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불… 1명 경상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불이 나 2시간30여분만에 꺼졌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3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K3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관계자 A씨(53)가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인해 K3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추정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원 71명과 장비 24대를 투입, 2시간30여분 만인 같은날 오전 11시2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주차한 차량의 엔진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9-20 08:58

가을 산행하다가 ‘아차’… 등산의 계절 ‘실족 사고’ 주의보

#1. 지난 18일 오후 5시35분께 남양주 천마산 정상에서 30대 여성 A씨가 15m 아래 경사지로 굴러떨어졌다. 이날 가족과 등산하던 중 실족한 A씨는 이 사고로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헬기로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2. 지난해 9월12일에는 안산 성태산 서래봉 부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추락했다. 주변 경관을 살펴보다 변을 당한 B씨는 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골절됐다. 한풀 꺾인 무더위로 산행에 나서는 경기도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족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산악 사고가 가을 행락철에 집중,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등하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악 사고’는 무더위가 가시는 추석 전후인 9~10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2020~2022년 3년간 집계한 산악 사고 건수는 2만4천302건인데, 34.32%에 해당하는 8천342건이 9~10월 두 달간 발생했다. 특히 해당 3년간 발생한 산악 사고 중 발을 헛디뎌 발생한 ‘실족 사고’가 전체 사고 유형의 34.12%(8천292건)을 차지, 가장 빈번한 사고 유형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전국 최다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 지역의 경우 행락철 가장 많은 산악 사고 출동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추석 연휴 전후 10일새 2천171건의 산악 사고 출동 건수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 중 20%인 435건이 몰리며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가을철 산행은 큰 폭의 일교차로 인해 산 표면이 미끄러워져 실족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며 “산행 시 정해진 길로만 다니고 절벽 등 위험 지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9-20 08:00

성남 79개·김포 6개… 청년 정책, 사는 곳따라 ‘천차만별’ [집중취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의 수가 도내 일선 시•군별로 제각각인 데다 시•군별 청년 정책의 수 역시 천차만별이다. 특히 지원하는 청년 정책이 적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주거 안정 지원, 취업•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 도내 시·군 청년 정책 불균형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이 지원하는 청년정책 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보유한 성남의 경우 79개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포는 고작 6개의 청년 정책밖에 없어 약 1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청년정책 수 상위 시·군은 △성남 (79개) △용인 (70개) △안양 (64개) △수원 (59개) △구리 (56개) 등의 순이다. 하위 시·군의 경우 △김포 (6개) △광명 (10개) △오산 (11개) △여주 (12개) △동두천 (15개) 등의 순이다. 결국 많은 청년 정책을 보유한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김포에 거주하는 청년은 일부 일자리 지원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청년 정책 수 하위 지자체는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해 기존에 하던 사업만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에는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 도내 청년의 실태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2021년 12월29일부터 2022년 1월21일까지 도내 청년(만 19~34세)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경기도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년의 27.8%는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4명 중 한 명꼴이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창업 지원(26.9%), 금융 지원(15.2%) 등이 순서를 이뤘다. 이 중 취업•창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은 광명, 오산, 여주 등 청년 정책이 비교적 적은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정책이 적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청년정책 불균형 일어나선 안 돼” 경기도내 청년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소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누려야 하지만 현재 격차가 너무 크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 시·군 분담 비율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구상해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도민들 입장에서 ‘왜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지원 안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예산 확보와 성과 홍보를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4-09-20 06:10

청년 정책 ‘불공평’... 경기도 고른 기회 ‘헛구호’ [집중취재]

오는 21일,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청년의 날’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에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경기일보가 도내 청년 정책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의 청년 정책 사업이 31개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도내 청년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진로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을 도가 시·군과 매칭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에 따른 미참여 등의 이유로 고른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도에서 시·군과 사업비를 매칭해 운영하는 청년 정책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개다. 도에서는 시·군 매칭 사업 16개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각 시·군에서 지원 중인 도 매칭 사업의 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매칭한 사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광주로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용인·화성 13개, 평택·구리 11개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시는 의왕으로 단 2개의 사업만 지원하고 있다. 이어 △동두천·파주·오산·광명·김포·군포·시흥·여주·연천 (3개) △과천·의정부·안양 (4개) 순이다. 민선 7기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성남과 의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는 재정적인 문제, 성남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 운영 때문이다. 또 청년들의 접근성 높은 공간을 확보해 스터디룸, 창작·휴식, 취업·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청년공간’ 사업은 평택, 의정부 등 10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인 ‘경기청년 기회패키지’에 속해 있지만 평택, 안성, 포천 등 세 곳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공모를 통해 3개 시·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역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달라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수원의 경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 사업이라도 50%, 70%에 달하는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해야 하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비 매칭 사업은 각 시·군이 참여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도 보조금 조례상 매칭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다. 또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사업 예산을 매년 늘리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20 06:00

