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챙기면서 해결은 소극적”…용역 중개 플랫폼 소비자 피해 주의

#1.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2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사를 마친 뒤 A씨는 같은 사업자에게 타일, 페인트, 천장 목공 시공을 추가 의뢰하며 18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시공을 미루더니 끝내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2. 올해 1월4일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 전문 업체와 22만 원에 입주청소를 계약(1월10일)했다. 계약금으로는 6만 원을 냈다. 하지만 B씨는 개인 사유로 청소 이틀 전인 1월8일 청약 철회를 요청하게 됐다. 업체는 잔금 16만 원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물품 구매·청소·이사·디자인 등 각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4년 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13건, 2021년 23건, 2022년 75건, 2023년 15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였다.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만 12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5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이 63건(16.2%), ‘사진 촬영’이 54건(13.9%) 순으로 이어졌다. 또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 등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이처럼 '물품' 구매와 달리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향후 제공될 서비스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 개별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일부 용역 중개 플랫폼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매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플랫폼이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봤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고,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9-20 06:00

총부터 마약까지… 범죄 유통망 된 ‘해외직구’

#1. 올해 6월 부천의 한 도로에서 화약총을 난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운행 중인 차량 조수석에 탄 채 창문을 열고 화약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젊은 남성이 창문을 열고 권총 같은 걸 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인근 사거리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화약총과 BB탄총 등 총기 2정을 발견했는데, 해외로 구매한 총기로 확인됐다. #2. 최근 A씨(38)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미국에서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엔 한글로 안내가 돼 있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후기도 있었기에 의심 없이 주문을 했다. 하지만 보조제를 먹은 A씨는 어지러움과 두통 등을 느꼈고 뒤늦게 해당 약에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신경안정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외국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악용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즉, 간소화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은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수입물품의 관세·부과세를 면세하는 제도다. 이를 이용할 경우 관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운송업자가 송하인·수하인 성명과 주소, 국가 등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과거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 세관 부담 등을 고려해 경제적 대가 없는 개인 간 선물 등은 면세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면세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변질됐다. 이 때문에 실제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신고의 진위와 물품의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 화물 중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5천175건에 달한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3만5천939건이 적발됐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한 뒤 되팔거나 국내에서 마약으로 취급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관세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택배 겉면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기재돼 있지 않아 미리 발견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이트의 협조를 통해 국내에서 마약이나 유해 물질로 취급되는 것들을 구매 과정에서부터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9-20 05:00

수도권 30~80㎜ 폭우…더위는 한풀 꺾여 [날씨]

금요일인 20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더위가 한풀 꺾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 비는 경기남부·북동부의 경우 늦은 밤(21~24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북서부의 경우 다음날 오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예상 강수량은 30~80㎜이며, 많은 곳은 120㎜ 이상, 경기남부는 15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다. 이날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를 기록한다. 폭염특보는 소나기가 내리며 해제된 상태다. 다만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20도, 최고 24~27도)보다 높을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별 기온 분포를 보면 ▲수원 25~28도 ▲성남·과천 26~28도 ▲의왕 26~28도 ▲이천 25~29도 ▲양주·의정부 24~28도 ▲연천·포천 23~26도 ▲김포 24~28도 ▲인천 25~27도 등이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또 다음날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만조 시간대에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진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비로 인해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9-20 03:30

