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즈볼라→이스라엘 폭격…가자전쟁 이후 최대 교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커졌다. 23일 연합뉴스가 AP, AFP,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22일(현지시간) 오전 이스라엘을 향해 1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인 이라크이슬람저항군(IRI)도 이날 새벽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측은 북부 경제·산업도시인 하이파 인근 건물이 파손되고 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그리고 직후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21일 밤과 22일 아침 약 150발의 로켓과 순항 미사일, 드론이 날아왔고 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속한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발사된 대부분의 로켓을 요격했고, 헤즈볼라의 보복에 대비해 북부지역의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모임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상상하지 못했던 연쇄 타격을 입었다"며 "헤즈볼라가 아직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장담하건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헤즈볼라 2인자 셰이크 나임 카셈은 "새로운 국면, 즉 심판의 전면적 전투 단계에 들어섰다"며 "모든 군사적 가능성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맞섰다. 한편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되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며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대를 공격해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에 있는 헤즈볼라에 반격을 가하며 저강도 교전을 최근까지 이어왔다. 이들의 충돌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이번 교전 전날에 특히 격렬히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양측의 전면전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인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까지 개입하면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유엔의 레바논 담당 특별조정관인 지니 헤니스-플라샤르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이 재앙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 양측을 더 안전하게 할 군사적 해법은 아예 없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 이연우 기자 2024-09-23 09:05

전북 정읍서 차량 훔친 고교생 수원까지 무면허 질주

전북 정읍에서 차를 훔쳐 수원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일 오전 3시48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노상에서 차량 1대를 훔친 혐의다. 그는 차량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던 중 다음날 오전 1시15분께 A군이 훔친 차량이 수원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장안구 교육원삼거리에서 A군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키고 그로부터 범죄를 자백받은 뒤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9-23 08:57

북한, 女 U-20 월드컵서 미국 꺾고 통산 3번째 패권

북한이 2024 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서 8년 만에 정상을 차지, 통산 3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북한은 23일 콜롬비아 보고타의 에스타디오 네메시오 카마초에서 벌어진 결승전서 최일선이 2경기 연속 결승 골을 터뜨려 일본을 1대0으로 꺾고 패권을 안았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16년 우승에 이어 3번째 대회 정상에 올라 독일, 미국과 함께 나란히 대회 최다 우승국이 됐다. 반면, 일본은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해 2회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다. 북한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맹공을 퍼부어 일본을 당황케 했다. 그리고 전반 15분 결승골이 터졌다. 주인공은 지난 19일 미국과의 준결승전서 결승 골을 기록한 골잡이 최일선이었다. 최일선은 오른 측면에서 몸싸움 끝에 사사키 리오를 따돌리고 공을 빼낸 뒤 아크 정면으로 치고 나오다가 기습적인 왼발 슈팅을 날렸고, 이 공은 시라가키 우노의 몸에 맞고 굴절돼 골문으로 들어갔다. 최일선의 대회 6호골로 득점왕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일본은 후반 들어서 점유율을 높이며 실점 만회를 위해 맹반격을 펼쳤으나 끝내 북한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축구 황선학 기자 2024-09-23 08:56

윤 대통령 지지율 30.3％…4주 만에 30％대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27.0％)보다 3.3％ 포인트(p) 올라간 수치다. 또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달 네 번째 주 조사(30.0％) 이후 4주 만이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았던 일주일 전 조사(68.7％)보다 2.5％p 내려간 66.2％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과 부정평가는 각각 24.6%, 72.0%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긍정과 부정평가는 38.7%, 59.3%씩이었다. 권역별로는 서울(10.1％p↑), 부산·울산·경남(10.0％p↑), 대전·세종·충청(3.8％p↑)에서 국정 수행 지이율이 상승했고, 대구·경북(9.2％p↓), 광주·전라(1.7％p↓)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9.9％p↑), 20대(9.0％p↑), 40대(2.1％p↑), 30대(1.3％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50대(2.0％p↓)에서 내려갔다. 이념성향에서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69.7%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 유권자 중 긍정적 답변은 23.2%였다. 같은 기간 동일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2％, 더불어민주당이 39.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2.2％p 올랐고, 민주당은 0.4％p 내렸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9.1％, 개혁신당 4.5％, 진보당 1.2％, 기타 정당 1.9％ 등이었다. 무당층은 8.9％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의 정당지지도에선 국민의 힘이 30.8%인 반면 민주당은 47.2%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격차를 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9.2%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7.2%p 하락했다. 또 조국혁신당 6.8%, 개혁신당 3.8%, 진보당 0.4% 등이었고 무당층은 9.1%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율은 모두 2.7%였다. 두 조사 모두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9-23 08:52

