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9일 개막

중장년ㆍ시니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제 2인생을 돕는 ‘2017 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가 9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중장년ㆍ시니어 계층의 고용확대와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일자리광장, 취업지원광장, 라이프스타일광장, 오픈스튜디오, 생애경력설계관 등으로 구성됐다. ‘일자리광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구입기업 80여 곳이 참여해 구직자들과 1대1 채용 상담 및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또 채용공고 게시판 운영과 간접채용기업 입사지원을 대행할 방침이다. ‘취업지원광장’에서는 취업컨설팅, 적성검사, 문서지원실, 면접 헤어&메이크업, 법률상담, 창업컨설팅, 직업체험과 같은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광장’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 캘리그라피, 교통안전 교육, 힐링타로, 스마트폰 교육, 재무컨설팅, DIY 체험 등을 운영한다. ‘오픈스튜디오’에서는 경력설계, 일자리, 창업, 인생·재무설계와 같이 중장년과 시니어 계층이 관심 있어할 만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생애경력설계관’에서는 고양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가 참여하여 경력관리 및 전직 등 생애경력설계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시니어 리빙&복지 박람회(SENDEX 2017)‘와 동시 개최돼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생애설계, 노후준비, 헬스케어 등 다양한 정보와 고령친화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중장년 및 노년층의 제 2인생 출발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장년 및 노인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과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 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관객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사전등록 시 두 박람회 무료 참관이 가능하다.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SENDEX 2017 홈페이지(www.sendex.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최원재기자

‘도그포비아’ 확산… 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나서

경기도가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통해 15㎏이상인 반려견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도민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을 맹견이나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또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동물복지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을 위한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10월31일부터 지난 1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 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저출산, 지역맞춤형 정책이 답이다_아이가 미래다]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

“지역의 인구정책은 국가인구정책과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됩니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3일 수원 노보텔에서 열린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 저출산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은 경기도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형 인구정책’ 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자리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가와 나오히로 동경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일본의 출산율 및 고령화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일본이 겪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대해 전망했고, 줄리앙 데후프 주한 프랑스 부대사는 프랑스의 인구정책을 소개했다. 함께 참여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유럽가족정책을, 가사기 요시타카 나기초장은 일본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 인구정책자문관을 맡고 있는 조영태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한국 지방정부 인구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인구의 특성과 문제, 저출산의 원인, 인구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에 대해 △지역별 인구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기껏 해야 셋째(또는 그 이상) 아이 출생시 금전적 보상 정도에 그침 △전문가 부재 △중앙정부가 마련한 복지 정책의 연장 △오직 고령화에만 관심이 있는 지방의회 △ 도시를 새로 지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오리라는 생각(출산율과의 연관성에는 신경을 쓰지 않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경기도는 2015년부터 인구의 중요성과 지방의 인구와 국가의 인구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라며 “복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구정책의 변화에 불을 지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역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사기 요시타카 나기초 마을의 초장도 조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본보가 앞서 방문(8월7일자 8면)한 일본 오카야마현의 나기초 마을은 인구가 6천1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다. 불과 15년 전만해도 마을 합병이 추진될 만큼 존폐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기초 마을 만의 인구정책으로, 2014년 합계출산율 2.81을 기록하는 등 이제는 일본에서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마을이 됐다. 가사기 요시타카 초장은 “2002년 일본 정부가 마을 합병을 추진했다. 나기초 마을은 합병시비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마을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6천명을 지키기 위해 2003년부터 나기초만의 인구 비전과 정책을 세워 출산부터 교육, 의료, 주택, 취업까지 양육가정을 전폭 지원했다”며 “그 결과, 2014년 합계출산율 2.81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마을에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반 이상”이라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도 안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전했다. 유럽은 훨씬 앞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추진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유럽 국가들은 훨씬 이전부터 빈곤감소와 소득유지, 자녀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직접적 보상, 고용증진, 성평등 개선, 유아발달지원 등을 중점으로 인구정책을 시행해왔다”라며 “이 결과, 1990년대 초까지 감소했던 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유럽은 가족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건, 일과 생활의균형, 성평등, 가족과 결혼에 관한 규범 등 여러 요인을 두루 살피고 있다”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혼외자녀, 성평등, 여성 교용율 상승 등 타켓이 정확하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줄리앙 데후프 주한 프랑스 부대사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20세기 초부터 시작했다. 2014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인 1.93%를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1위를 유지해왔다”며 “인구학적인 변화는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가족정책이 성공요인에 대해 △정부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가족정책 노력 △타겟이 정확하고 종합적인 대책 △탄탄한 공교육제도를 꼽았다. 줄리앙 데후프 부대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인구정책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그래서 정책적 싸움을 하거나 방향을 바꾸면 안되고 쭉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가 가진 인구특징은 여려 요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요인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타겟이 정확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와 더불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지금까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정책에서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해외사례를 통해 경기도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시연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8년간 900일 허위입원 3억 챙긴 ‘나이롱 환자’

