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9년만에 첫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의 의무 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곳이다. 지난해 이곳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7천623t으로, 총 할당량인 19만 92t보다 6.5%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1만2천469t을 확보, 2천645t은 2022년도 차입량을 정산하고 7천392t은 이월했다. 시는 나머지 2천432t을 매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목표배출량을 초과해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배출권을 매입해 왔다. 폐기물 부문은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수원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시는 공공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쏟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 나갔다. 그 결과,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8만9천253t에서 2023년 17만7천623t으로 5년만에 29% 감소했다. 시는 지난 2022년에도 잉여 배출권 8천298t을 확보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 사업, 노후 설비 교체,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힘을 쏟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9-19 15:40

전세사기 피해자 75%, "통상적 관리 안돼 고통"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 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 연락이 끊겨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응답자도 90%에 이르렀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주택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 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다. 예를 들어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승강기, 차량 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4-09-19 15:40

수원특례시, ‘2024 두바이 ITS 세계총회’에서 수원 ITS 아태총회 홍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4 두바이 ITS 세계총회’에 참가해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홍보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4 두바이 ITS 세계총회에 참가했다. ‘ITS가 주도하는 이동성(Mobility Driven by ITS)’을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00개국에서 2만명 이상 참여했다. 수원시 대표단은 한국관 내에서 수원 홍보관을 운영해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알렸다. 이들은 수원 ITS 아태총회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전시부스 참가·논문접수 등도 안내했다. 또 개·폐회식, 기술시찰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해 총회 운영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수원시의 ITS 현황, 문화·관광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인도·뉴질랜드·미국 등 7개국 대표단과 회담하며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이번 두바이 ITS 세계총회에 참가하며 도시의 색깔을 얼마만큼 잘 보여주는지가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체험했다”며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까지 남은 8개월간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아태지역에 수원의 도시브랜드가 각인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내년 5월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열린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9-19 15:39

경기도, KG모빌리티와 중소기업 상생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개최

경기도는 도내 자동차 제조사인 KG모빌리티와 함께 ‘2024년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오는 24일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서는 70여개의 전시부스를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을 소개한다. 참여하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에는 자사의 기술력을 알려 판로를 개척하고, KG모빌리티에는 연구개발(R&D)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이 될 예정이다. 테크쇼에는 KG모빌리티 임직원, KG모빌리티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부품 공급회사 관계자 등과 도내 기업 및 경기도와 상생협력 관계인 광주광역시, 충남도, 전북도의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약 70개사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도는 향후 테크쇼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지속적으로 판로개척과 시장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테크쇼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알리고, KG모빌리티는 새로운 혁신역량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미래 모빌리티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광역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19 15:37

경기도 시·군·공공기관 공채 합격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경기지역 시·군과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용,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상임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월 31개 시·군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합격자 공고 현황을 직권조사한 결과, 27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를 공개했고, 이름 전체를 공개한 시·군도 있었다. 또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의견 표명은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나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19 15:35

[새얼굴] 민좌홍 신용보증기금 감사

신용보증기금 신임 감사로 민좌홍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9일 선임됐다. 민좌홍 감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9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시장국 등 주요 부서를 거친 뒤 2015년 인사교류를 통해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한 데 이어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 민 감사는 “신보는 기업 지원의 최일선에서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신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감사의 임기는 2026년 9월18일까지다.

사람들 이대현 기자 2024-09-19 15:33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130만원 지원

의왕시가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인 9월 11일 현재로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이며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9-19 15:27

인천 서구, 면접준비 위한 ‘1:1 메이크업 컨설팅’

인천 서구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1:1 메이크업 컨설팅’을 하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및 구직 의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미취업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청년일 경험 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연계한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140명에게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얼굴의 강점과 메이크업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한 뒤 전문 강사를 따라 직접 수정해보는 ‘1:1 메이크업 컨설팅’은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추유리 메이크업 컨설팅 강사는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을 관찰해보는 시간이 자신만의 강점과 매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0월부터 프레디저(직업 적성)검사, 퍼스널컬러 특강, 스트레스 명상, 이력서 사진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행복취업유니버스 4기’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09-19 15:25

윤석열 대통령 김석우 법무부 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차관으로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을 임명했다. 전임 심우정 차관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신임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다. 특히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09-19 15:18

송석준 “채상병 사건 정략 이용 중단돼야…근본적 대책 마련 나서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9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나라를 지켜야 할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보다는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함께 나서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 토론을 통해 “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3자 특검법으로 바꿔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역사상 최상의 수사기관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기관은 대북송금 특검을 훌쩍 넘어서고 인력은 국정농단 특검보다 훨씬 많다”며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이전 두 건의 특검법보다 더 위헌적”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러한 노골적인 반민주주의적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특검법을 꼭 부결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9-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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