“수수료 챙기면서 해결은 소극적”…용역 중개 플랫폼 소비자 피해 주의

#1.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2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사를 마친 뒤 A씨는 같은 사업자에게 타일, 페인트, 천장 목공 시공을 추가 의뢰하며 18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시공을 미루더니 끝내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2. 올해 1월4일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 전문 업체와 22만 원에 입주청소를 계약(1월10일)했다. 계약금으로는 6만 원을 냈다. 하지만 B씨는 개인 사유로 청소 이틀 전인 1월8일 청약 철회를 요청하게 됐다. 업체는 잔금 16만 원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물품 구매·청소·이사·디자인 등 각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4년 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13건, 2021년 23건, 2022년 75건, 2023년 15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였다.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만 12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5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이 63건(16.2%), ‘사진 촬영’이 54건(13.9%) 순으로 이어졌다. 또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 등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이처럼 '물품' 구매와 달리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향후 제공될 서비스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 개별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일부 용역 중개 플랫폼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매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플랫폼이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봤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고,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9-20 06:00

총부터 마약까지… 범죄 유통망 된 ‘해외직구’

#1. 올해 6월 부천의 한 도로에서 화약총을 난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운행 중인 차량 조수석에 탄 채 창문을 열고 화약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젊은 남성이 창문을 열고 권총 같은 걸 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인근 사거리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화약총과 BB탄총 등 총기 2정을 발견했는데, 해외로 구매한 총기로 확인됐다. #2. 최근 A씨(38)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미국에서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엔 한글로 안내가 돼 있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후기도 있었기에 의심 없이 주문을 했다. 하지만 보조제를 먹은 A씨는 어지러움과 두통 등을 느꼈고 뒤늦게 해당 약에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신경안정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외국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악용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즉, 간소화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은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수입물품의 관세·부과세를 면세하는 제도다. 이를 이용할 경우 관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운송업자가 송하인·수하인 성명과 주소, 국가 등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과거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 세관 부담 등을 고려해 경제적 대가 없는 개인 간 선물 등은 면세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면세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변질됐다. 이 때문에 실제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신고의 진위와 물품의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 화물 중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5천175건에 달한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3만5천939건이 적발됐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한 뒤 되팔거나 국내에서 마약으로 취급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관세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택배 겉면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기재돼 있지 않아 미리 발견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이트의 협조를 통해 국내에서 마약이나 유해 물질로 취급되는 것들을 구매 과정에서부터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9-20 05:00

수도권 30~80㎜ 폭우…더위는 한풀 꺾여 [날씨]

금요일인 20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더위가 한풀 꺾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 비는 경기남부·북동부의 경우 늦은 밤(21~24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북서부의 경우 다음날 오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예상 강수량은 30~80㎜이며, 많은 곳은 120㎜ 이상, 경기남부는 15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다. 이날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를 기록한다. 폭염특보는 소나기가 내리며 해제된 상태다. 다만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20도, 최고 24~27도)보다 높을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별 기온 분포를 보면 ▲수원 25~28도 ▲성남·과천 26~28도 ▲의왕 26~28도 ▲이천 25~29도 ▲양주·의정부 24~28도 ▲연천·포천 23~26도 ▲김포 24~28도 ▲인천 25~27도 등이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또 다음날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만조 시간대에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진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비로 인해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9-20 03:30