8년 동안 900일가량을 허위ㆍ과장 입원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17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108건의 보험사기를 적발, 7명을 구속하고 2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결과 보험설계사 A씨(52) 등 2명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시흥시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25차례 낸 뒤 보험금 6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구속됐다. A씨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신호대기 중 차량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을 것을 지시하고 보험 서류를 조작해 돈을 챙겨 왔다. 또 B씨(33)는 지난해 10월23일 새벽 시흥시 정왕동 한 도로에서 폐차 직전인 200만 원짜리 중고 벤츠 승용차로 일부러 울타리를 들이받고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병원 10곳에 900여 일간 허위·과장 입원해 3억 원 상당을 빼돌린 C씨(52)는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퇴행성관절염과 만성위염을 주장하며 입·퇴원을 반복했는데 경찰이 의료분석업체에 C씨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900여 일 중 60여 일을 제외하곤 모두 통증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죄의식 없이 이뤄지기 쉬운 과다입원이나 주변 권유에 의한 보험금 초과수령행위도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전국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연간 5조 5천억 원대에 달하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 가입자들은 1인당 10만 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준기자

“시흥시 장애노인 느는데… 돌봄서비스 이용률 낮아” 임병택 도의원 ‘복지균형 토론회’

시흥시의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이유를 규명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시흥1 )은 지난 3일 복지 현장 전문가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장애인돌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의 전략과제가 실제로 시흥시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복지재단 이병화 박사는 시흥시의 장애인돌봄 분야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돌봄비용과 서비스이용의 적정 기준선을 제시하고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6년 시흥시 등록장애인 증가율은 11.7%로 도 평균보다 낮은데 비해 장애노인 증가율은 도 평균보다 높아 장애인 중ㆍ고연령층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장애노인이 증가에도 시의 돌봄 서비스 필요율과 실제 이용률은 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표 이후 전문가 토론이 벌어졌고, 논의된 내용을 복지재단 연구 결과에 반영해 시와 도, 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을 정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임병택 위원장은 “장애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토론회로 매우 유의미했다”며 “장애인 돌봄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일인만큼 시의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규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재정 위기 탈출 인천시 내년 예산 첫 9조 돌파

인천시 예산 9조원 시대가 열렸다. 복지와 대중교통·환경 등 시민 행복사업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 시는 내년 예산안이 올해 8조3천166억원보다 8.5%인 7천105억원 늘어난 9조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천626억원(4.1%) 늘어난 6조5천645억원이며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4천513억원(22.2%) 증가한 2조4천626억원이다. 시는 내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3천781억원, 지방소득세 993억원 등 총 5천154억원이 증가한 3조8천321억원을 반영했다. 의존수입은 세외수입 1조3천953억원, 교부세 5천180억원, 보조금 2조3천41억원 등 총 2조8천221억원이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1천41억원, 기금 예수금과 회계간전출입금이 전년보다 433억원 각각 증가하는 등 총 1천844억원이 늘어난 9천776억원으로 산정했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난 2014년 37.5%에 달했던 채무비율이 올해 3분기 기준 22.9%로 ‘정상’단체(25% 이내)에 진입함에 따라 일선 군·구 조정 교부금 6천926억원, 시세징수교부금 930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6천393억 등 총 1조 4천249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내년 예산 편성은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사업이 전년보다 5천49억원(21.3%) 늘어난 2조8천774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등 대중교통 분야가 전년보다 2천232억원 늘어난 1조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 등 환경보호 분야 예산도 전년대비 1천201억원 늘어난 8천565억원에 달했다. 특히 원도심 도로·주차장·공원을 확충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가 신설돼 총 2천3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예산 편성을 보면 출산축하금과 사립어린이집 무상급식 26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1조3천992억원, 보훈 유공자 예우 258억원이, 일자리·창업에 263억원, 로봇·바이오 등 4차산업 93억원 등이 배정됐다. 문화성시 인천 구현을 위해 일반 회계의 2.5%인 1천641억원이, 늘 가고 싶은 애인섬 조성 535억원과 20개 공원조성·대기환경 개선 등에 총 1천469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유정복 시장은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했고 낭비요인과 중복사업은 철저히 제거했다”며 “곧 재정정상단체로 진입하는 만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 등 4대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사설] 올해만 다섯 번 사고 낸 터널 참사 76세 운전자 / 이런데도 고령운전자 대책 내놓지 않을 건가

고령화 사회는 곧 고령 운전자 사회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보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 폭이 훨씬 크다. 2010년 2천64만2천명이던 전체 면허 소지자는 2014년 2천976만5천명으로 늘었다. +12.7%다. 같은 기간 고령 면허 소지자는 123만명에서 207만9천명으로 늘었다. +60%다.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2010년 5.6%에서 2014년 9.1%까지 높아졌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 증가는 신체 노화와 직결된 필연적 결과다. 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원근 조절 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이라고 한다. 또 75세 운전자가 야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5세 운전자보다 32배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고, 밝은 빛으로부터 시력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9.5배 길어진다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런 통계를 뒤집을 자료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나라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은 고령자의 면허증 유효기간을 짧게 하고 강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도 많은 주(州)에서 면허 갱신 기간을 연령에 따라 달리한다. 일본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토록 하는 극단적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 우리는 늦었다. 면허 자진 반납 제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안전 교육 의무화나 적성검사 강화, 갱신 기간 단축 등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 창원 터널에서 참변을 낸 트럭 운전자가 올해 76세였다. 올해만 5번째 사고를 냈다. 주로 골목길에서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사고를 냈다. 운전을 그만했어야 할 명백한 경고였다. 운송업체 측은 “이제 그만 하시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76세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지 못한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아마도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역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막을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가 고령운전자 대책을 강조함에 있어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명제가 있다. 제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고령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생명 위협의 첫 번째 당사자는 운전자 본인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 운전자 본인들이다. 결코, 어르신들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