긴급임시조치 명령 위반하고 동거녀 가게 찾아가 난동 부린 50대

긴급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고 동거녀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40대 여성 B씨가 운영 중인 기흥구의 한 음식점에 찾아가 돌로 상점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는 앞서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긴급임시조치 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9-23 08:49

‘호실적’ 누리는 키움증권…‘밸류업 공시’ 2탄 주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키움증권이 연내 두 번째 밸류업 공시를 발표할 계획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밸류업 내용을 보완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주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키움증권의 2분기 순이익이 연결 기준 2천3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0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천1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2.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실적으로 따져봐도 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인 6천5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 2021년 상반기 기록(6천398억원)보다 많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양호한 리테일 부문 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량 PF 딜 참여로 기업금융 수수로가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2분기 수익을 부문별로 보면 국내주식 수수료 수익이 88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8%(9억원) 감소했지만,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이 58% 증가한 398억원을 기록했다. 구조화·PF 수익은 474억원으로, 전 분기(351억원)·작년 동기(18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월 상장한 코셈과 7월 상장한 피앤에스미캐닉스 등 기업공개(IPO)도 주관했다. 인수·합병(M&A)에서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의 SK엔무브 인수금융 리파이낸싱과 MBK파트너스의 지오영 인수금융 등을 주선했다. 신용공여는 824억원을 기록하며 잔고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평잔은 전 분기 대비 4천억원 증가한 3조5천억원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5월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주주환원율 30%,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증권업계 최초로 공시했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상장 회사 중 최초 발표라는 기록도 세웠다. 다만 ROE의 경우 별도 기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연환산하면 20.3%다. 목표치 1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목표치를 터무니 없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3월 공시와 주주총회를 통해 밝힌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내용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일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에서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고 깊이 고민한 흔적도 없어 보인다”라며 “이날 공시 내용은 3월 키움증권이 밝힌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의 핵심 지표로 자본 비용을 꼽는다. 일본이 먼저 시작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이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천방안’이어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키움증권의 지난 5월 밸류업 공시에는 자본비용과 총주주수익률과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키움증권은 밸류업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기준 키움증권 주가는 13만2천원으로 공시 직전 종가인 12만5천800원 대비 약 5% 증가했다. 아울러 키움증권은 올해 중 목표 환원율 관련 배당 및 자사주 정책을 포함한 두 번째 밸류업 계획을 공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최근의 분위기는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 환경에 우호적인 요인”이라며 “하반기에도 유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이현정기자 2024-09-23 08:18

외국인 느는데 사라진 ‘외사계’… 범죄 대응 ‘공백’

경기도내 외국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직에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계가 폐지돼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은 치안 현장 강화를 명분으로 외사 부서를 폐지하고 정보과 등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해 올해 1월 시행했다. 외사계 경찰관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소통하며 민원 업무와 정착 지원, 범죄 예방 등 외국인 치안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23명의 직원들이 외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외사계 폐지 조치에 따라 기존 외국인 치안 업무 담당 인력이 치안정보국과 안보수사국 등으로 흡수됐다. 또한 일부는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지역 경찰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외사계에서 했던 기존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게 됐지만 외국인 범죄 대응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사라진 셈이다. 이 때문에 세세한 외국인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외국인 범죄를 대응할 때 외사계에 협조 요청을 해 도움을 받았다”며 “외국인 전담 부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보다 세세한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내 외국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외국인 수는 2021년 36만412명, 2022년 38만2천865명, 지난해 42만5천62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지역에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외국인 범죄 대응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 건수는 총 3만6천901건이다. 매년 1만여건 이상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의 경우 국내 범죄와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외사계에서 쌓아온 외국인 관련 범죄 대응 매뉴얼과 정보가 조직 개편으로 없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외사계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경찰 내부적으로 외국인 전문 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이 많은 만큼, 외국인을 특정해서 범죄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사건 별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치안 활동 등의 경우 치안정보국 등 기존 외사계 기능을 흡수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9-23 07:00

경기도, 지역 천차만별 대기질 ‘맞춤처방’

