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가는 GS건설…작업중지명령 무시 배짱공사

GS건설이 화성시 능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신축공사현장은 지난달 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현재 고용부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5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982세대 규모의 화성시 능동 ‘신동탄파크자이’ 신축사업에 나서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재 공정률은 91%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곧바로 현장 조사에 나서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공사 중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난간 시설 등을 충분하게 설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가 진행된 당일, 신축 중인 동(棟)을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GS건설측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달 29일 타일작업을 진행하다 고용노동부에 또다시 적발되는 등 배짱 공사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의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측은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발코니 양옆으로 몇 개의 못을 박은 뒤 임시로 망을 설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결과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전 11시56분께 이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임시 리프트(호이스트 케이지) 상부에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외국인근로자 B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서 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고,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날인 17일 현장에서는 아파트 발코니 문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현재 사고 동(棟) 뿐 아니라 신동탄파크자이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GS측이 입주 예정일에 쫓겨 안전 확보는 뒷전인 채 행정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대기업의 모럴해저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작업중지 명령 기간에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A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함께 업체의 안전관리ㆍ현장 감독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7-11-05 21:58

文 대통령, 트럼프·시진핑 릴레이 회담… 북핵 해법 찾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잇따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의 이른바 G2(주요 2개국)와의 연쇄 정상외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역내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한 문제 향방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5일 공식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미국과 한미FTA·북핵문제 해결과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춰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7일 갖는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우리 ‘안방’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 의미가 있다.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게 첫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핵 해법 도출에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한편 시 주석은 방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어서, 이들 3국 정상 간 북핵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1-05 21:58

[영상] 2017 민주시민교육 캠프 개최

‘2017 민주시민 교육 캠프’가 열린 5일 여주 금은모래캠핑장에서 참가자들이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관리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바른 정치참여 의식 함양과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해 볼수 있는 이번 캠프는 경기일보 주최·주관으로 여주 금은모래강변 캠핑장에서 3일간 진행됐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7-11-05 21:50

[단독] 군포시 예고없이 단수… 주민들 큰 불편

군포시 상당수 지역에서 갑작스런 단수가 발생,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군포정수장 유출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군포정수장 유출배관이 터지면서 산본동ㆍ당동 등을 비롯한 군포시 상당수 지역에서 단수가 발생했다. 이날 단수는 6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단수로 인해 식당 등 영업점과 아파트ㆍ빌라 등의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인근 약수터에는 물을 뜨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8시50분께 당동 희망약수터에는 물을 받으러 나온 주민 50~60명이 몰리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당동 우리은행 옆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I씨(62)는 “예고도 없이 오후 7시부터 갑자기 단수가 돼 손님들도 못 받고 애를 먹고 있다”며 “쌓인 설거지라도 하기 위해 물을 받으러 약수터에 부랴부랴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체육공원 아래 약수터에서 만난 아파트 주민 L씨(34ㆍ여)도 “저녁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와 찬반통까지 들고 나와 물을 받고 있다”면서 “아무 예고도 없이 이런 일이 생겨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포시는 뒤늦게 일부 주민들에게 단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문자메시지에는 ‘군포정수장 유출배관 긴급누수 복구공사로 인해 아래와 같이 급수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니, 미리 생활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최대한 물을 아껴서 사용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오후 7시가 돼서야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주민들은 자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단수가 발생된 상황에서 ‘긴급 단수 안내’라는 제목의 예고 문자를 보낸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현재로는 약 15%에 해당하는 고지대 급수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ㆍ유병돈기자

