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참정권을… 청소년에 정치참여 기회 확대해야”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포럼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공감 토크 ‘아이디어 스태킹’ 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포럼이 지난 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성남지역 청소년 및 수도권 지역 청소년의회 학생 등 1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주체적 참여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참여과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2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김선율 의원(판교고 2학년)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18세 청소년 참정권 ▲청소년 교육감 선거 ▲청소년 정치교육 3가지 주제별 총 12개 모둠이 편성돼 문제점 분석→대안 찾기→실천과제 선정 및 정책제안→모둠별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세부 주제별 토의에는 ‘오늘도 행복한 청소년’ 소속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자문단)가 토의 방법부터 단계별 실천과제 도출까지 효과적인 토의진행 방법을 안내하고 도와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오후 4시까지 주제 토의를 통해 대안 찾기에 나섰고 최종 실천과제 선정 및 발표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18세 청소년 참정권’ 주제에 대해서 4개 모둠 학생들이 공통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청소년 정치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 의회 연합’, ‘참정권 선언문 제정’,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시행’, ‘선거권 부여와 소년법 강화’ 등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특히 18세 선거권을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18세 한 집단이 모든 청소년을 대표하기엔 역부족이라 18세가 아닌 의무교육 대상인 ‘16세 선거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소년 교육감 선거’ 주제 파트에선 모둠별로 ‘교육감과 함께하는 연합포럼 개최’,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의무화 조례제정’, ‘교육감 탄핵권 부여’, ‘교육감 선거 모의투표 진행’, ‘청소년 권리 연합단체 설립’, ‘인권 페스티벌 개최’ 등도 도출됐다. 마지막 주제인 ‘청소년 정치교육’에 대해 청소년들은 ‘정치 참여 캠페인 실시’, ‘청소년 대상 정치도서 발간 및 게임 제작’, ‘정치 동아리 활성화’, ‘정치교육 동영상 제작 및 교육 의무화’, ‘정치 과목 개설’,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등의 해결 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 무관심을 극복하고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목소리를 냈다. 허지수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의장은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한 공감 토론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성남시청소년재단, 꿈지락네크워크, 청소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늘 토론에서 도출된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단순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한 사후 작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최하고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ㆍ꿈지락네크워크ㆍ오늘도 행복한 청소년이 주관하고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기일보 등이 후원했다. 또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금천구청소년의회, 동작구청소년의회, 관악청소년자치의회, 광진구청소년의회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11-05 20:10

인천시·IPA, 인천항 경쟁력 강화 ‘전방위 협력’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5일 인천시와 IPA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및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IPA에 시세(취등록세, 등록면허세) 75%를 지원한다. 시의 지원금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상승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도 IPA가 납부할 시세 예상액은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정부보조)에 45억7천900만원이며, 시가 이중 34억3천400만원을 IPA에 시세로 지원하게 된다. 2019년 IPA가 납부할 시세 예상액은 LNG 냉열공급 기반시설, 크루즈 전용 승하선 시설, 인천항 크루즈·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등으로 82억3천300만원 중 IPA는 61억7천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인천항(아암1단지)의 임대료는 ㎡당 1천348원이다. 하지만 타 항만의 임대료는 ㎡당 광양항 258원, 부산항 482원, 평택항 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이 수도권 거점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임대료 인상 억제가 필수 요소인데, 이번 시와의 협약으로 IPA는 숨통을 틔우게 됐다. 또한, 시는 월미도 갑문 매립지(2만462㎡)를 올 연말까지 매입(189억원)키로 했다. 월미도 갑문 매립지는 현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IPA도 이날 협약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체육공원과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지역사회 공헌사업 및 제1국제여객터미널 주민복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두 기관은 인천내항 재개발사업과 인천항 모항 크루즈 유치, 직원 인사교류, 고위책임자 지정 소통체계를 구축해 인천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항이 타 항만 보다 경쟁력이 앞설 수 있도록 IPA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남봉현 사장은 “시와 인천항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게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천항 경쟁력 강화와 신규 물동량 및 고용창출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1-05 20:09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 고소·고발… 검찰, 수사 본격화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의혹을 두고 벌어진 정치권의 고소·고발 공방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국민의 당 인천시당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자유한국당)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송 의원이 자신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형사6부에 배당했다. 다만, 송 의원이 같은 혐의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고소한 사건의 경우,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돼 인천지검에 접수된 건과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사건이나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 6부는 우선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이 배당된 상태기 때문에 기록을 검토해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난 뒤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을 무조건 소환하지 않고 기록 검토부터 마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1-05 20:09

