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6주년 행사’ 개최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분노’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분노의 탄식을 내쉬고 있다.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는 19일 오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 가야 할 그날’이라는 주제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정·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이들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남북 관련 기념 행사를 챙기기 전에,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2004년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지만, 정부가 갑작스럽게 공단을 폐쇄해 입주기업들은 매출이 80% 이상 감소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었다”며 “남북 관계가 경색된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그나마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정부는 입주기업들에게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금을 지급하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치를 평가해 보상 절차를 진행했으나, 전체 7천800억원 중 일부만 지급돼 현재까지 기업당 평균 50% 수준의 보상만 이뤄진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기념식에 참가할 시간에 정부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004년 남북 간 경제 협력과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가동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개성공단에서 활동했던 국내 기업은 총 125개이며, 이 중 41개는 경기도 기업이다.

백신도 뚫은 ‘럼피스킨병’...여주 한우농장 발병 ‘비상’ [현장, 그곳&]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19일 오전 11시께 여주시 점동면 A한우농장 앞. 이곳에서 만난 농민 B씨(56)는 흐르는 땀을 훔치면서 손사래를 쳤다. 농장 인근은 평소의 고요함 대신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여주시 초동방역팀 직원들이 역학조사와 함께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후 A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 농장은 한우 116마리를 사육 중으로 이 중 다섯 마리가 럼피스킨병 양성판정을 받았다. 즉시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고 주변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발효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한우농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한우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이번에 질병이 발생하면서 백신 효능이나 방역망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장 주변 500m 이내에는 한우농장 세 곳에서 233마리가 사육 중이고 반경 5㎞ 이내에는 한우농장 56곳에서 4천641마리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망이 뚫린 게 아니냐는 농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B씨는 “할 수 있는 건 다 실행했다. 백신도 맞히고 열심히 소독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30년 넘게 한우를 키워 왔지만 럼피스킨병 같은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럼피스킨병은 주로 모기, 파리 등 매개 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아무리 철저하게 방역하더라도 농장 주변의 매개 곤충 통제는 쉽지 않다. 방역팀 관계자는 “소독과 백신 접종 외에도 매개 곤충 방제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럼피스킨병 발생 전에도 여주와 인접한 이천에서 지난달 31일, 그리고 강원 양구에서 이달 10일 같은 질병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주시와 방역당국 등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방역망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주시는 전날 오후 8시께 다섯 마리의 한우가 양성 반응을 보인 후 5㎞ 이내 축산농가 59곳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역학조사를 진행해 감염된 한우는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농장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대상인 차량 및 축산 관련 시설에도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인근 양평과 원주 등지에도 위기경보가 상향 조정됐고 긴급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여주는 물론이고 이천, 광주, 충주, 음성 등지도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돌입해 축산 시설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여주시 관계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내 위생 관리와 출입 차량 소독, 매개 곤충 방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고] 수정법 재검토와 새로운 개발 전략

우리나라 국토계획체계는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도, 시·군 지역별 계획이 수립된다. 경기도는 도 종합계획을 통해 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발간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 지역(1만199㎢)이 규제지역이며 팔당특별대책지역 2천96㎢, 개발제한구역 1천131㎢, 상수원보호구역 190㎢, 수변구역 143㎢,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251㎢ 등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성은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40년간 구역 변경 없이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40년이 지나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수정법의 낡은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았고 산업의 집단화가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 미흡으로 수송비용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6만㎡ 이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면서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해 수질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이 오히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즉,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기는커녕 수도권 내에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지난 8월7일 필자가 제안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남한강 수계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수정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경기도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서부권역 7개 시·군과 동부권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 중이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수정법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4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규제에 대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SOC 대개발 구상이 될 것이며 촘촘하고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 수질보전을 위해 물 관리가 관건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대규모 폐수 발생량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만큼 진보했다. 경기도는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 확보와 수질 개선 효과 등 실증 증거를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 규제 합리화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할 때다. 안성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사실상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조차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희생을 강요하는 법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고 개정돼야 한다. 수도권 내 균형발전 없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토양정화' 마무리

수은과 벤젠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지에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양정화를 점검하기 위해 민간과 관, 기업이 함께 한 환경회의가 4년여의 활동을 마쳤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10월 출범한 민·관·기업간 환경회의가 지난 13일 제34차 회의를 끝으로 1단계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정화 과정, 결과 등을 점검하기 위한 환경회의다. 인천환경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용현학익 개발부지와 관련, 미추홀구청이 사업자인 ㈜디씨알이(DCRE)에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인천환경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토양조사자료 일체 공개,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디씨알이는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비공개, 오염토양 반출정화 추진 등으로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민사회의 촉구가 이어지자 결국 2020년 10월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수용했다. 이에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의 인천환경시민단체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디씨알이,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회의가 구성됐다. 환경회의는 월 1회 회의를 통해 부지 안 토양정화 시설 설치, 토양환경평가, 정밀조사, 토양정화 계획과 과정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디씨알이는 토양 환경 관련 자료와 현장을 공개하고, 교차 검증에 응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해 갔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디씨알이는 지금까지 신뢰를 회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기업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학 그리고 예술, 시민을 만나다…‘노작문학축전’ 21일부터