[경기만평] 뺑뺑이 원조...?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9-20 03:00

[사설] 의정부式 공론화, 예비군훈련장 갈등도 풀어내나

군(軍) 시설은 예민한 주민 갈등 요소의 하나다. 주민들은 신설에 반대하거나 나가기를 원한다. 장사시설, 쓰레기시설처럼 혐오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주민 기피 시설인 것만은 현실이다. 예비군훈련장 입지도 그런 흔한 갈등 사례다.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의 퇴거 요구가 끊임없다. 새로이 이전해 갈 지역의 반대도 극렬하다. 동해예비군훈련장은 해당 사단이 시위장으로 변했다. 전주예비군훈련장은 시청이 점령당하기도 했다. 의정부시에도 현안이 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50년 된 예비군훈련장이 있다. 1970년대 만들어진 44만1천528㎡ 크기의 훈련장이다. 도시개발로 지역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타 지역 이전 요구가 급격히 커졌다. 집단 민원, 시의회 결의안, 시 이전 요구 등이 반복됐다. 민선 8기 들어서도 문제는 계속됐다. 지난해 3월 김동근 시장이 시의회에서 ‘이전 검토’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주 지역을 찾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가 큰 고비 넘겼다. ‘시내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정부시와 국방부가 합의했다. ‘시내 이전’이라는 국방부 의견을 시가 수용했다. 국방부는 의정부시가 제안한 핵심 조건을 수용했다. 의정부 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훈련장 규모를 16만5천㎡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원, 수변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시민 친화 시설도 구비하기로 했다. 이 상태가 확정은 아니다. 시가 지역 주민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후보지·지원 조건 등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 대목에서 새삼 주목하게 되는 선례가 있다. 오랜 난제였던 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을 풀어낸 과정이다. 역시 주민 반대가 심한 기피시설이었다. 2017년 구상 발표 뒤, 한 발자국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걸 지난해 7월 전격 타결했다. 그 과정에서 주목받은 게 ‘김동근식 공론화’다. 선입견 없이 공론화 결정을 받아들였다. 주민이 요구한 시설 요구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주민 결정과 요구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 의견 수렴 흉내만 내는 공론화와는 달랐다. 군 시설 갈등에는 독특한 과정이 있다. 안보에 대한 국방부 의견이다. 이런 군과의 대화에서 의정부 자원 한정, 훈련장 축소 등 시민 뜻을 관철시켰다. 이제 이 조건을 바탕으로 시민이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합의해 정하는 후보지로 옮길 것”이라고 했다. “시민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에 임할 때의 각오다. 10월에 시작된다는 주민협의다. 다시 한번 공론화의 좋은 선례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9-20 03:00

[사설] 시화호 30년, 주변 개발로 다시 병들게 해선 안 된다

시화호는 환경오염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994년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불릴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이후 어렵게 수질정화에 성공해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했다. 시화호 인근 갈대습지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됐다. 그런 시화호가 다시 병들어 가고 있다. 올해 조성 30주년을 맞은 시화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시화방조제 건설로 탄생한 시화호는 당초 화성, 안산, 시흥 일대에 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가 목표였다. 하지만 시화호와 맞닿아 있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인근 산업단지와 축산농가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급속도로 오염됐다. 정부는 담수호 사업을 포기했다. 시화호의 오염수를 방류하고 외해의 해수를 끌어들였다. 환경오염 정화에 약 1조원의 예산과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오염된 수질이 정화되면서 시화호에 다양한 어족이 돌아왔다. 그러자 싹슬이 어업 등 불법이 활개를 쳤다. 형도, 우음도, 방아머리 일대에 설치된 불법 선착장들이 시화호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어업의 근거지가 됐다.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조성한 갈대습지는 관리가 안 돼 육지화되고 있다. 시화호를 살린 갈대습지가 다시 시화호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과 함께 멸종위기생물의 서식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지리정보에 따르면 올해 초 시화호를 찾은 철새는 총 1만4천303마리다. 원앙과 맹꽁이, 수달 등 멸종위기종도 29종 서식하고 있다. 이처럼 시화호는 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인근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위험에 처하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시화호 화성 간척지 5천557만㎡ 부지에 ‘송산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을 2007년 시작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된다. 사업 대상지에는 갯벌과 습지로 이뤄진 대규모 갈대 군락지가 포함돼 있다. 시화호 상류에선 신안산선 철교와 송산그린시티~시화MTV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도로는 우음도에서 비봉습지까지 이어지는 약 10㎞ 구간의 시화호 상류 지역의 생태 축을 단절시킨다. 수자원공사는 우음도와 형도에 대체 철새 서식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떻게 구체화될지 모른다. 어렵게 살려낸 시화호를 다시 병들게 해선 안 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갯벌이 육지화되고, 습지가 망가져 멸종위기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시화호를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9-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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