[詩가 있는 아침] 하쿠나마타타

누구에게나 울고 싶은 밤들은 있다 꿈을 꾸는 것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증거이다 하찮은 가치로 들이대는 평가에 휘둘리지 말자 박박 악을 쓰는 건 날 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떼쓰는 것 일 뿐이다 후회 안에서 길을 잃지 말기 바란다 자신을 높게 여기는 자만심도 낮게 여기는 비굴함도 버려야 한다 “이 정도면 됐어” 하는 허세도 버리자 꿈을 이루기 위해선 의지와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 살아 있는 한 우린 계속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름 없는 꽃들도 제자리에서 당당히 피어나거늘 오늘도 나는 하쿠나마타타. 박미숙

오피니언 박미숙 2017-11-05 20:07

[이슈&경제] 영화 ‘남한산성’과 인문학 대중화

올 추석 흥행작인 영화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당시 고립무원의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벌어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탄식소리를 들으니 필자만 심란한 건 아닌 것 같았다. 관객들이 한숨을 내쉰 이유는 짐작컨대 380년 전 강대국 사이에 낀 채 나라의 운명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병자호란의 난맥상이 다른 형태로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는 과거 사실을 오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훈이자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역사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국가에 더 이상 희망찬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가 서로 소통해야 하고 그 소통이 미래와 연결돼야 한다. 이 점이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대한민국은 인문학의 새로운 부활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인문학의 가치에 눈을 뜨고 있다. 지자체와 기업은 물론 대학병원, 로펌, 군부대 등에서도 자체적인 인문학 공부모임을 하는 등 인문학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매우 뜨겁다. 청년층은 교양함양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 인문학을 배우려고 한다면, 중장년층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다.또 얼마 전부터는 인문학이 예능과 만나 공진하고 있다. 연예인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리얼 버라이어티나 기존 토크쇼에 식상한 대중들이 인문학을 예능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문학에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한 것이다. 방법이야 어떻든 대중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정작 인문학의 거점이자 버팀목이 돼야 하는 대학사회에서는 오히려 인문학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태다. 그 동안 대학제도에 갇힌 인문학 연구는 연구자끼리만 아는 어려운 전문용어로 도배된 논문에 갇혀있을 뿐 대학이라는 울타리 바깥으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또한 전국의 사학과, 철학과, 각종 어문학과 등 인문학 관련학과는 저조한 취업률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학과의 존망을 취업률이라는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다보니 대학 안에서는 인문학 관련학과의 축소 및 폐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고, 대학과 구성원의 고민과 번뇌는 점점 더 깊어갈 뿐이다. 인문학 발전의 기반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인문학 위기는 곧 우리 사회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인문학 대중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내에서 인문학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를 장려하는 분위기와 타 분야들과의 융합연구가 필수다. 또 이렇게 생산된 인문학 지식이 연구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강연, 저술, 소셜미디어, 모바일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재탄생해야 한다. 그 동안은 국내 유일의 인문학 연구 지원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한국지원사업(HK), 중점연구소지원사업 등 지원을 통해서 사막화된 대학의 인문학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문학 대중화를 논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 인문학의 대중화와 건전한 인문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기업, 정부가 함께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ies)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기술은 그 자체로는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기술 자체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까지 알려주지는 못한다. 현재 인류는 여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한다. 사람을 가치의 중심에 두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삶의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배재석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오피니언 배재석 2017-11-05 20:07

