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운영위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을)

국회 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초선, 인천 연수을)이 6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와 비서관·행정관 등의 지방선거 출마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올해 국감의 대미를 장식했다. 인천시당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마치고 운영위 국감에 임한 민 의원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지방선거 출마후보로 거론되는 박수현 대변인을 비롯, 비서관·행정관들을 거론하며 “정권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직원들만 넘쳐나면 청와대는 누가 지키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 인사참사 현황’ 표를 들어보이며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나포됐다가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도 나포 사실을 조선중앙통신 보도 이후 알았다면서, 이는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관련자를 문책함과 동시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과방위 국감에서 ‘문 대통령의 전 국민 통신기본료 1만 1천 원 인하 공약 사실상 폐기’와 ‘신고리 공론화 찬성 측의 허위 주장’ 등 정부 정책과 공약의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다뤄 시선을 모았다. 특히 ‘IP카메라 해킹’과 성매매·음란 정보 최대 온상지로 부각되고 있는 ‘텀블러’, ‘불법 페이백’과 성매매와 마약 등 불법 정보 천국으로 전락한 ‘채팅앱‘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국감으로 호평을 받았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1-06 20:34

타당성 조사 용역 내년초 연기 악재…송도워터프런트사업 ‘빨간불’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수로·호수를 연결하는 수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송도워터프런트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져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워터프런트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바닷물이 순환하는 ‘ㅁ’자 수로를 개설해 현재 송도지역 총면적(53.45㎢)의 약 11%에 해당하는 6.04㎢ 면적의 수변공간을 3단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당초 지난달 마무리될 예정이던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내년 초로 연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 사업이 유수지 조성, 수질개선, 공원조성 등 3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규모여서 조사에 시일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질 경우, 앞으로 남아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줄줄이 늦어져 내년 10월로 예정된 1단계 공사 착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자 송도지역 주민들은 워터프런트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인천시의회 청원절차에 착수하는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측은 “타당성 조사가 지연될 경우 전체 워터프런트 사업의 지연·축소·무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인천시의회 등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청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워터프런트사업이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사업이다보니 타당성 조사는 물론, 이후 관련 위원회 심의에도 평가받을 항목이 많아 예상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 착공 등 사업 추진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이 같이 진행 중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06 20:26

바른정당 9명 탈당… 인천 정가, 아전인수식 계산

인천지역 정당들이 6일 단행된 바른정당 통합파 9명의 집단 탈당을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의 연대가 이뤄지기 수월하게 판도가 바뀌어 민주당 표를 빼앗아갈 정당별 후보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세호 민주당 시당 정책실장은 “열세에 놓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대하거나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 인천시장 선거만 놓고 봤을 때 기존 다자 구도가 3자 구도로 바뀌어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외적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수정당의 하나인 바른정당의 세가 약해지면 반대로 한국당의 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호 한국당 시당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로 바른정당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보수성향 지지층이 한국당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과의 선거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의 적폐청산을 외치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를 위해 나온 바른정당이 정책 연대를 강화해 선거 연대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수봉 국민의당 시당위원장은 “바른정당을 비롯해 정의당까지 선거 연대가 가능하다면 국민의당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인천시당은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통합파의 집단 탈당으로 오히려 개혁보수를 기대하던 바른정당의 지지층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일우 바른정당 시당 사무처장은 “개혁보수를 희망하는 지지층이 이번 사태로 더 확고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이러한 힘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름의 선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를 구태 정치의 반복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정치 개혁을 기대하는 지지층이 정의당으로 올 것으로 기대했다. 김응호 정의당 시당위원장은 “정치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 중 일부는 이번 사태로 정의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인천지역의 유일한 바른정당 소속 현역인 이학재의원은 당에 잔류했다. 주영민·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1-06 20:26

이천 체육공원은 특정단체 전유물?