사회일반 김성훈 기자 2017-11-05 21:48

[아침을 열면서] 내려놓기의 미학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 돈이든 생각이든 권력이든 무엇 하나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또 안다. 그중에서도 정치권력이 내려놓기 제일 어렵다는 걸. 미국 오하이오주에 신시내티라는 도시가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신시내티 오케스트라를 떠올릴지도 모르겠고, 야구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신시내티 레즈라는 빨간 양말 신은 유서 깊은 프로야구팀을 기억해 낼지도 모르겠다. 신시내티는 킨키나투스라는 로마 장군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그 어렵다는 절대권력을 내려놓은 분이다. 기원전 458년 로마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겁에 질린 원로원 의원들이 킨키나투스에게 달려가 공화국을 맡아 달라고 애원했다. 평화시의 집정관보다 훨씬 큰 절대권력을 가진 독재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줬다. 킨키나투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몸소 전쟁터에 뛰어들어 적들에 맞서 싸워 로마를 지켜냈다. 역사의 정점은 그다음. 놀랍게도 킨키나투스는 독재관 자리를 곧바로 내려놓고 농장일로 돌아간 것이다. 전쟁영웅에 대한 로마시민들의 뜨거운 성원도 뒷받침되고 있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수십 년 집권이 가능했는데도 말이다.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즉시 절대권력을 내려놓은 킨키나투스는 자신의 야심보다는 로마 공화정의 정신을 우선하는 공인의식과 권력에 초연한 기상의 전형으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 결과 후대에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여기저기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신시내티인 거다. 부천시 김만수 시장이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라 신선하다.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에, 그리고 재선의 현직시장으로 내년 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내려놓은 것이기에 더욱 신선하다.김 시장은 얘기한다. “시장을 해보니 부천시의 살 길은 끊임없는 혁신에 있음을 매 순간 절감합니다. 4년은 짧고 12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더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구상도 있기는 하지만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법적으로는 세 번, 즉 12년을 할 수 있지만 8년이면 보여줄 수 있는 것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12년을 꽉꽉 채우다 레임덕과 측근 비리의 덫에 걸려, 성공한 시장과 군수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김만수 시장은 또 얘기한다. “자신감은 본의 아니게 자만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익숙함은 자칫 안일과 손잡을 수도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계속 헤쳐가기 위해서 저도 미래를 위한 재충전이 필요하고 부천시도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로마장군 킨키나투스를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킨키나투스 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던 워싱턴 역시 두 번이나 권력을 내려놓는데, 한번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승리한 다음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고향인 버지니아로 돌아간다. 두 번의 대통령직을 수행한 다음에는, 3선 제한이라는 헌법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것이 미국 대통령 3선제한이라는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전국 곳곳에 다시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심하는 단체장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안위, 권력, 또는 다른 할 일 없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민주공화국의 발전과 시민의 안위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로마의 킨키나투스, 미국의 조지 워싱턴, 그리고 부천시의 김만수처럼 말이다. 박수영 아주대 초빙교수·前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오피니언 박수영 2017-11-05 21:38

野 경기·인천의원 ‘SOC 예산’ 확충 촉구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반영 총력에도 도내 주요사업 23개가 정부예산안 배정 0원(본보 11월3일자 1면)인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인천 의원간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SOC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토가 쏟아졌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이날 “내년도 SOC 예산이 감소한 것은 올해 이월 예산액을 고려해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집행도 안 될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국민 편익과 건설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을)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SOC 예산이 늘었지만 이후에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였다”면서 “또한 올해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사업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등 착시현상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내년도 신규 SOC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SOC 사업도 복지사업”이라며 “수도권 남부 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이 마비돼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실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도 “SOC 사업이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높고 그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복지예산”이라면서 “따라서 (SOC 예산 확충은) 현 정부가 시행하는 국정운영 방향에도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시흥을)은 “무분별하고 졸속 과정으로 SOC 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SOC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6일 부터 예산결산기금소위를 열어 예산안 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야 10명으로 구성된 소위에는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임종성, 한국당 이우현·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등 경·인 지역 4명이 포함돼 있다. 김재민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1-05 21:38

[경기만평] 극진한 접대…

오피니언 유동수 2017-11-05 21:38

“삼성, 道육상연맹 지원 중단 재고해야”