[천자춘추] 영유아 정책, 이대로 좋은가

저는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지난 20년간 무상보육을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처음 정치에 입문한 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영유아시기부터 대학졸업까지 열심히 일한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국가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이러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끝을 앞두고 무상보육과 교육이 영유아들에게 이루어지면서 기뻐했으나,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예산(누리교육비) 떠넘기기로 3년을 흘려보내면서 국민의 입장에선 최악의 영유아교육과 보육현장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누리교육비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지난 정부 부처 간의 예산 싸움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유아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동결된 보육료, 가파르게 상승하여 보존되지 않은 인건비 문제 등 운영자의 고통도 가중되어 폐원의 사태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부르는 참사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보육과 공교육을 말하면서 80% 이상의 민간영역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낙인찍혀지고 자존감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탁상공론식 연구가 아닌 현장과 소통하고, 민간영역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로서 대우받고 최소한의 보람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설 곳을 잃어가는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현장의 80%가 넘는 민간영역을 담당하는 이들 또한 이 범주에 속한 자영업자이며, 보육교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율성과 공익성을 균형 있게 만드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직도 영유아 보육현장이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서구의 정책을 무조건 식으로 접목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한 경기도보육정책포럼 회장

오피니언 최창한 2017-11-05 20:07

[기고] 구리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유니콘을 꿈꾸는 요람

언제 어디서나 상상이 이루어지는 첨단의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시대다.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 사례인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lot) 등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한곳에 모여서 테크노밸리라 불리는 혁신클러스터를 이루며 꿈의 4차 산업혁명을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산타클라라의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이다. 올해 1월 시장 조사업체 CB인사이트(CB Insight)에 따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베이징과 선전, 영국의 테크시티,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등에서 스타트업(start-up)창업 열기로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화두는 스타트업인데 반해 세계 최강의 IT 강국 대한민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각국의 인재들과 자본이 모여드는 글로벌 창업 열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스타트업 서비스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다.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똑같이 만들면 되고 먼저 시작해도 뺏으면 그만’인 한국만의 문화와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첩첩산중 규제이다. 여기에 혁신적 스타트업에 대한 도전 정신보다 안정된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얼마전 공중파 방송에서 전설적인 투자가 짐 소로스는 한국에는 공무원 열풍으로 미래가 없다며 더 이상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평균 합격률 2.0%도 안 되는 한국 공무원 시험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는 청년들을 안타깝게 비유한 것이다. 도전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의 분위기 속에서는 혁신적인 변화는 요원하며 오히려 청년들의 실패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는 따끔한 충고를 덧붙였다. 지금 구리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 선정에 명운을 걸고 있다. 필자가 오랜 공직생활에서 얻은 교훈이 도시의 경쟁력은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결국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 든든한 세수의 버팀목이 기업이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입지 제공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기업 유치를 위해 애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구리테크노밸리가 후보지로 선정되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인 기술인재들이 모이는 하이테크 산업단지로서 그 안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블루오션의 창업생태계들이 협업과 상생의 가치를 통한 플랫폼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형성한 네이버와 텐센트, 우버와 같은 유니콘(Unicon)의 신화를 창조하는 랜드마크로 우뚝 설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의 DNA를 움켜쥐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청년들은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뛰어난 엘리트 인재들이 넘쳐나고 있다. 진정 그들의 열정과 도전을 규제의 벽을 넘어 담아내는 곳, 그곳이 구리테크노밸리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대정신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그들의 도전과 열정이 세계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백경현 구리시장

오피니언 백경현 2017-11-05 20:07

부천 차세대 청년예술가 육성 ‘첫 성과’