[경기만평] 뺑뺑이 원조...?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9-20 03:00

[사설] 의정부式 공론화, 예비군훈련장 갈등도 풀어내나

군(軍) 시설은 예민한 주민 갈등 요소의 하나다. 주민들은 신설에 반대하거나 나가기를 원한다. 장사시설, 쓰레기시설처럼 혐오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주민 기피 시설인 것만은 현실이다. 예비군훈련장 입지도 그런 흔한 갈등 사례다.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의 퇴거 요구가 끊임없다. 새로이 이전해 갈 지역의 반대도 극렬하다. 동해예비군훈련장은 해당 사단이 시위장으로 변했다. 전주예비군훈련장은 시청이 점령당하기도 했다. 의정부시에도 현안이 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50년 된 예비군훈련장이 있다. 1970년대 만들어진 44만1천528㎡ 크기의 훈련장이다. 도시개발로 지역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타 지역 이전 요구가 급격히 커졌다. 집단 민원, 시의회 결의안, 시 이전 요구 등이 반복됐다. 민선 8기 들어서도 문제는 계속됐다. 지난해 3월 김동근 시장이 시의회에서 ‘이전 검토’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주 지역을 찾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가 큰 고비 넘겼다. ‘시내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정부시와 국방부가 합의했다. ‘시내 이전’이라는 국방부 의견을 시가 수용했다. 국방부는 의정부시가 제안한 핵심 조건을 수용했다. 의정부 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훈련장 규모를 16만5천㎡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원, 수변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시민 친화 시설도 구비하기로 했다. 이 상태가 확정은 아니다. 시가 지역 주민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후보지·지원 조건 등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 대목에서 새삼 주목하게 되는 선례가 있다. 오랜 난제였던 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을 풀어낸 과정이다. 역시 주민 반대가 심한 기피시설이었다. 2017년 구상 발표 뒤, 한 발자국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걸 지난해 7월 전격 타결했다. 그 과정에서 주목받은 게 ‘김동근식 공론화’다. 선입견 없이 공론화 결정을 받아들였다. 주민이 요구한 시설 요구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주민 결정과 요구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 의견 수렴 흉내만 내는 공론화와는 달랐다. 군 시설 갈등에는 독특한 과정이 있다. 안보에 대한 국방부 의견이다. 이런 군과의 대화에서 의정부 자원 한정, 훈련장 축소 등 시민 뜻을 관철시켰다. 이제 이 조건을 바탕으로 시민이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합의해 정하는 후보지로 옮길 것”이라고 했다. “시민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에 임할 때의 각오다. 10월에 시작된다는 주민협의다. 다시 한번 공론화의 좋은 선례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9-20 03:00

[사설] 시화호 30년, 주변 개발로 다시 병들게 해선 안 된다

시화호는 환경오염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994년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불릴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이후 어렵게 수질정화에 성공해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했다. 시화호 인근 갈대습지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됐다. 그런 시화호가 다시 병들어 가고 있다. 올해 조성 30주년을 맞은 시화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시화방조제 건설로 탄생한 시화호는 당초 화성, 안산, 시흥 일대에 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가 목표였다. 하지만 시화호와 맞닿아 있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인근 산업단지와 축산농가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급속도로 오염됐다. 정부는 담수호 사업을 포기했다. 시화호의 오염수를 방류하고 외해의 해수를 끌어들였다. 환경오염 정화에 약 1조원의 예산과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오염된 수질이 정화되면서 시화호에 다양한 어족이 돌아왔다. 그러자 싹슬이 어업 등 불법이 활개를 쳤다. 형도, 우음도, 방아머리 일대에 설치된 불법 선착장들이 시화호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어업의 근거지가 됐다.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조성한 갈대습지는 관리가 안 돼 육지화되고 있다. 시화호를 살린 갈대습지가 다시 시화호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과 함께 멸종위기생물의 서식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지리정보에 따르면 올해 초 시화호를 찾은 철새는 총 1만4천303마리다. 원앙과 맹꽁이, 수달 등 멸종위기종도 29종 서식하고 있다. 이처럼 시화호는 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인근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위험에 처하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시화호 화성 간척지 5천557만㎡ 부지에 ‘송산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을 2007년 시작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된다. 사업 대상지에는 갯벌과 습지로 이뤄진 대규모 갈대 군락지가 포함돼 있다. 시화호 상류에선 신안산선 철교와 송산그린시티~시화MTV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도로는 우음도에서 비봉습지까지 이어지는 약 10㎞ 구간의 시화호 상류 지역의 생태 축을 단절시킨다. 수자원공사는 우음도와 형도에 대체 철새 서식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떻게 구체화될지 모른다. 어렵게 살려낸 시화호를 다시 병들게 해선 안 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갯벌이 육지화되고, 습지가 망가져 멸종위기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시화호를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9-20 03:00