어린이 백일장, 문학기행, 전시회, 작가와의 만남, 생태 인문학 특강, 연극 및 노래 공연, 영화 상영회…. 예술과 체험이 한바탕 어우러지는 가을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노작홍사용문학관(관장 손택수)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총 8일간 ‘노작문학축전’을 개최한다. 노작문학축전은 노작 홍사용 시인의 자유로운 예술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열리는 행사이다. 나라 잃은 시대에 문학, 연극, 작사 활동으로 보여준 노작의 자유로운 예술정신이 노작문학축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되살아난다. ■ ‘나는 하고 싶은 소리를 다- 불러봅니다’…노작 홍사용 시인 예술정신 기념 올해 주제는 ‘나는 하고 싶은 소리를 다-불러봅니다’이다. ‘백조’ 창간호 서시로 실린 노작의 ‘백조(白潮)는 흐르는데 별 하나 나 하나’의 한 구절로 이번 문학축전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의 커다란 기쁨을 드넓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았다. 어린이가 참여하는 백일장, 그림책 전시발표회 등에서 미래 세대의 순수한 매력과 진솔한 자기표현을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축전의 형식 콘셉트는 ‘찾아가는 문학관’이다. 전시실, 산유화극장,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 프로그램이 반석산 맨발 산책길, 반석산 에코스쿨, 독립서점, 송린이음터, 동탄1동 노작주민축제 개최장 등으로 장소를 넓혀 진행된다. 문학관을 매개로 작가와 시민이 소통하고, 시민과 시민이 연대하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아낌없이 포옹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시인, 소설가, 동화작가, 카투니스트, 영화감독과의 만남 형식의 강연 및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문학축전은 문학관 소속 시민창작동아리 ‘돌모루낭독회’의 공연으로 문을 연다. 돌모루낭독회에선 노작의 대표적인 희곡 작품 ‘제석’이 100여 년 전의 말투와 현장감 있는 낭독으로 새롭게 되살아난다. ‘남한강의 문학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문학기행은 문학관 동아리 회원과 함께 남한강과 충북 충주 일원으로 향한다. ▲여주 신륵사 ▲신경림 시인 생가 ▲충주 노은초등학교 ▲신경림 시인 묘소 ▲중앙탑 및 탄금대 유람선 체험 ▲목계나루 강배체험관을 차례로 탐방할 예정으로 남한강 유역의 문학과 평전(評傳) 장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안재성 작가가 동행해 여행의 재미와 의미를 더하는 해설을 선보인다. ■ 문학·영화·연극·공연·강좌가 어우러진 8일…시민의 일상에서 함께하는 예술 2024 노작홍사용문학관 상주작가 프로그램도 다수 진행된다. 노작홍사용문학관의 산유화극장에서 이금이 작가의 ‘독자와 함께한 밤티마을 이야기’가, 화성시 영천동의 독립서점 에센츠에서 ‘엄마사용법 김성진 작가와의 가을소풍’이 정란희 상주 작가의 진행으로 개최된다. 새솔동의 송린이음터에서는 정란희 작가가 그림책 강좌를 마무리하며 ‘나는 어린이 그림책 작가 전시발표회’를 연다. 총 3강으로 진행되는 생태 인문학 특강 ‘반석산 맨발의 인문학’과 생태학자 유기쁨, 현장 과학자 우동걸의 강연, 다큐멘터리 생태독립영화 ‘수라’ 상영회와 황윤 감독의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노작홍사용창작단막극제의 최종 3팀의 본선 공연은 27~28일 이틀간 이어진다. 본선 경연을 통해서 대상 수상 극단과 희곡상 수상 작가가 결정된다. 관람은 무료이며, 선착순 40명에 한해 관람할 수 있다. 노작문학축전의 마지막 날인 28일엔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부스가 운영된다. 책갈피 만들기, 문장상담소, 테이블 인형극 등이다. 돌모루낭독회의 테이블 인형극은 같은 시간대에 동탄1동 노작주민축제에서 진행된다. 또한 독립서점 부스, 이벤트 및 체험 부스, 과월호 및 간식 나눔 부스도 함께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김형현 한국카툰협회장이 진행하는 시 카툰전 ‘짧은 시, 긴 그림자’의 도슨트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선생님을 위한 시인과 함께 걷는 노작 시숲길’은 전국 국어교사 80명이 참여하는 문학 프로그램이다. 특별강연, 작가와의 만남, 시숲길 체험 등이 진행된다. 도종환 시인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역대 노작문학상 수상 시인이 교사들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회 수상자인 안도현, 손택수(13회), 박소란(20회), 금년도 수상자인 황유원 시인 등이 함께한다.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시상식은 ‘이등병의 편지’ 원곡자 김현성의 오프닝 노래 공연, 제24회 노작문학상(황유원 시인 수상), 제2회 음유시인문학상(강허달림 수상), 제7회 노작홍사용창작단막극제 대상 및 희곡상(현장발표) 시상식, 가수 강허달림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손택수 노작홍사용문학관장은 “많은 분이 부담 없이 노작문학축전을 찾아주시고 즐겨주시면 좋겠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위상에 걸맞은 거점 문화시설로서 기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작문학축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노작홍사용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