36년간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사를 맡아온 삼성이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키로 해 경기도 체육계에 파장(본보 11월2일ㆍ3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상계와 체육계 원로들이 삼성의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도내 육상계와 체육계 원로들은 “삼성이 1981년 인천시와의 분리 이후 36년간 경기도 육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 육상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육상을 앞장서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삼성의 도육상연맹 지원 중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이에 따른 여파로 기업들이 문화ㆍ체육계에 대한 지원 동력을 잃게 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육상계 원로는 “IMF 등 그동안 어려 차례 어려움 속에서도 삼성은 꿋꿋이 경기도 육상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참 고마운 기업이었다”라며 “그런데도 갑자기 지원 중단을 결정한 배경이 궁금하다.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많은 육상 꿈나무들을 생각해서라도 지원 중단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육상계와 체육계 원로들은 삼성의 육상연맹 지원 중단이 자칫 체육계에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도와 도체육회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선학기자

경기뉴스 황선학 기자 2017-11-05 21:38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사업’ 순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사업’ 40개 중 30개가 추진되는 등 순항하고 있다. 5일 도와 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현장 40곳을 점검한 결과, 7곳이 준공을 마쳤고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이 15곳, 실시설계 사업장이 8곳 등 모두 30곳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라 낙후 지역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생태농업, SOC 확충 등 40개 사업에 2천46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중 연천 국도 37호선 남계교차로 개설사업, 양평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설치사업, 용문산 자연휴양림 시설확충(보강)사업, 여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설치사업, 동두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7곳이 준공됐다.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 가평 체육시설 확충사업, 핵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양평 백안∼대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 5곳은 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파크 조성사업, 가평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10곳의 사업장은 공사가 한창이며, 여주 농촌 테마파크 지역자원 연계사업, 동두천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8곳의 사업장은 실시설계를 마친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안~대흥 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았던 김승남 도의원(양평1)은 “이 사업은 국립교통병원과 올해 준공예정인 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특히, 2018년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는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일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도의원 역시 많은 공감을 표했다”며 “현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도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1-05 21:34

의정부 하수처리 슬러지 감량화 시설… 성능시험 짜맞추기 논란

의정부시가 95억 원을 들여 설치한 하수처리 슬러지 감량화시설이 시운전과정에서 함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설계와 달리 ph 조절제(응고제) 등을 투입해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설계사 측은 이 같은 개선조치 없이 성능이 보증돼야 한다고 밝혀 준공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뜻한다. 5일 시에 따르면 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3년 7월 시작한 하수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설비를 마치고 지난 4월부터 종합 시운전에 들어갔다. 하수 슬러지 감량화사업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 처리하고 있는 하루 80t가량의 하수 슬러지를 함수율을 낮춰 40t으로 줄인 뒤 하수처리장 옆 소각장에서 태워 처리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슬러지 함수율을 79%대서 60%대로 낮춰줄 전기탈수기(시간당 2t 처리) 3대를 설치했다. 시는 제품의 안전성과 표준 적합성을 따져 인증해주는 한국화학융합연구원에 함수율 검사를 의뢰했으나 60%가 나오지 않자 10월 13일까지인 종합 시운전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다시 지난 10월 12일 시공사, 책임감독 입회 아래 시료를 채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함수율 측정을 의뢰했고 잉여 슬러지 58.6%, 소화 슬러지 57.4% 등 함수율 60% 미만으로 합격 수치를 확보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는 조만간 사업 준공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함수율 측정 결과는 ph 조절제(응고제)라는 약품 투입과 강제 송풍으로 순간 증기배출을 할 수 있는 증기배출 촉진장치를 부착해 얻은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설계를 맡은 D 설계사무소는 이 같은 추가 조치 없이 목표한 함수율이 나올 수 있도록 성능을 보증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탈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시의 묵인 아래 시공사가 ph 조절제 (응고제)등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면 개선조치를 하게 돼 있다. 추가된 개선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현재 이를 인정하느냐를 놓고 설계사, 감독관, 제작사가 협의 중이다. (시는) 시방서와 설계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리는 H 엔지니어링과 K 엔지니어링 등 2개 회사가 맡고 있다. 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하수슬러지는 연간 2만6천t으로 지난해만 처리비용이 34억 원이 들었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제대로 되면 처리비용은 한해 22억 원 정도로 10억 원 내지 12억 원 정도 줄어든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사회일반 김동일 기자 2017-11-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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