[시베리아·실크로드, 지구 반바퀴] 블라디보스토크행 국제선 여객선에서

■ 동해의 국제여객선 선상에서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장맛비는 계속 강하게 내리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온다. ‘거친 바다가 훌륭한 선원을 만든다’, ‘삶의 과정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원과 같다’는 몇 가지 명언이 생각난다. 선원이나 어부들은 양면의 다른 얼굴을 가진 바다를 무서워했다.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 폭풍우와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무서운 바다다. 과거 폭풍우와 태풍의 과학적 원인을 몰랐던 선조들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용왕이 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봄·가을 좋은 날에 용왕님께 제사를 지냈다. 비바람 속에 블라디보스토크행 여객선은 7월2일 오후 3시 정시에 출발한다. 시속 30㎞ 속도로 가는 여객선은 블라디보스토크 도착까지 25시간 갇혀 있어야 한다. 처음 타보는 국제선 3등실 객실이 매우 비좁다. 갑판에 나가보면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짙은 해무(海霧) 때문에 시야가 수백m에 불과해 답답하다. 식사는 일률적으로 1만5천원짜리 한 가지인데 음식은 형편없다. 식권을 사서 1층에 설치된 뷔페식당에서 한다. 식당의 좌석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줄 서서 기다리다가 앞 사람이 먹고 나면 다음 사람을 들여보낸다. 군대 배식처럼 식사시간 10분 전에 미리 줄을 서 기다려야 한다. 비행기와 달리 여객선은 가방을 손으로 가지고 타는 핸드캐리가 폭넓게 허용된다. 배에서 내릴 때 짐 찾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져온 여행가방을 모두 직접 들고 배에 탔다. 샤워실은 복도 중앙에 있는데 수건이 없어 손수건으로 간신히 물기를 닦는다. 러시아인들은 한국 라면을 엄청 좋아한다. 휴게실에서 뜨거운 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컵 라면을 안주삼아 술자리가 요란하다. 여객선 면세점에서 위스키 한 병을 샀다. 향후 통과할 지구의 지붕, 파미르고원의 산신령에게 작은 산신제를 할 생각이다. ■ 자동차 관련 여행 준비 제주도행 카페리에 차를 싣고 육지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를 외국으로 가지고 떠나는 자동차 여행은 국내 여행보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첫째, 영문으로 작성된 ‘자동차 여행증명서’가 필요하다. 자동차는 관세법에서 ‘휴대품’으로 분류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동차의 차대번호, 제작 연도, 차량 종류 등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정부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가져간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 팔고 빈손으로 귀국하거나 헌 차를 가지고 나가 새 차를 사 오면 안 된다. 사고 때문에 폐차가 아니면 차량을 다시 한국에 가져와야 한다. 특히 개인 소유 차량이어야 하고 법인 명의 차, 렌터카는 반출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동해항에서 자동차의 선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동차 반출 업무는 전문업자에게 위임했다. 둘째,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장기간 운행에 대비해 수리와 부품 교체를 미리 한다. 자동차 타이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예비 타이어 한 개를 더 가지고 간다. 엔진, 에어컨 오일 등 각종 오일도 새것으로 교체한다. 우리는 자동차를 3대 가지고 간다. 차종은 미국의 사막 이름을 딴 ‘모하비’ SUV. 본인 차를 가져온 사람은 여행비용을 적게 내고 차를 안 가져온 사람은 비용을 더 부담한다. ■ 함께 여행 가는 동지들 여행을 함께 가는 일행은 8명이다. 전체 인원 8명을 동해항에서 처음 만났다. 유라시아 대륙의 자동차 여행에 대한 공통된 관심으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다. 우리 부부만 빼고 자동차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출신 지역도 여수, 임실, 제천, 이천, 서울 등 다양하다. 여성은 미세스 송 한 사람뿐이다. 미세스 송은 여행 도중 대화할 여성이 없는 점이 불만이다. 일행 중 한 사람은 러시아어과 재학생으로 러시아어 통역을 위해 두 달 동안 채용한 알바생이다. 출신지, 직업, 연령 등 모두 다르다. 차량 3대에 각각 두 명, 세 명, 세 명 나눠 탑승하고 운전은 교대로 하기로 했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장기간 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트러블이 걱정된다. 일행 간 상호 소통과 배려가 중요한데 끝까지 화합하며 다녀오기를 기원한다. 나와 미세스 송은 부부간이라 룸메이트 문제가 없지만 처음 만난 성인 남성들끼리 룸메이트 조화, 식사 메뉴 선택, 관광지의 선호도 등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된다. 우리 일행은 여행의 완주와 단합의 구호를 외치며 준비한 현수막을 앞세우고 동해항 대합실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 블라디보스토크항 도착 배는 망망대해 동해 바다를 가로질러 북동쪽으로 향한다. 과거 동서고금 공통으로 해가 뜨는 동쪽을 신성한 지역으로 생각했다. 아마 이런 의미를 담아 애국가 1절이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옛날 중국은 우리나라를 해동(海東)의 선비 국가라고 불렀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국가도 해가 뜨는 동쪽은 산 자의 땅, 해가 지는 서쪽은 죽은 자의 땅으로 구분했다. 드디어 다음 날 오후 늦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멀리 안개에 살짝 덮인 금빛 찬란한 러시아정교회 돔 양식이 보인다. 25시간 항해 끝에 도착한 것이다. 모든 항구는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다. 고향에 돌아온 러시아 사람들에게 항구는 종착점이지만 유라시아 대륙으로 출발하는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여정의 출발점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동방을 지배하라’는 의미로 19세기 러시아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선원들이 배에서 30명씩 끊어 순차로 내리게 한다. 배에서 내리는 데에만 3시간이 걸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20 03:00

