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고, 임금 덜 주고…"하청노동자, 정당한 대우 못받아"

직장인 대다수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청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한국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5.4%였다. 또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였고,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3.1%에 달했다. 실제로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상황들을 보면 △성과금을 절반만 받거나 △원청회사 정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인사에 관여하는 등 각종 부조리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도급이나 용역과 같은 하청 노동자들이 그대로 일하지만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만 바꿔 하청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승계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직장인 66.2%는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21.4%는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 없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절반에 가까운 43.8%였다. 이어 '재벌·대기업'(26.4%), '국회·정치권'(13.4%) 순이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응답은 5.9%, 노동조합 탓이라는 응답은 6.6%였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정부나 일부 언론의 주장과 달리 노동시장 양극화가 잘못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와 비정규직 사용으로 직접 이득을 보면서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지 않는 기업의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원이 제시한 불법파견 징표를 하나하나 충족했는지를 놓고 다투는 절차는 아리셀, 한화오션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참사 앞에서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일상적 차별을 넘어 이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원청에게 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보상 권고' 수락…보상액 219억 역대 최대

넥슨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권고한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진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고, 그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조정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위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자 이 역시 수락했다. 이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저중위의 결정과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219억 원)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수가 5천800여 명임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8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련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일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넘어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의 기회도 부여해 소비자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1인 가구 증가 급증 ‘전국 최고’… 사회적 고립 비상

인천의 ‘1인 가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도 취약, 노인 1인 가구의 고립 위험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인천의 1인 가구 증가율은 23%로 대구(19.9%)·경기(19.8%)·서울(19.4%)보다 앞서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는 전국 평균(17.7%) 보다 5.3%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노인 1인 가구 증가율도 울산(44.2%)과 대전(34.5%)에 이어 인천(32.8%)이 3번째로 높다. 특히 인천은 최근 10년간 전국 대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이 큰 폭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의 1인 가구 중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3%로 전국 평균(70.3%)을 크게 밑돌았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72.4%보다 9.1%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응답도 36.1%로 전국 평균(37.9%) 보다 낮다.2015년에는 37.3%로 전국 평균(35.7%)보다 높았다. 이 밖에도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 역시 65.7%로, 전국 평균 73.1%보다 무려 7.4%포인트 낮다. 이 수치 역시 2015년 72.2%보다 6.5%포인트 떨어지는 등 인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1인 가구 중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지훈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은 “인천의 노인 등 1인 가구 증가세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 도움으로 가능한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노인시설에서 이들의 고립과 외로움의 정도,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두천·가평·양평·연천 불만...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폭풍’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신규 입지를 양주, 남양주로 발표했으나 후폭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시설에서 제외한 가평, 동두천 등 4개 시·군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하 거점의료기관)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시·군에선 사전 통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마저 듣지 못해 사실상 도의 민심 잠재우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거점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도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도는 약 27억원을 들여 의료기관에 시설 개선 등 예산을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가평, 동두천, 양평, 연천 등 4개 시·군으로 이들 지자체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선정 이전부터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곳이다. 도가 지난 11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최종 입지를 발표한 결과, 양주와 냠양주시가 선정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4개 시·군에선 불만 어린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거점의료기관 선정 과정에서 도의 설명도 없을뿐더러 앞으로의 계획마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양주와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 평가에 통과한 이후 동두천 시민들이 도청을 찾아 지난 10일까지 도지사와의 면담을 약속받았다”며 “하지만 11일 일방적으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아 당황스럽다. 의료취약지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시·군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거점의료기관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시·군이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인지하고 있어야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안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도에서 계획조차 공개하지 않았기에 일선 시·군 입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일선 시·군에 사전 통보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지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손흥민, 28일 만에 멀티 도움…경기 최우수선수 선정

