업은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사의 가짓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부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문화사업과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부천세계비보이대회는 8회를 개최하며 세계적인 위상과 규모, 그리고 운영과 내용 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냉정한 성과평가로 미비점을 보완해 부천 대표 거리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학상 역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내실 있는 문학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이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5법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 등으로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 23명이 숨지는 등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며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적 책임 확대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신속한 유가족 보상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제도 도입, 국가 재난구호 지원 시 형제·자매 등 유가족 범위 확대,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류 특수가연물 지정, 제조업 분야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 시 고용노동부 승인 등이 담겼다. 송 의원은 “아리셀 참사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유가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바라며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8년 동안 산업재해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16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산재 선 보장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를 신청한 뒤 승인을 앞두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 기간 또한 지난 2017년에는 178일이었던 것이 지난해의 경우 634일로 지난해가 사상 최장 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안산병 국회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을 받기 전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숫자가 총 163명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환경연구원이 각각 수행하는 역학조사 처리 기간도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재해조사를 하고 필요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데, 신규‧희귀 직업병 및 대규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일반 역학조사는 직업환경연구원이 담당한다. 두 기관의 역학조사 기간을 종합한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98.9일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634.6일로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는 640.1일로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산재 신청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장기화는 산재 노동자들이 치료기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산재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도 지난 2월 산재제도 감사 후 “집중처리 기간 운영을 통해 장기 미처리 신청건 해소, 인력운영 개선 및 재해조사 전산 자동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으나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년 산재 역학조사 기간에 사망한 사건들이 대부분 산재 승인율이 50%를 넘고 있어 재해 또는 역학조사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며 발생하는 안타까운 죽음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사기간 단축은 물론 산재 선 보장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화성시의원들이 지난 20일 화성시 과학고 유치 및 일반고 확충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정 시장 등은 100만 특례시 인재 양성과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과학고 유치와 일반고 확충에 뜻을 모았다. 시는 최근 5년간 전국 인구 증가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성장을 거듭했지만 관내 학생 1천784명이 인근 도시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등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과학고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고 유치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한 시는 올해 6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시연구원과 과학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3일 과학고 설립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 시민의견을 공유했으며, 시의회도 지난 12일 제2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정 시장은 “화성 과학고 유치는 물론 고등학교 부족 문제 역시 모두 해결하겠다”며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역 교육 인프라 향상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가지고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 그린벨트(GB) 관리 및 행위 허가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3년 간 허가된 수십여건의 GB내 임야 등에 대해 농지(논이나 밭)가 일부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서다. 조만간, 시의회가 자체 전수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움직임까지 내비춰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상 ‘임야’는 자연보호란 명제에 입각, 당연히 보전·보호돼야 할 토지로 건축 및 행위 허가 등 재산권 행위가 불가함에도 시가 농지개간 행위 허가를 통해 전이나 답으로 전환해 준 수십여건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22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지개간 행위허가 특혜성 민원에 따라 관련 자료와 과거 항공사진 비교 등의 방법으로 최근 3년 간 36개의 임야가 전이나 답으로 허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 토지들은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목이 울창한 숲임에도 불구, 농지개간 행위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 대상 토지 중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위해 수목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도 다수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법령 상 명백한 위반행위지만,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개간 행위 허가를 처리해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시 행정 처리로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가 5배 가깝게 뛰어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농지 전환에 따른 개발 및 허가 가능한 토지로 탈바꿈,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거나 얻을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실질적 농지라는 기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반 행위에도 불구, 허가를 처리해 주었다”면서 “평생을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로 고통 받아 왔는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특정인과 특정토지들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제기에도 시 위반 조사 부서는 위반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상급기관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토록 하는 한편, 조만간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상을 공개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 간 임야가 아닌 실질적 농지로 사용됐을 경우 허가 처리됐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제13대 국립이천호국원장으로 류동년 원장(56)이 지난 20일 취임했다. 신임 류 원장은 지난 1996년 공직에 입문해 2018년 서기관 승진해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과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 대변인 디지털소통팀장 관리과장,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을 역임한 뒤 이번에 국립이천호국원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류 원장은 취임식 대신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직원들에게는 책임감과 경건한 자세를 강조하는 등 새로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류 원장은 공직에 입문 후에도 항상 배우고 익히는 노력형으로 행정학 석사학위까지 받는 등 공직 생활의 모범을 보였으며 상하 간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류 원장은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묘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는 국립이천호국원은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