[지지대] 가을 폭염, 어르신들이 위험하다

어르신 2천80여명이 폭염으로 세상을 떴다. 정부가 부랴부랴 나섰다. 폭염 요주의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했다. 고령 여부는 물론이고 개인의 건강, 행동, 환경과 관련한 요인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됐다. 미미했던 관련 법률의 조항도 강화했다. 조례도 개정했다. 영국의 얘기다. 2년 전 여름이었다.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찐다’는 우리의 가을이 실종되고 있다. 추석 연휴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서다. 오죽하면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란 자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을까. 폭염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제일 위험한 계층은 어르신들이다.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폭염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사업을 보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결과다. 특히 폭염 등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의 크기와 상관 없이 발생한다. 그런 만큼 불평등을 키울 가능성도 높다. 국내에선 폭염 등에 대한 지원이 사후에 이뤄지고 있다. 폭염 등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때문에 상황별로 취약 집단을 선별하고 소관 부처가 정부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폭염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담당하는 부처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폭염 등 관련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중앙부처가 참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응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산만하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국가보훈부는 정작 빠져 있다. 어르신들이 폭염 등에 취약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률 조항을 강화하거나 조례 제정 등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09-20 03:00

[오늘의 운세] 9월 20일 금요일 (음력 8월 18일 /丁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손실 질병조심 자손근심 매사 불리해 戊子 48년생 운수왕성 문서해결 금전원만 행운도 오고 庚子 60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고민해결 구직성사 길(吉) 壬子 72년생 재수있고 연인 데이트 고민해결 능력발휘 甲子 84년생 구설언쟁 재물지출 기분우울 술과 사람조심 丙子 96년생 시비구설 재물손해 가정불화 술 및 투자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친구 도움 인기있고 존경받고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사업원만 금전해결 가정화합 행운도 오고 辛丑 61년생 일진불리 직업고민 투자증권 불리하고 흉(凶) 癸丑 73년생 운수왕성 재수 원만하나 오락지출 과음조심 乙丑 85년생 직업해결 재수원만 문서해결 좋은소식 듣고 丁丑 97년생 친구동료 모임 단합하고 즐거운 파티 만사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계약 성사 금전해결 귀인도움 만사 길(吉) 庚寅 50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음식초대 고민도 해결 壬寅 62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행운오고 승진가능 길(吉) 甲寅 74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문서해결 大길(吉)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질투조심 분주다사 실속없고 평범 戊寅 98년생 문서시험 해결 계약가능 재물성사 연인화합 토끼띠 己卯 39년생 문서가택 문제해결 재물원만 가족화평 大길(吉) 辛卯 51년생 만사불길 직업갈등 부부언쟁 금전불리 흉(凶) 癸卯 63년생 재물원만 사업왕성 증권투자 이득 만사 길(吉) 乙卯 75년생 직장고민 해결 음식대접 귀인 도움받고 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선배도움 능력발휘 차량시험 길(吉) 己卯 99년생 물건구입 문서 여행출행 부모도움 술 생기고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운수왕성 건강회복 길(吉) 壬辰 52년생 사업원만 재물성사 행운오고 만사원만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문서해결 귀인 상사도움 丙辰 76년생 재물손실 투자증권 손해 음주운전 실수조심 戊辰 88년생 시험원만 재물성사 귀인도움 술 음식 생기고 庚辰 00년생 인기 생기고 직업도 원만 음식대접 능력인정 뱀띠 辛巳 41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운수불길 음주조심 흉(凶) 癸巳 53년생 일진불리 정신적 갈등 변화변동 여행할 때 乙巳 65년생 직장문제 해결 마음의 변화 이사 문서해결 길(吉) 丁巳 77년생 친구동료와 쟁투 금전지출 마음의 갈등변화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친족모임 차량 문서변화 바쁜나날 辛巳 01년생 컨디션 별로 여행출행 불리 시비쟁투 