‘손 세이셔널’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이 28일 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브렌트퍼드와의 홈 경기에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 역전골과 쐐기골을 배달해 토트넘의 3대1 역전승에 기여했다. 지난달 24일 2라운드 에버턴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이후 리그 2경기, 리그컵 1경기 포함 3경기 만의 공격 포인트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연패에서 탈출, 2승1무2패, 승점 7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1대1로 맞선 전반 28분 미드필드 중앙으로 공을 몰고 돌진해 오른쪽 측면으로 달려들던 브레넌 존슨에게 연결했고, 존슨이 페널티 지역서 오른발 슈팅을 성공해 역전골이 되면서 손흥민의 시즌 첫 도움이 됐다. 이어 손흥민은 팀이 2대1로 앞서던 후반 40분 역습 상황서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패스를 받아 브렌트퍼드 수비수 다리 사이로 제임스 매디슨에게 연결한 것을 매디슨이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갈라 쐐기골을 도왔다. 멀티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EPL 홈페이지 팬 투표로 진행된 경기 최우수선수(맨 오브 더 매치·MOM)에 선정됐다. 손흥민은 총 1만6천617표 중 52.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경기 시작 23초 만에 환상적인 선제골을 기록한 브렌트퍼드의 브리앙 음뵈모(13.3%)에 크게 앞섰다.

교육발전특구·국립박물관클러스터 등 파주시, 문화 관광 '승승장구'

파주시가 수도권 최초 국립박물관클러스터 유치,교육발전특구 지정, 세계적 문화관광도시 브랜드대상 수상 등 잇따라 성과를 올리며 문화교육관광브랜드가 강한 지자체로 주목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탄현면 통일동산(대지면적 21만㎡)에 지난 2017년부터 각 기관이 개별로 추진해 오던 국립박물관을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조성해 각 국립박물관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 다음달 개관하는 국립극장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등과 오는 2029년까지 개관 예정인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와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센터 등 각 박물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서의 대표성과 상징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구상으로 현실화되는 셈이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장관은 지난 7월12일 파주를 방문해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추진 관련 김경일 시장, 헤이리마을이사장, 민박·역박관장, 진흥재단 사무총장, 국립극장장, 파주출판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시는 지난 2021년 개장한 창고형식의 수장센터인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를 정식 박물관으로 확대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2~3월 범시민운동을 실시해 14만3천명이 참여하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임진각에 임진강 거북선 전시관 건립을 확정하고 설계발주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을 재현하기 위해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경기일보 2021년 12월8일자 1면)한 바 있다. 시는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전시관을 임진각에 단독 상징 건물(약 500㎡)을 신축해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내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앞서 시는 당초 실시설계를 마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을 실물 건조해 야외에 전시하기로 했으나 관리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방침을 변경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은 실물 대신 전시관으로, 위치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임진각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거북선전시관 건립 관련, 임진강 거북선이 조선 최초로 역사에 등장하는 만큼 최초에 걸맞는 상징 건물로 설계하기로 했다. 실내에는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축소 모형을 제작한 뒤 각종 거북선 모형, 도면 그리고 VR체험, 거북선만들기 체험교육실 등으로 운영한다. 현재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1층에 제작해 임진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임진강 거북선 축소모형(재현 설계의 15분의 1 크기)과 실감콘텐츠(4면 실감미디어)도 전시관이 지어지면 이전한다. 이외에도 파주 역사상 최초로 다음달 파주문화재단도 출범시켰다. 파주형 교육에도 성과를 냈다. 시는 지난 7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3년간 100억원의 국비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은 물론 돌봄부터 공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정책 시행 자율성이 부여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를 위해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등 ’12대 혁신과제’와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30대 세부추진과제‘를 구성했으며, 3단계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파주시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파주형 유보통합 모델학교’, ‘파아랑학교’와 ‘「파주형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 ‘보다듬학교’ 등은 특구의 핵심사업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특례를 제안하며 실행력 있는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2024국민공감캠페인에서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파주시가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디엠지(DMZ)평화관광 홍보와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인 디엠지(DMZ)평화관광은 20여년만에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관광객 편의를 증진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해 평화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체육분야도 대내외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1천4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4 경기도체육대회가 혁신적인 운영으로 주목을 받았다. 통상 장애인대회를 나중에 치르는 관례를 깨뜨리고, 지난 4월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개최한 이후 5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열었다. 두 대회 개회식은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주 경기장을 벗어나 야외인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치렀다. 대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필요인원을 훌쩍 넘은 2천여 명이 지원했고, 3차례에 걸친 시민참여형 홍보이벤트에는 3천여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여해 대회 성공을 뒷받침했다. 김경일 시장은 “임기 3년차에 접어 들면서 취임때 준비했던 정책들이 전국에서 좋은 평가를 내고 있다”면서 “시민 중심으로 더욱 혁신해 문화교육관광체육 브랜드가 강한 지자체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