민선 8기 경기도가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등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도내 대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만큼 도는 대기환경 관리 체계를 만들어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세울 예정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1억2천만원을 투입,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환경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발맞춰 도 역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돌입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대기환경 연간보고서를 살펴보면, 도내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7년 27㎍/㎥ ▲다음 해 25㎍/㎥ ▲2019년 26㎍/㎥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론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0년부터 2년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도민들의 대외활동 자제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역시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지난해 통계는 집계 중이다. 더욱이 도농복합 지역인 데다 해양까지 끼고 있는 경기지역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기에 대기질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안산과 여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인 반면 동두천은 15㎍/㎥, 하남과 남양주는 17㎍/㎥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주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대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지난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로 살펴봤을 땐 안산과 함께 가장 높은 만큼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도내 대기질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면서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래 오염도 변화와 도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병행한다. 더욱이 대기오염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매연 배출뿐만 아니라 농업과 해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분야별 현황도 살펴보는 한편, 대기질 향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중앙정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용역은 다음 달 업체 선정 과정 등을 거쳐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결과는 내년 중하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민선 8기 핵심 사안인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연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23 06:00

짜맞추기 미국 출장… 인천시의회 ‘자기 몫’ 챙기기

인천시의원 7명 등이 다음달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으로 국외공무출장을 떠나려는 계획을 두고 ‘짜맞추기 식’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출장의 취지와 달리 세부 목적 등이 불분명한데다, 출장 예산 몫(1인당 연간 500만원)이 남은 시의원끼리 모여 가는 탓에 상임위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7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명 등 총 10명은 오는 10월24~31일 6박8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을 방문한다. 이번 출장은 1인당 500만원의 예산이 쓰인다. 그러나 이 출장은 뉴욕시의회와 워싱턴D.C의회 등에 방문 협의만 이뤄졌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문 목적 등도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라델피아는 소방국을 방문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하지 못했다. 여기에 시의회는 매릴랜드 항만청을 찾아 어떤 내용의 협의나 시찰을 할 것인지 아직 조율 중이다. 또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지난 5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이미 둘러본 곳이다. 또 뉴욕의 9·11추모관과 볼티모어의 맥헨리 국립역사 유적지, 워싱턴D.C의 한국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볼 뿐이다. 특히 이번 출장에 참석하는 시의원들의 상임위원회도 제각각이다. 김재동·신영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장성숙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이강구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종혁·허식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다. 이처럼 시의회의 이번 계획이 허술한 것은 출장 예산이 남은 의원들을 모아 미국행을 먼저 결정한 뒤, 세부 방문 장소 등의 일정을 짰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 상임위별로 전문성에 맞춰 현지 방문을 할 기관을 결정하고, 수개월 전부터 세부적인 협의 등이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무국외출장은 외국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 받거나 자매결연 및 교류 행사에 맞춰 이뤄진다. 그리고 상임·특별위원회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사례 탐방을 하는 형태다.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은 “출장 여비가 남은 의원들이 모여 가다 보니, 선진 사례를 살펴보는 취지와 맞지 않는 ‘짬뽕 출장’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위를 위해 전쟁·소방 관련 기관을 찾고, 산업위는 항만, 건교위와 문복위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장소를 찾은 것”이라며 “당장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은 “올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바뀌다 보니 통상적인 것과 다른 출장이 이뤄졌고, 거기에 짜맞추다 보니 일정이 뒤섞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각 상임위별로 나름 방문 장소를 정했고, 다양하게 둘러보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9-23 05:30

추락사 잇따르는데 ‘부분 허용’… 위험 사각 ‘경비원 가지치기’

#1. 지난 8월27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가지치기를 하던 70대 경비원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보조 인력 없이 혼자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70대 경비원 B씨가 사다리에서 2.5m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9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내 아파트 경비원이 모호한 업무 범위 규정 탓에 홀로 높은 곳에서 가지치기를 하다 변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가지치기는 ‘부분적’으로 허용된다’는 규정이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최소한의 안전 장비·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비원 허용 업무 범위에는 ‘부분적 가지치기’가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10월 개정하며 ‘경비원 갑질 금지법’으로 불린 이 시행령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문제는 국토부가 경비원 업무 예시로 든 ‘부분적 가지치기’의 구체적 범위가 없어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예시를 토대로 단순 가정하면, 아파트 단지 내 아름드리나무 10그루 중 9그루에 대한 가지치기를 용역 업체가 수행한 뒤, 나머지 한그루에 대한 추가 작업이 뒤늦게 결정되면 경비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 미화의 주 업무가 아닌 보조 업무 한해서는 경비원이 가지치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경비원들이 부당한 업무라고 판단할 경우 시정 요구 및 업무 수행 불가 입장을 구두로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경비원의 대다수가 단기 고용 형태를 띠는 탓에 현장에서 부당함을 느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많다고 지적한다.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 속에서 경비원들이 불이익을 우려, 위험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감수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경비원 가지치기 범위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고령자가 많은 경비원의 특성을 감안해 2인 1조 작업 환경 조성, 안전 장비 구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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