부천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차세대 청년예술가들이 등장했다.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청년예술가S’ 선정 작가 12명의 창작활동을 마치고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5일 밝혔다.‘청년예술가S’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의 예술 활동 지원과 차세대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첫 추진된 사업이다. ‘S’는 ‘Somebody’의 약자로, 청년 누구나 차세대 예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올 초 진행한 공모에서 약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년 작가들은 지난 4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스토리, 시각, 음악 등 3개 분야에서 예술 창작활동을 펼쳤다. 앞서 지난달에는 시민에게 창작물을 공개하는 등 전시와 공연도 선보였다. 재단은 사업 기간 청년 작가들이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품 기획부터 창작, 홍보, 공개까지 창작단계별 지원, 지원금 지급, 전문가 매칭, 분야별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청년 작가들이 발표한 결과물은 ▲양자경 ‘보이는 클래식’(클래식을 쉽게 느끼도록 무대에 시각요소를 더한 공연) ▲정진호 ‘싶어’(초등학생 100명의 꿈을 인터뷰한 그림책) ▲김철환 ‘바르게 사용하기’(재개발지역 빈집의 잔재를 이용해 지속 가능성을 표현한 작품) 등 12건이다. 백일홍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음악극을 만든 청년 작가 오혜영 씨는 “청년예술가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더 끌어낼 수 있었고, 새로운 창작 시도도 과감하게 해볼 수 있었다”며 “차세대 작가들이 예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창작 결과물 전부를 한 차례 더 선보일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재단은 이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돕고자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11-05 20:06

‘학교 대란’ 김포 한강신도시 초교 신설 난항

김포 한강 신도시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증가로 운양동 지역이 과밀 학급을 넘어 학교 부족 사태를 초래,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지만, 신도시개발 규정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LH 김포사업단 등에 따르면 애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세대수와 예기치 않은 젊은 세대의 입주로 초등학교 수요가 급증, 그동안 기존 초등학교 증축을 통해 감당해왔지만 다시는 증축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운양동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 교육 당국은 이에 LH가 운양동 지역에 계획한 운양동 1300의 11 체육3부지(1만2천328㎡ㆍ공급가격 기준 209억 원)를 매입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 당국이 세운 ‘운양동 지역 학교배치(학교신설)’ 대책이다. 그러나 신도시 준공 후 10년 동안 신도시개발계획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는 국토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걸려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학교를 짓기 위해선 현 체육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해야 하나 10년 동안 변경하지 못하는 지침 때문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세대수를 증가시켜 학교 부족 사태를 직접적으로 야기 시킨 LH와 국토부, 최소한 이를 방조한 시 등의 무책임한 논리라는 지적이 학부모들과 교육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LH는 지난 2008년 최초 김포 한강 신도시 계발계획을 세운 이후로 지난해까지 19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17차례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 당국과는 협의도 없이 5천300세대의 공동주택을 늘려왔고 이로 인해 한강 신도시 인구는 1만2천410명이나 늘었다. LH의 변경행위에 대해 국토부는 승인했고 시는 협의란 방식으로 협조했다.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학교 결정은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당 1개 비율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개 근린주거구역은 2천~3천세대다. LH가 수익논리만을 앞세워 지난 8년 동안 개발계획 변경이란 이름으로 늘려온 공동주택 5천300세대는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설치기준에 의하면 2개 근린주거구역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교육 당국의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규모다. LH 김포사업단 관계자는 “체육3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하기 위해선 학교용지로 변경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변경하지 못하는 지침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운양동 지역 과밀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신설학교 설립이 시급하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11-05 19:54

부평구의원 ‘나홀로 외유’ 논란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구청 직원의 동행조차 없이 의원 1명만 출발하는데다 출장기간 중 기관방문 일정이 전혀 없는 사실상 1인 여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일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A구의원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등지로 공무국외여행을 출발한다. A의원은 “주민이 선도하고 참여하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를 배우고 직접 체험해 부평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해외시찰 배경를 밝혔다. 그러나 A의원이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오사카지역 축제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외유성 일정만 가득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구청 직원 동행도 없이 A의원 혼자 대중교통으로 4박5일의 일정을 소화하는데다 오사카성 공원·도토보리 강·구로몬 시장 현지시찰 등 7개 뿐인 일정도 전부 관광지 방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 오사카 지방정부 축제정책과 부평구 축제정책 비교시찰을 내세웠음에도 공공기관 관계자 면담조차 없이 현장만 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1인 배낭여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A구의원의 계획서를 보고도 안전에 유의하라고만 했을 뿐 별다른 지적 없이 이를 승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상임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는 것이라 기관 섭외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현장 시찰로 결정한 것이다”고 해명하며 “축제 진행과 관련해 일본 지자체의 관광객 통솔 및 안내활동을 직접 체험하러 가는 것이다. 축제 현장에서 기관 관계자를 만나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11-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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