이천시 각 읍ㆍ면에 조성된 체육공원이 주민들을 위한 대중적인 공간이 아닌, 특정 단체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육공원 내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리면서 잔디보호 명분을 이유로 주민들의 상시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 읍ㆍ면 9곳에 들어선 체육공원(체육시설) 운동장에는 모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돼 있다. 현행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는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조잔디구장 조성 전에는 상시 출입이 가능했지만 수억 원을 들여 인조잔디가 조성되면서 읍ㆍ면체육회나 축구동호회 등이 위탁 관리하면서 평소 출입문이 잠겨 있어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이 잔디구장을 출입하려면 위탁을 맡은 단체에 허락받은 뒤 문을 개방해줘야 출입이 가능, 주민들이 쉽게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어린이들이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는 쪽문이라도 만들어 상시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 모두 이용해야 할 운동장이 축구동호회 등의 전용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처럼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맨땅으로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잔디구장을 상시 개방하면 차량과 자전거 출입, 취사행위 등이 빈번하게 이뤄져 체육시설이 엉망이 된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조잔디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11-06 20:26

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공모지침 새롭게 마련

경기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모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11월에 공고되는 따복하우스 8차 사업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된 공모 방식은 재무상태, 신용도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사 모두를 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종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시 컨소시엄의 재무상태와 신용도는 대표사만을 평가해 공동참여사의 재무여건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없었다. 또한 건실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추정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신용평가의 최저기준 및 시공능력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외에도 컨소시엄 지분률 구성에 따른 현장공사 시행토록하고 부정요소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를 경기도시공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평가공정성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간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교체해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올해는 공사 창립 20주년으로 ISO 26000 등 선진 정책 등을 조기에 도입하고 투명한 입찰심사 정착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7-11-06 20:22

대한민국 테마여행 선정 수원, 관광서비스 품질 ‘UP’

수원시가 정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발맞춰 이동형 관광안내소 운영 및 인문콘텐츠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등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사업은 3~4개 지자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5개년 프로젝트로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진행된다.테마 여행 10선은 ▲평화역사 이야기 여행 ▲평창 로드 ▲선비 문화 ▲섬과 바람 ▲해돋이 역사기행 등 10개 권역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는 파주·화성·인천시와 함께 ‘평화역사 이야기 여행’에 속해 ‘체험 중심 체류형 선진관광 여행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먼저 내년 4월까지 트럭을 활용해 만든 ‘이동형 관광안내소’ 1대를 운영한다. 이동형 관광안내소는 수원역,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역로데오거리, 각종 행사장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찾아간다. 통역사 등 관광안내원들이 관광객들에게 수원관광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내년 3월까지 수원의 특색을 반영한 ‘인문해설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문콘텐츠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한다.시는 화성어차·벨로택시·플라잉수원 등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체험형 관광시설을 정비해 안전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안내서’도 제작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관광객들이 원하는 역동적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스토리가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진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7-11-06 20:22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입점완화 조례안 통과 안돼”

동두천시가 국ㆍ도비 190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 조성한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의 입점 가능 업체 자격을 완화하는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ㆍ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인근 소요산 상가번영회가 반발(본보 10월13일 10면)하는 가운데 상가번영회가 긴급 비상대책위를 구성, 시청 앞 항의 집회에 나서는 등 조례안 통과 저지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시의회도 임시회를 잠시 정회,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ㆍ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통과를 계류하고 시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산 상가번영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천식) 소속 상인 20여 명은 6일 오전 시청 앞에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내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입점을 가능토록 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소요산 상권 죽이는 시청ㆍ시의회는 각성하라!’, ‘국ㆍ도비ㆍ시비 등으로 지은 건물 대중음식점이 웬 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시와 시의회가 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조례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식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이 음식점 장사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주민 공청회 및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문화활동 공간 활용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백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하겠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이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15건에 대한 토론을 위해 속개한 임시회를 잠시 정회, 의장실로 자리를 옮겨 의원간담회를 통해 문제가 되는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ㆍ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통과를 계류하고 시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최근 5년 동안 브랜드육타운 입점 업체들의 잇따른 폐점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브랜드 경영체로 제한된 입점 가능 업체를,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으로 대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ㆍ운영조례안을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7-11-06 20:22