실수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운수왕성 횡재하고 증권이득 만사해결 길(吉) 甲午 54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귀인도움 문서시험 원만 丙午 66년생 시비쟁투 조심 금전불리 연인불화 술조심 戊午 78년생 재운왕성 고민해결 구직성사 음식 생기고 庚午 90년생 운기상승 명예상승 귀인조력 연인 데이트 壬午 02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능력인정 직업알바 성공 양띠 癸未 43년생 금전문제 해결 사업왕성 투자이득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사업왕성 모임성공 길(吉) 丁未 67년생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의기투합 협동해야 己未 79년생 시험합격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인기상승 辛未 91년생 기분손상 경쟁 불리하나 소식듣고 음식생겨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장변동 마음의 변화 가택문제 원만 길(吉) 丙申 56년생 투자증권 손해 돈거래 불리 부부갈등 조심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연인 데이트 금전 약간해결 길(吉) 庚申 80년생 인기있고 재물 생기고 음식대접 즐거운 날 壬申 92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능렬발휘 승승장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문제 해결 모임초대 시험승진 大길(吉) 丁酉 57년생 친구형제 모임 자손기쁨 인기 생기고 길(吉) 己酉 69년생 문서변화 시험합격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辛酉 81년생 감정갈등 소외 당하고 매사불리 탈선조심 癸酉 93년생 술 음식 주점출입 재물지출 마음은 즐거워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금전 불리 보증서면 손해 감언이설 戊戌 58년생 시험합격 계약성사 귀인도움 금전해결 庚戌 70년생 인기상승 애인 생기고 구직성사 음식대접 壬戌 82년생 운기상승 능력발휘 친구형제 도움 재수원만 甲戌 94년생 직업갈등 가족고민 문서시험 여행 출행하고 돼지띠 丁亥 47년생 경쟁관계 발생 한발 양보해야 고민해결 己亥 59년생 문서변화 계약성사 시험원만 금전해결 辛亥 71년생 혈기 부리다 사고 직장갈등 연인이별 조심 癸亥 83년생 돈 지출많고 변화많을 때 그러나 매사원만 乙亥 95년생 고민해결 음식대접 좋은소식 여행출행 길(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9-20 01:00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언급…‘한반도 두 국가론’ 일파만파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19일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고 2개의 국가론을 띄웠다. 이른바 ‘2국가 2체제론’이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라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고, 더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실장의 ‘2국가 2체제론’ 발언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2018년에 몇 차례에 걸쳐 ‘2국가 2체제론’을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한 ‘1국가 2체제’를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연합국가와 궁극적인 연방제로, 한반도 전역을 국가로 하지만 한반도 내에 다른 체제를 인정하는 2체제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국가 2체제론’이 나왔지만, 당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단계적인 연방제보다 한참 더 나간 방식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을 모두 만났다”라며 “그들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당시 ‘2국가 2체제’에서도 남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단 고착화’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특히 트럼프는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의미했던 ‘CVID’ 대신 ‘PVID’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완전’을 뜻하는 C(complete)가 ‘영구적’이라는 뜻의 ‘P(permanent)’로 바뀐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CVID와 PVID 용어에 표현 차이는 있지만, 뜻의 차이는 없다”며 일시적인 핵 폐기를 의미하는 ‘CVID’와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한 ‘PVID’를 동일시했다. 이에 당시 야당은 트럼프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문 대통령이 동조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단호하게 조치할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국가 2체제는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두 국가론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9-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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