인천항보안공사 ‘계약직→정규직’ 겉돈다

인천항보안공사(IPS)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6일 IPS에 따르면 지난 3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정규직전환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IPS는 정규직전환심의 위원도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IPA)와 하역사 등과 협의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IPS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와 관련, 노조에 정규직전환심의 개최 등의 일정도 공유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S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9월30일자로 특수경비원 10명이 계약 종료된데 이어 11월1일에도 6명이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IPS 노조는 사측에 “직원들의 생존권과 관계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영진이 모회사인 IPA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책임있는 경영을 주문했다. IPS 서창일 노조위원장은 “사측과 정규직전환심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전환심의 위원에 노조를 참여시킬 것과 모회사인 IPA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IPS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전환심의 위원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위원 구성시 이해기관(IPS노조, IPA 등)에서 위원을 구성하지 말라고 했다”며 “조속히 IPA와 하역사 등과 협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S는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으나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 받았다. IPS는 항만공사법에 의거 IPA가 100% 출자한 기관이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1-06 20:20

부천시, 10·11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대화모임’

전국의 마을 만들기 활동가, 연구원, 마을 리더 등이 부천에 모인다. 부천시는 오는 10~11일 대장동 일원에서 제63회 마을 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대화모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마을 만들기 전국네트워크’는 전국의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이 상호 학습과 협력을 위해 만든 자율 모임으로 마을 리더, 시민활동가, 공무원, 연구원, 학생 등으로 구성됐다. 활동 내용 공유와 상호 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매월 전국을 순회하며 대화모임을 열고 있다. 대장동 나눔농장과 노인복지회관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화모임에는 100여 명의 마을활동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10일에는 부천 오정동·대장동·청소년과 청년 마을 만들기 등 사례 발표와 토론 및 교류행사를 열고 오는 11일에는 대장동 마을 탐방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활동가나 시민은 부천 마을공동체 홈페이지(http://bcmaeul.bucheon.go.kr)를 통해 사전 접수 또는 행사 당일 현장 접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부천의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업을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원도심지원과 마을공동체팀(032-625-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11-06 20:10

양주 고읍지구 주민들 차량 소음고통 벗어난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광사 IC~고읍 IC 구간에 방음벽이 연장 설치되고 소음 줄이기를 위한 아스콘이 포장되는 등 수년간 고읍지구 주민들을 괴롭혀 온 고질적 소음 민원이 내년 초에 해소될 전망이다. 6일 서울지방국토괸리청(서울청)과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99년 국도 3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왕복 4차선의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추진했으나, LH가 고읍ㆍ옥정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LH는 약 1천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 의정부 자금동~양주 회천 봉양 교차로 간 12.6㎞ 구간을 왕복 6차로로 확장, 지난 2014년 말 전면 개통했다. 하지만,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를 120㎞로 달리는 등 과속을 일삼아 도로와 인접한 고읍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방음터널 연장 설치, 방음벽 확대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실제 왕복 4차로로 부분 개통했을 당시 소음이 기준치인 주간 65㏈, 야간 55㏈ 등에 못 미쳤으나 6차선으로 확장 개통된 이후에는 소음이 주·야간 15㏈가량 늘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주민들은 “국토청이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 구간은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도 방음터널을 설치하면서도 아파트 밀집지역인 국도 3호선 대체도로 구간은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소음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LH는 소음의 원인이 차량의 과속에 있다고 판단, 광사 IC~고읍 IC 구간에 확실한 소음저감 대책인 방음터널 연장 대신 비용이 저렴한 구간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주민들로부터 방음터널 연장 설치비용을 아끼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이 같은 조치에도 소음이 줄어들지 않자 LH는 결국 지난 5월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열고 방음터널 연장, 높이 2~9m 방음벽 추가 설치, 광사 IC~고읍 IC 2.4㎞ 구간의 저소음 아스콘 포장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청이 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이른 시일 내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11-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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